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1

2011년 부동산시장 “그리 밝지 않다”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동산 뉴스는 한해 이슈를 살펴보고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금상첨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 정책이나 국제정세 등 외부요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아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일년을 뒤돌아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것도 시장을 보는 시각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0년 전체적으로 고전 “당장 개선 불투명”
올해도 어려울 듯…매수심리 회복 시간 필요

2010년 부동산시장은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장 큰 시장인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실종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분양 시장은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속출 분양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8·29 대책’효과?
시장 반응 “글쎄”

경기에 민감한 오피스 시장도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신규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감으로 고전했다. 전통적인 인기상품인 토지시장은 상반기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1∼2가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분간은 꾸준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초 재건축시장은 전년 11월 이후 저점이라는 바닥심리와 강남 주요 단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하락 폭이 큰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2월 들어 약세로 돌아섰다.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과 실물경기 침체 여파속에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공급계획이 계속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 4월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2.15%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하반기 들어 7월초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발표의 잠정 연기, 여름 비수기 여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8월 들어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이 발표됐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수심리를 자극해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하락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2010년 상반기 오피스시장은 실물경기의 침체에 따른 공실율 증가의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했다. 하반기 들어 대형빌딩들 중심으로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침체 및 신축 빌딩 공급증가로 공실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

1월 대비 10월의 환산임대료는 소폭 상승했고, 서울지역의 공실률은 1월 대비 0.5% 하락해 10월 기준 3.6%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심권역의 경우 0.9% 하락했고, 여의도 권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오피스 매매건은 총 36건, 2조2490억원, 550.882㎡(166.641평) 규모가 거래됐다.

토지시장의 경우 상반기까지 지가변동률의 상승폭은 적었으나 그래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보합세를 보이다 8월 들어 0.01% 소폭 하향세를 보이더니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시장은 투자심리 위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투자가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대규모 시설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2010년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연말을 맞았다. 새해가 돼도 부동산시장은 거래활성화 및 가격상승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성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1월 현재 매수심리는 대전, 부산, 울산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강북, 강남, 인천지역은 전월 대비 다소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의 매수심리는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품별 시장 전망]
아파트, 중소형 인기
재개발, 변동률 미미
재건축, 가격등락 반복
토지, 지가상승 기대
오피스, 침체국면 예고
수익형, 지속적 각광


또한 경제지표상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동향을 전망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 기대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아일랜드를 비롯한 서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여파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여건도 신묘년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주택 착공량으로 인해 2011년 이후부터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18만800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입주예상 물량 30만가구 보다 37% 감소한 숫자이며, 최근 10년간 평균입주물량인 31만4000가구 보다는 40%나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연간주택 소요량 43만 가구와 비교할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민간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금의 20%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PF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감소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전망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입주물량 감소에 더해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의 유지, 대두되는 바닥론의 현실화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화 및 상승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부동산 상품별 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 요인 불구
후반기 상승 기미

아파트 = 2011년 주택시장은 전세가 급등과 수도권 입주 물량감소로 인해 전세수요가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평형이 지속적인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보다는 인구비중이 높고 경제력이 유지되는 수도권지역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이고 정책금리 상승은 투자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파트가격 급등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 재개발 시장 특성상 아파트와 달리 입지와 대지지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처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분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 변동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선호지역 및 사업속도에 따른 가격차별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재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조합원이 사업비와 분담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설립동의를 하는 등 ‘묻지마’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로 늦춰졌다는 점과 약자 보호를 위한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등으로 과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넘게 걸렸던 재개발 사업 소요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1년 3월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재개발 구역 해제 또는 축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의 경우 일반 아파트 가격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일반 아파트에 대한 민간 수요 축소가 지속된다면 2011년도에도 재개발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재개발 속도에 따라 국지적인 가격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 도심의 경우 가격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금 상승, 급매물 소진,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 및 지방 시장 강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안정세로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도 11월 들어 4주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호가 상승이 견인되고 있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강남권 위주로 연초 전 고점 수준의 거래가 성사되는 등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재건축 시장은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단지별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 토지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폭의 하락률이 유지되고 있어 하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토지시장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토지시장 지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토지시장은 서울·수도권의 전세시장 급등과 주택공급물량 증가 압력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지방의 경우 주요 대형 프로젝트들의 개발 가시화로 해당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지가상승 기조를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부동산 분야 전반의 지가를 종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고유 토지분야(전·답·임야 등)외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의 지가 변동에 따라 추세를 달리할 수 있다. 2010년은 지방 주도의 국책 성격의 프로젝트가 지가 변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서울·수도권의 도심재생사업 본격 시행여부에 따른 지가 변동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 = 2011년 오피스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약 112만㎡ 규모의 신규 오피스빌딩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오피스시장의 침체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심권역 및 여의도권역은 대규모 신규 오피스빌딩의 공급이 예정돼 있어 침체분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세에 따른 오피스 수요 증가 및 대기업들의 업무여건 개선으로 인한 1인당 사용면적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급격한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서비스업(금융, 보험업 등)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 반응속도가 빠르므로 급격한 침체를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요 오피스권역 내 대규모 오피스빌딩은 잠재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으나, 중소형 빌딩들은 수요창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대형빌딩들의 공실률은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환산임대료는 공실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기준가 이하로의 계약진행 및 대폭적인 Rent free 제공 등으로 실질임대료를 낮추겠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조건 중 자동인상 조항이 적용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피스 매매시장은 전체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잠재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예상되나, 운영수익률이 매수자들의 요구수익률 이상인 특정지역의 우량빌딩에 한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기준금리의 인상여부나 인상폭에 따라 잠재 투자자들의 향방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침체의 기조
당분간 이어질 듯”

수익형부동산 = 올해 아파트 등 주택의 공급량은 줄었지만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어느 해보다 인기를 끈 한 해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기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입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금리 또한 인상 가능성이 높다. 매달 월세형식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이상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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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