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비례’ 출산-사교육비 상관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인구정책 표어가 2020년대에 다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지원은 ‘몰빵’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2주 간격으로 나온 통계가 사회를 강타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하나는 너무 낮았고 하나는 너무 높았다. 완벽하게 반비례 곡선을 그린 두 통계치는 현 상황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고착화’ 상태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역대 최저 2010년 3월1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사교육비 잡아야 출산율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정책 뉴스 포털이다. 기사는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썼다. 13년 뒤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0년 1.22명(47만171명)의 합계출산율은 0.78명(2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