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표적이 되기 일쑤. 더욱이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였음이 드러나자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총 당기순이익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기업 순손실 1위부터 3위까지를 에너지 공기업들이 독식한데다 이들의 순손실 규모를 합치면 약 12조3595억원에 달한다.
부채만 12조
2014년 2993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5조7956억원 순손실로 전환됐다. 불과 1년 만에 순이익이 6조원 이상 빠진 셈이다. 한국석유공사(4조5003억원)와 한국광물자원공사(2조636억원) 역시 대규모 순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유가 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장기 유가전망치 하락에 따른 개발사업부문 자산손상 등이 겹치면서 창사 이래 가장 큰 손실규모를 기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투자 지분가치가 하락한 게 악재로 되돌아왔다. 한국전력공사(13조416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80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7714억원) 등 상당한 순이익을 기록한 곳들과 대조를 이뤘다.
에너지 공기업은 부채규모에 있어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석유공사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9조96억원으로 5위였고, 광물자원공사는 14.9% 증가한 4조6206억원으로 8위였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맡았다가 부채규모가 폭증한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부채지원방안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1.4% 소폭 줄어든 13조273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부채규모 순위는 7위로 여전히 높았다.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수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더라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기업 3곳(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이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전체 공기업 중 순손실 상위권 차지
수자원·석유·광물공사 부실덩어리
이렇게 되자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실적이 저조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은 에너지 공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나 마찬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성과연봉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행의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 그사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다만 상당수 에너지 공기업들은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노조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 사안을 노사 합의 없이 강행해 법적 분쟁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 역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노조와 법조계는 공기업들이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 잰걸음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도입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처의 눈치보기가 적극 개입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