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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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직 먹히는 ‘청와대 관계자’ 사기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망’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권력을 사칭한 사기꾼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속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함정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3월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도화 지능화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8%(2017년)서 21.2%(2022년)로 급증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사기인 셈이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2721건, 2018년 3만5470건, 2019년 4만1093건, 2020년 4만2596건, 2021년 3만1371건,
- 김민주 기자
- 2024-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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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차출설 도는 윤의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인재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차출론에도 불구하고, 겉으론 잠잠하다. 총선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어쩐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내년 총선서 내부 분란이 커질 조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대통령실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의 총선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당협위원장이 된 인물도 있고, 지역구로 달려가 표심을 다지는 이도 있다. 본격적인 출마 시기는 이번 달 말부터다. 30명서 최대 40명으로 알려진 탈(脫) 용산 총선 출마자들이 의사를 밝혔다. 줄줄이 출사표 지난 4월만 해도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라며 출마설에 대해 극구 부인했으나 조만간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 1월까지 대통령실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양상이다. 통상 이들의 출마 시기는 크게 추석 전후, 연말, 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22대 총
- 차철우 기자
- 2023-10-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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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민청 프로젝트’ 한동훈 미는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 출마 채비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그는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이 그외 다른 현안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법무부 안팎서 제기된다.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정책 한 장관의 활동 폭은 꽤 넓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이 이 자리서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 오혁진 기자
- 2023-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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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남남 키스
남남 키스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고. A 파트장이 신입 직원 3명을 면담하던 중 2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은 1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함. A 파트장은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앞날’이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단번에 쫓겨났다고. 참고로 신입 직원 3명과 A 파트장은 모두 남자라는 후문. 위험한 입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인 출신 A씨가 본인의 수발을 들던 후배 변호사 B씨와 사이가 나빠진 이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 B씨는 A씨가 변호사 개업 이후 A씨를 대신해 실무를 맡았던 인물. 그만큼 A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빠삭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 하지만 B씨는 수년 전 A씨와 사이가 멀어졌고, 지난해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이후 잘 알려지지 않았던 A씨 행실을 업계에 퍼뜨리고 다녔다고. 일각에서는 A씨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일정 부분 B씨의 입 때문일 것으로 관측. 제 식구 챙기기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중 일부가 캠프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 스카웃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통상적으로 캠프 내 밤낮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행정관 자리를 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
- 2022-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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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화국’ 우려에 윤석열 “인재풀 더 고민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검찰 출신의 차관급 이상 및 비서관급 이상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두고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비판 목소리에 대해 “과거(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경제학 및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금융 수사를 담당했던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업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도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 강주모 기자
- 2022-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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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권력 상징서 국민 쉼터로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첫날, 사전신청을 통해 예약한 2만6000명의 시민들이 오후 8시까지 청와대를 관람했다.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하던 곳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생각보다 많이 아름답다”며 기념촬영을 통해 추억 남기기에 바빴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 한 시민들도 사랑채 인근에서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역사적 소명을 다 하고 국민들의 쉼터로 돌아온 청와대가 그저 반갑다. 사진은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앞으로 관람객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2-05-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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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측 “‘안철수 인사’ 청와대 참모진 가능성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연이은 일정 취소 후 지난 14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저녁 회동 이후로 ‘원팀’이 재정비되는 모양새다. 15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안철수계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다만, 어느 라인까지 어떤 인물들이 인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안 위원장과의 저녁 만찬 회동에서 안 위원장은 보건의료, 과학기술, 교육 등의 일부 전문 분야에서 안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더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하셨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같이 협의하고 당선인께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참모진 인선에 대해선 “구두로 공약한 것은 당연히 지킬 것이고 (민정수석 등을)제외하고 할 것”이라며 “서두르고 있는데 시간상 촉박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1차 내각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
- 박 일 기자
- 2022-04-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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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새 정권 출발지는 어디? '용산 집무실' 장단점
[기사 전문] 지난 9일, 제20대 대선을 통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의 정무를 준비 중에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10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마주한 현안 중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25일 기준 무려 47만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은 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옮겼을 때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통’과 ‘효율’입니다. 우선 국방부의 지하벙커를 활용가능하다는 데 큰 이점이 있는데, 대통령은 단 3개층만 내려가면 바로 해당 벙커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휘소이기에 안보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청사의 직원들을 과천 등 다른 정부청사로 분산되지 않게 해 효율성을 높이고,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2-04-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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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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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청와대와 무속인?
청와대와 무속인? 요즘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사실 이게 무속인의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 청와대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최악의 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거기에 더해 무속인들은 기가 좋지 못한 터에 청와대가 자리한 탓에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못하다고 주장함. 무속인 연관설이 있는 윤 당선인이 이 때문에 청와대 입성을 한사코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중. “슬슬 갈아타볼까” 한 언론사 간부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는 말이 나오자 내부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함. 그동안 민주당 쪽의 비위를 맞추다 선거 하루 만에 배를 갈아탔기 때문. 일부 간부 역시 진영을 오갔던 것으로 유명해 현재 해당 언론사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후문. 투표권 박탈한 요양병원 한 요양병원이 입소자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고. 이 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입소자 230명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함. 입소자들은 투표 당일에도 ‘외출 금지’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병원은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대안을 전혀 마련해준 바 없다고. 입소자들이 이를
- 2022-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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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공개해야’ 1심 판단 불복·항소한 청와대,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
- 박 일 기자
- 2022-03-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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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되면 기존 청와대 사라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관저는 총리공관으로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민간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교포 모두 가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에는 참모, 민간합동위, 각 부처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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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 후폭풍> ‘포스트 재보선’ 마지막 개각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재보선 후폭풍이 문재인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통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개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정적 요인은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빼앗기며 고꾸라졌다. 남은 1년 정부여당 안팎에선 분위기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위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정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레임덕 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면 전환의 중심에는 문재인정부의 두 기둥이 있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 총리의 사퇴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 총리는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해 외곽에
- 김정수 기자
- 2021-04-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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