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집행
Update. 2025.01.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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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떠들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개며 자신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인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측근들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공정한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불법 계엄에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조사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호처의 뒤에 숨어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잘했든, 잘못했든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의 말에 온 국민이 속은 것을 비로소 알아 가고 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과거 윤석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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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속노조 “내란 수괴 윤석열 잡으러 간다” 성명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3일, “윤석열 못 잡는 무능한 수사 당국은 비켜라. 지금 금속노조가 직접 잡으러 간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을 잡아 감옥에 넣어야만 노동자와 민중이 숨을 쉬고, 민주주의가 산다. 윤석열이 사라져야만 노동자 때려잡는 정책과 기조가 폐기된다”며 “그래서 금속노조는 영장 집행도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 예우 운운하며 적기를 놓치면 모두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며 “체포 방해하는 경호처는 내란 비호 세력이다. 이들이 기로에 선 민주주의를 더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 세력이 처단할 수밖에 없다. 민중의 선봉대, 역사적 소임을 안고 금속노조가 길을 뚫고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확대 간부는 오늘 오후 3시 한강진역 앞에 집결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께 관저 정문까지 진입에 성공했으나 관저 안으로 입장하
- 박 일 기자
- 2025-0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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