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Update. 2025.04.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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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한 김용현,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한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서 그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영치금 지원과 ‘애국 전사’ 칭호 부여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최근 2030
- 박정원 기자
- 2025-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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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 박형준 기자
- 2025-0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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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도 주무르는 유튜버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네 귀퉁이가 둥글게 깎인 빨간 배경에 재생 버튼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삼각형이 박혀있는 로고. 월간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상장하는 아이콘이다. 이 로고 너머의 세계가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조회 수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 넘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버·BJ·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두 계단 올랐다. 이제 유튜버를 당당하게 ‘직업’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기 유튜버는 채널 인기에 힘입어 TV나 라디오 등 대중 미디어에 섭외되고 광고도 찍는다.
- 장지선 기자
- 2025-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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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위법 아냐? 서부지법 난동자 신상 박제 사이트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사적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오후 4시40분 기준).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53명의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들은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인물들과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의 신원이 일치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누가 개설했고 운영하는지, 사진이 공개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허락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사이트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유퉁, 웹툰작가 윤서인 등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얼굴도 게재됐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을 구분해 놨는데, 강경 우파 청년 단체인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에게 최고 레벨 10을
- 박정원 기자
- 2025-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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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김흥국, 서부지법 폭동 옹호? “자유민주주의 표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자기 표현”이라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흥국은 이튿날(20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들이대TV’ 채널에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너나 차려라”라는 답글로 설전을 벌였다. 또 다른 누리꾼이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댓글로 묻자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분들이 열불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누리꾼이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시더만요. 화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선배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재차 묻자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반응했다. “큰일 났다. 내란 나비 잡혀 버렸다! 흥국이 형님 돈줄 어떡해…”라는 댓글엔 “가슴이 아프다”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 박정원 기자
- 2025-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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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폭동 선동? 전광훈 “헌법 위 국민 저항권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난입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현 시국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선 “괜찮다. 한 번은 구속이 돼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다”며 “감방서 담금질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또 한 번의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과격 발언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매
- 박정원 기자
- 2025-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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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
- 박정원 기자
- 2025-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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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3시간 장고’ 끝 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수사기관의 결연한 수사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려 33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나왔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서부지법에 “법리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상 체포영장 발부 후 집행은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서 체포영장 집행을
- 박 일 기자
- 2024-12-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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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체포영장’ 30시간 넘게 장고 중인 서울서부지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해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듯 30여시간이 넘도록 심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의 영장 심사 최장 시간으로 확인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까지 총 3회의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하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회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12-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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