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약품 ‘보충역 사고’ 내막

공짜니까 막 갖다 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미약품 대체복무(보충역) 연구원이 지난해 250억원 규모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감독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미약품이 보충역 연구원 자리를 늘렸다는 것.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벌어진 늑장공시 논란은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인재’가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늑장공시로 주식 시장을 흔들었다. 호재성 공시 후 악재성 공시를 의도적으로 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1년전 한미약품의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또…

지난해 3월19일, 한미약품 팔탄공단 제제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A연구원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A연구원이 군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점. A연구원은 2014년 3월1일경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팔탄공단 제제연구센터 제제1팀 연구원으로 일했다.

A연구원은 2015년 1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가 당시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 치료제 M에 대한 기술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실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한미약품과 일라이릴리사는 의견 조율 끝에 그해 2월6일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했다.

A연구원은 이후 우연히 일라이릴리사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A연구원은 팀원들과 이야기하다 일라이릴리사와 계약이 잘 될거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듣게 됐다.


A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공시가 3월19일 언론보도에 날 때까지 한미약품 주식 735주(8800만원 상당)를 매수함으로써 총 87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A연구원은 모친, 부친에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했다. 대학친구 Q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 Q는 A가 알려준 정보로 110주(1447만원)를 매수해 1193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S사 애널리스트인 대학선배 B씨에게 한미약품과 일라이릴리사와의 계약사실을 알려줘 사건은 수백억 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확대됐다.
 

B씨는 개인적으로 1423주(1억9420만원)를 매수해 총 1억473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자친구 L씨에게도 912주(1억4003만원)을 매수해 7597만원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문제는 B씨가 직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줘 249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성진 판사)은 한미약품의 250억원 주가조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A연구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흘린 B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320시간이 선고됐다.

대체복무 연구원 250억 주가조작 연루
관리 허술…그래도 4명→6명으로 늘려

당시 재판부 판결서 눈에 띄는 점은 회사의 안일한 대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관리와 관련 “유출된 미공개 정보는 유출 이전에 이미 회사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당시 회사 내에서 정보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회사 주식 매집을 금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책은커녕 정보의 중요성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후 한미약품 측의 반성은 없었다. 보충역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의 인원을 오히려 늘린 것이다.

지난해 4명이었던 전문연구요원의 자리를 6자리까지 늘렸다. 감독 당국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미약품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감독 당국도 연구전문요원과 관련된 현행법의 맹점을 시인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과 민법의 의거해 운영된다”며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을 기업에 배정하는 명부는 병역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해 요원이 처벌받아도 기업 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제도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전문연구요원이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정작 해당 요원의 배정은 늘어났다”며 “한미약품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올 9월에도 주가조작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악재성 이슈를 감추고 있다가 호재성 이슈를 먼저 터뜨린 뒤 악재성 공시를 뒤따라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가 임직원들을 통해 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임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위험성 인식부족

한미약품 측은 일부 임직원의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검찰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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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적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내역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족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교묘하게 제작된 스팸 문자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수는 무려 3370만명에 달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의 65%에 이르는 숫자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24일, 무려 5개월여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다른 업체와 달리 쿠팡 사건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가중됐다. 중국 국적의 직원이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새 3370만명이라고 다시 공지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피해 고객은 이보다 900만명 많다. 최근 3개월 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까지 포함한 수치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소셜커머스 시작 로켓배송 도입 날개 달아 이번 쿠팡 사태의 규모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는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상회한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선례를 보면 쿠팡 역시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쿠팡을 놓지 못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 사태 이후 보고서를 통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기에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을 표하면서도 막상 탈퇴하긴 어렵다는 글이 보인다.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쿠팡이 아니면 재료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글도 있다. 김범석 의장이 지향하던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화한 셈이다. 쿠팡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쿠팡이 ‘틈새시장’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틈새를 만든 건 쿠팡이 아니라 정부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현재 대적할 상대가 없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시행됐다. 정보 털려도 쓸 수밖에…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 출점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발 묶인 사이 이커머스 시장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쿠팡이 2014년 도입한 로켓배송은 그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든 ‘신의 한 수’였다. 쿠팡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금을 등에 업고 심야, 새벽 배송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릴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 물류 센터가 지역 배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심야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발이 나왔다. 소비자는 오후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집 앞에 물품이 도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 택배기사는 경제적 이익, 노동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쿠팡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 퇴근 후 마트나 슈퍼로 뛰어가는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과거 회상 장면에나 나온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 가족끼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일은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여가’가 됐다. 규제 업고 틈새 노려 방점을 찍은 건 코로나19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커머스 시장은 배달업계와 함께 끝 모르고 성장했다. 이 시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롭던 쿠팡은 또다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 결과 쿠팡은 2023년 창사 이후 첫 흑자를 냈다. 당시 쿠팡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지었다. 영업손실은 2021년 1조7097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 1447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결국 흑자로 돌아섰다. 2023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32조원에 이른다. 당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3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영업이익은 6174억원이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통 유통기업을 제친 1위다. 쿠팡은 흑자 전환의 비결로 고객의 충성도를 꼽았다. 이들이 쿠팡에서 씀씀이를 늘리면서 쿠팡 전체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쿠팡이 도입한 ‘쿠팡 와우’ 멤버십의 증가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와우는 월 4990원(현재 7890원)을 내면 쿠팡에서 구매하는 대부분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또 쿠팡플레이라는, 쿠팡이 론칭한 OTT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당시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 즉 유료 가입자가 2021년 900만명에서 2023년 1400만명까지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원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비트렌드 변화·코로나19로 쐐기 2023년 흑자 전환해 전체 매출 1위 눈여겨볼 대목은 쿠팡 와우의 가격이 지난해 3000원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탈하기는커녕 되려 대거 늘었다는 점이다. ‘쿠팡 생태계’가 이미 공고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충성 고객층이 이전보다 두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독료 인상분보다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쿠팡을 카카오와 비교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배경으로 각종 사업에 진출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데 훌륭한 ‘씨앗’ 역할을 담당했다. 쿠팡 와우 가입자를 위한 ‘로켓배송’이 심야·새벽 배송 시장을 잠식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다. 대체재가 많지 않은 것도 닮았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SNS처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앱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고안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용자의 반발이 거셌다. 카카오톡 앱 평점은 1점대로 떨어졌고 조롱이 줄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가장 많은 비판이 나왔던 ‘친구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용자 이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 앱이 마땅치 않았던 게 문제였다. ‘네이트온’이 노를 저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트래픽, 다운로드는 줄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당시 홍 CPO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글 내용만 봐서는 카카오톡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과징금에 주저 앉나 그러면서도 카카오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쿠팡도 당국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벌써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사례를 넘어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