김관용 “2016년 한해 알찬 결실 이뤘다”

도청 이전 등 성과…‘올해·내년 경북 도정‘ 기자회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은 결과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2016년 도정 주요 성과와 2017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 10대 도정 성과

김 지사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도청 이전’이었다. 김 지사는 “대구시 분리 35년 만에 도청 이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 북부에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겼고 국가적으로는 같은 위도상인 세종시와 동서발전 축을 형성했다. 한옥형 신청사에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개청 이후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단순한 업무공간을 떠나 경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예산을 12조원에 육박하는 11조835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연속 3년에 걸쳐 11조원 이상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조원 대에 비하면 6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44건의 핵심 신규 사업은 총 4조1000억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귀중한 종자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갈 신성장산업 동력의 출력도 매우 높아졌다. 미래창조형 핵심 신소재인 ‘탄소산업’과 ‘타이타늄산업’이 지난 12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탄소소재부품 기술고도화와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량 알루미늄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소재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태영그룹, ㈜GS E&R, LG전자(주) 등에서 6조84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미 투자기업 중에서 7개사는 1조2791억원을 증액 또는 재투자했다. 이러한 성과로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상과 투자유치촉진사업평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해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3900개 회원사가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청년CEO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했다.


실제로 이번 달 도의 고용율(63.0%)이 전국 평균(6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 한해 경북도의 문화융성 시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신라사 대계’를 5년에 걸쳐 집대성했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 목판 복원,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등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경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문화융성 플랜이 빠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교통망 분야서도 괄목할 만한 결실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지난 6월30일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지난 23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비롯, 올해만 4개의 국도 노선을 개통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건설 ▲‘할매할배의 날’ 확산 ▲귀농귀촌 12년 연속 전국1위 ▲농식품수출 4억불 달성 등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도정방향

김 지사는 내년도 중점방향에 대해 “일자리야말로 도민의 가장 큰 바람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내년에도 도정의 최전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을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주는 ‘경북청년복지수당’을 도입,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취업을 위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도와 지역대학, 기업 간의 일자리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협력의 틀’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지방에 돈을 가져오는 일은 투자유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우선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관광·레저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 수중로봇, 원자력, 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북도는 국제무대서 문화국가의 위상도 한층 드높이기로 했다.


내년 11월에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25일 동안 개최한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전’을 주제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축제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국제행사다. 40개국 1만여명이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편찬된 ‘신라사 대계’와 내년 복원이 마무리되는 ‘삼국사기 목판’을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허리고속도로 ▲동서내륙철도 ▲바이오·백신 융복합벨트 ▲ 환동해-환서해 문화루트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의 완공과 18개 노선의 착수를 통해 경북이 더 빠르고 가깝도록 교통망을 재편해 나간다.


무엇보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서 수립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을 운영하는 등 쌀 수급 균형과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 ▲‘할매할배의 날’ 범국민적 확산 ▲민족자존의 섬 ‘독도’ 수호 ▲경북의 정체성 지키기 ▲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 흔들림없이 굳건히 민생을 지키겠다”며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졸라매고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생생지안(生生之安)’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도민의 민생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겨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편안해져 차별과 격차가 줄어드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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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