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1

2011년 부동산시장 “그리 밝지 않다”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동산 뉴스는 한해 이슈를 살펴보고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금상첨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 정책이나 국제정세 등 외부요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아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일년을 뒤돌아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것도 시장을 보는 시각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0년 전체적으로 고전 “당장 개선 불투명”
올해도 어려울 듯…매수심리 회복 시간 필요

2010년 부동산시장은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장 큰 시장인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실종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분양 시장은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속출 분양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8·29 대책’효과?
시장 반응 “글쎄”

경기에 민감한 오피스 시장도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신규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감으로 고전했다. 전통적인 인기상품인 토지시장은 상반기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1∼2가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분간은 꾸준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초 재건축시장은 전년 11월 이후 저점이라는 바닥심리와 강남 주요 단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하락 폭이 큰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2월 들어 약세로 돌아섰다.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과 실물경기 침체 여파속에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공급계획이 계속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 4월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2.15%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하반기 들어 7월초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발표의 잠정 연기, 여름 비수기 여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8월 들어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이 발표됐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수심리를 자극해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하락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2010년 상반기 오피스시장은 실물경기의 침체에 따른 공실율 증가의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했다. 하반기 들어 대형빌딩들 중심으로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침체 및 신축 빌딩 공급증가로 공실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

1월 대비 10월의 환산임대료는 소폭 상승했고, 서울지역의 공실률은 1월 대비 0.5% 하락해 10월 기준 3.6%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심권역의 경우 0.9% 하락했고, 여의도 권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오피스 매매건은 총 36건, 2조2490억원, 550.882㎡(166.641평) 규모가 거래됐다.

토지시장의 경우 상반기까지 지가변동률의 상승폭은 적었으나 그래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보합세를 보이다 8월 들어 0.01% 소폭 하향세를 보이더니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시장은 투자심리 위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투자가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대규모 시설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2010년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연말을 맞았다. 새해가 돼도 부동산시장은 거래활성화 및 가격상승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성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1월 현재 매수심리는 대전, 부산, 울산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강북, 강남, 인천지역은 전월 대비 다소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의 매수심리는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품별 시장 전망]
아파트, 중소형 인기
재개발, 변동률 미미
재건축, 가격등락 반복
토지, 지가상승 기대
오피스, 침체국면 예고
수익형, 지속적 각광


또한 경제지표상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동향을 전망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 기대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아일랜드를 비롯한 서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여파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여건도 신묘년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주택 착공량으로 인해 2011년 이후부터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18만800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입주예상 물량 30만가구 보다 37% 감소한 숫자이며, 최근 10년간 평균입주물량인 31만4000가구 보다는 40%나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연간주택 소요량 43만 가구와 비교할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민간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금의 20%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PF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감소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전망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입주물량 감소에 더해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의 유지, 대두되는 바닥론의 현실화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화 및 상승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부동산 상품별 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 요인 불구
후반기 상승 기미

아파트 = 2011년 주택시장은 전세가 급등과 수도권 입주 물량감소로 인해 전세수요가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평형이 지속적인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보다는 인구비중이 높고 경제력이 유지되는 수도권지역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이고 정책금리 상승은 투자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파트가격 급등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 재개발 시장 특성상 아파트와 달리 입지와 대지지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처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분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 변동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선호지역 및 사업속도에 따른 가격차별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재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조합원이 사업비와 분담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설립동의를 하는 등 ‘묻지마’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로 늦춰졌다는 점과 약자 보호를 위한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등으로 과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넘게 걸렸던 재개발 사업 소요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1년 3월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재개발 구역 해제 또는 축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의 경우 일반 아파트 가격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일반 아파트에 대한 민간 수요 축소가 지속된다면 2011년도에도 재개발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재개발 속도에 따라 국지적인 가격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 도심의 경우 가격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금 상승, 급매물 소진,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 및 지방 시장 강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안정세로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도 11월 들어 4주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호가 상승이 견인되고 있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강남권 위주로 연초 전 고점 수준의 거래가 성사되는 등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재건축 시장은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단지별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 토지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폭의 하락률이 유지되고 있어 하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토지시장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토지시장 지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토지시장은 서울·수도권의 전세시장 급등과 주택공급물량 증가 압력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지방의 경우 주요 대형 프로젝트들의 개발 가시화로 해당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지가상승 기조를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부동산 분야 전반의 지가를 종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고유 토지분야(전·답·임야 등)외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의 지가 변동에 따라 추세를 달리할 수 있다. 2010년은 지방 주도의 국책 성격의 프로젝트가 지가 변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서울·수도권의 도심재생사업 본격 시행여부에 따른 지가 변동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 = 2011년 오피스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약 112만㎡ 규모의 신규 오피스빌딩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오피스시장의 침체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심권역 및 여의도권역은 대규모 신규 오피스빌딩의 공급이 예정돼 있어 침체분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세에 따른 오피스 수요 증가 및 대기업들의 업무여건 개선으로 인한 1인당 사용면적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급격한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서비스업(금융, 보험업 등)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 반응속도가 빠르므로 급격한 침체를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요 오피스권역 내 대규모 오피스빌딩은 잠재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으나, 중소형 빌딩들은 수요창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대형빌딩들의 공실률은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환산임대료는 공실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기준가 이하로의 계약진행 및 대폭적인 Rent free 제공 등으로 실질임대료를 낮추겠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조건 중 자동인상 조항이 적용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피스 매매시장은 전체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잠재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예상되나, 운영수익률이 매수자들의 요구수익률 이상인 특정지역의 우량빌딩에 한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기준금리의 인상여부나 인상폭에 따라 잠재 투자자들의 향방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침체의 기조
당분간 이어질 듯”

수익형부동산 = 올해 아파트 등 주택의 공급량은 줄었지만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어느 해보다 인기를 끈 한 해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기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입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금리 또한 인상 가능성이 높다. 매달 월세형식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이상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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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