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6>

올 가을 ‘황금노선’상권은 설렌다!


오는 9월 신분당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주변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신분당선은 9호선에 버금가는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신분당선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수도권 남부를 강남 옆 동네로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수원과 광화문까지 1시간 거리로 만들게 되는 가히 ‘교통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정자에서 강남까지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접근성에 곤란을 겪었던 분당과 용인 수지, 신갈 등의 교통이 크게 개선된다.

신분당선 9월 개통 예정…주변 부동산 들썩
‘멀었던’수도권 남부서 서울시내까지 1시간


정자동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2월8일 착공됨에 따라 개통 예정지 주변 상권도 관심의 대상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 길이 12.8km로 미금역 인근, 수지 상업지구 내 2곳, 광교신도시 내 신대저수지 인근,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인근, 차량기지가 만들어지는 경기대 인근에 총 6개 역사가 들어선다.

2016년엔 연장선 개통
수원서 강남까지 30분

경기철도(주)가 민자 사업을 맡아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진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주목 받는 상권은 다음과 같다.

강남역 상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상권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상권임이 입증된 곳이다. 강남역이 이토록 최고상권의 반열에 오르게 된 데에는 매우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삼성타운 입주,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 호재가 풍부하다. 특히 2009년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이 강남역 북쪽 교보타워 사거리를 경유하게 됐고, 오는 9월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 환승역이 되어 1일 유동인구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호선 양재역세권 상권은 신분당선 환승역이 개통되면 분당, 판교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신분당선과 3호선의 교차점 역할을 하게 돼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신분당선 1차 개통 시점이 교보타워 사거리와 뱅뱅사거리를 잇는 지하도시 건설 등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상권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판교역 상권의 핵심은 판교역 개통을 시작으로 알파돔시티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에 따라 상권 활성화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판교역에 들어서는 알파돔시티는 동서로 성남~여주선, 남북으로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판교정거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알파돔시티는 뛰어난 교통망 및 다양한 입주시설로 분당, 용인, 수원, 광주, 여주의 유동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할 전망이다. 주변 판교역세권 상업지역에 전파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 개통 효과로 1일 승하차 인구 14만3000명이 예상된다. 이처럼 신분당선은 판교, 분당, 용인, 수원 일부, 광주, 이천, 여주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강남~판교 이동시간이 12분 정도 소요되면서 이동시간 절약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자역 상권의 최대 변수도 신분당선 개통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노선 개통 이후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자역 상권은 신흥 상권이기는 하지만 서울, 용인 등 주변 지역으로부터 원정인구가 늘고 있어 향후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점 등의 영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자역 상권은 대부분 외식업이라는 업종에 특화돼 있고 유동인구가 적다는 점, 또한 인근 배후단지인 느티마을, 상록마을, 한솔마을, 정든마을이 탄천과 왕복 10차선도로인 성남대로와 분리돼 있어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분당의 라이벌 상권인 서현역 일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정자역은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서현역 일대가 삼성물산 이전과 삼성플라자 매각으로 브랜드 가치가 다소 약화됐다면 정자역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국적인 분위기와 신분당선 개통 호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중저가 음식이나 학원 등 청소년 상권은 서현역 주변이, 고급 음식점이나 의류, 갤러리, 카페 등은 정자역 상권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교신도시의 유망상권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상의 예정지인 경기대역, 도청역, 신대역(가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센터 등 특별계획구역지역의 상권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동인구 확보 면에서 역세권 중심의 상권발달이 예상되고 있다.

열차 차량기지가 위치해 있는 경기대역의 경우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지역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이나 아파트단지 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도청이 위치할 도청역세권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도청, 비지니스파크,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등이 위치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유동인구 및 배후세대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만 400곳
…철저하게 살펴야”

하지만 그만큼 상가 분양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분양 및 임대 가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역세권은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하는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의 상현지구의 인구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교신도시는 판교신도시와 더불어 주거와 상가 양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2016년에 개통될 경우 강남 진입이 훨씬 손쉬울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 상가전문가는 “역세권은 상가 투자에서 대학가 상가 투자와 더불어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수도권만 해도 역이 400군데가 넘는다”며 “신노선의 개통으로 환승역이 되는 역세권의 경우 출구가 두 자리인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가 단순히 흘러가는 자리인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지는 않은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라고 조언했다.

개발호재 품은 환승역 역세권 주목
신설 역세권은 중장기적 투자 필요

신영동성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강남 지웰타워Ⅱ 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3층의 연면적 5996㎡ 규모다. 강남역 일대는 하루 유동인구만 45만명에 달하고 특히 지웰타워Ⅱ가 있는 6번 출구는 이곳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다 최근 신논현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신분당선 전철역이 개통되고 삼성·롯데타운 등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입주하면 상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판교역(2011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판교타워는 연면적 1만3692㎡에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로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판교 거주민들과 판교 테크노파크 등 유동인구층까지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다. 판교타워는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보행자전용도로 초입에 위치한 코너 상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분당신도시가 6개 역세권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판교역은 판교신도시의 유일한 환승역이다. 동광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시행사는 하우징솔루션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광교신도시엔 스타씨제이(地)가 분양중에 있다. 신분당선 신대역앞 코너 상가로 지하3층~지상9층 총 점포수 39개 연면적 6612.12㎡ 규모다. 시행은 (주)신화CJ, 시공은 (주)풍산이 맡았으며 201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광교 신도시 신분당선 신대역 인근에선 킴앤코 시티하임이 상가를 분양한다. 킴앤코 시티하임은 총면적 7383m²에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6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7~9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1개동 규모의 상가·오피스텔 복합 건물이다. 1층 상가에는 테라스가 설치돼 있어 계약 면적보다 점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 테라스 바닥은 데크로 처리돼 있어 커피숍으로 사용할 경우 분당신도시 정자동 카페촌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주)광교AMC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광교서희스타힐스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공급면적 기준 85㎡(평균)39개 점포다. 이 상가는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선 근린상가다. 이 가운데 지상 1~3층에는 상가, 지상 4~12층에는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이 상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게 최대 장점이다. 인근 행정타운 특별계획구역에 경기도청 신청사가 2016년까지 이전해 들어올 예정이다. 상가 주변에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기도청역이 개통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환승역 상권이 주목을 받을까.

지하철 노선의 핵심은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환승역이다. 환승역이 필요한 이유는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많아지게 되어 유동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며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 신 노선이 개통을 하면서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일역에서 환승역으로 신분이 바뀌는 지하철역이 생기고 있다. 환승역세권의 경우 분양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중 역세권과 직접 연결된 수익형 부동산들이 의외로 많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상가가 주 출입구에 있다면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가가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만큼 각 출구별로 출입편차가 달라 같은 역세권이라도 상가별로 흥망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출구에 대형마트나 서점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대형상가가 있다면 해당 점포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신설 역세권이라면 지하철로 여러 지역이 연결될 경우 큰 축을 보고 어떻게 상권이 변화해 갈지 고려해야 한다. 또 신설 역세권 주변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접근보단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역세권에서도 상가 입지를 고를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객의 동선’이다. 노점상이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유명 의류 대리점이 입점한 곳도 상가의 투자성이 높다. 보통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의 동선’파악
‘출구별 분석’필수

그러므로 투자하려는 상가가 대표적인 역 출구에 있는지 여부도 꼭 살펴야 한다. 출구에 따라 상권 규모가 분류되므로 ‘출구별 분석’이 필수적이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환승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 역세권 상가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역세권 내 상가들이 포화상태인데도 흡입력 없는 신규 상가가 들어서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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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