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철’ 발모제 가격담합 진실공방

“천만 탈모인 놀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제약회사들의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떨어지지 않는 복제약 가격에 전국 탈모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때 용기있는 젊은이 이상우씨가 나섰다. 그는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다고 했다. 광화문 광장서의 1인시위도 불사했고 현재 아고라를 통해 5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우(27)씨는 “몇 제약회사들의 탈모 치료제 가격담합이 의심된다. 이는 1000만 탈모인이 겪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됐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심증은 있지만…

이씨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깊었던 M자 헤어라인이 20대 초반이 되며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넓어지는 이마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고민 끝에 올 초 찾아간 탈모 전문 병원서 현재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들었다.

그때부터 병원에서 권한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빠져버린 머리는 약으로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 모발이식 수술을 하게 됐다.

다행히 수술은 잘 완료됐으나 의사에게 “모발 이식과는 별개로 빠지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탈모 치료제를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이유로 이씨는 지속적으로 프로페시아 탈모치료제를 복용해야 했다. 그러나 한 달 약값이 5만원이 넘어가고 처방 시 진료비는 1만원~2만원을 선회했다.


약값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이씨는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탈모 치료제 담합 기사를 보게 됐다.

복제약 오리지널 제품 80% 육박
해당 업체들 담합 혐의 전면 부인

지난 4월 한 매체에서 보도한 이 기사에는 담합에 대한 의혹만이 있을 뿐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이씨는 여러 탈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담합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딱히 물증은 없다는 입장 뿐이었다.
 

많은 탈모인들이 각종 탈모 커뮤니티에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편법으로 같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인 전립선약 프로스카를 처방받아 먹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씨는 “이는 편법일 뿐이기에 제대로 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모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탈모 치료제는 비보험 약이기에 1000만 탈모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이씨는 “탈모 치료제 제약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면 이는 1000만 탈모인들을 볼모로 잡고 높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씨는 현재 아고라서 5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만약 5만명 서명이 이뤄진다면 이 자료를 정리해 반드시 언급한 국회의원들과 의료 분야 전문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전달하고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명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준다면 부당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위 혹은 관련 법규 등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판매하는 한국MSD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는 A사와 B사 역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 시장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나오는 제네릭은 오리지널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탈모 치료제만큼은 여전히 제네릭들이 오리지널 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MSD의 프로페시아는 2000년 국내에 출시된 이후 줄곧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이후 제네릭이 쏟아져나와 현재 70종이 넘는 제네릭이 판매 중이라고 MSD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A사와 B사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시장서 점유율 1·2위를 달리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약이 한 알에 1500원이라면 제네릭 약값은 1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관계에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MSD는 “프로페시아가 2000년 출시 이후 가격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은 오리지널약보다 되도록 싸게 만들어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 업계의 기본 전략인데 가격을 담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007년 출시 이후 가격을 올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반된 주장

이씨는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제 행동이 저를 비롯한 탈모인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일조하려는 뜻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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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