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Update. 2026.03.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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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단죄의 시작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현장에서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다.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한 전 총리가 출석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6-01-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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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
- 박정원 기자
- 2026-0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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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외신도 ‘김건희 구속’ 긴급 타전⋯“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자 외신들이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며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특별 검사가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가 증거 인멸의 위험(risk of destroying evidence)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당했고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최근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계속된 한국 대통령의 나쁜 결말을 되풀이했지만, 형사 혐의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씨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구속됐다”며 “과거에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된 적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자신을
- 박정원 기자
- 2025-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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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사망 의료사고 2심서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 박정원 기자
- 2025-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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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 외출 제한 금지’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이 2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 김해웅 기자
- 2024-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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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 없는’ 유화증권 쏠리는 경영권 방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화증권이 오너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한 혐의로 회장이 법정 구속된 탓이다. 이런 와중에 후계자는 지분매입에 적극 나서자 눈길을 끌고 있다. 자리를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장남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순으로 읽힌다. 유화증권은 윤장섭 명예회장이 1962년 설립한 회사다. 윤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윤경립 회장은 1997년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윤 회장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전권을 쥐었고, 무리한 사업확장을 지양했던 윤 명예회장의 경영 방침을 물려받아 내실 위주의 운영을 추구했다. 상속세 뭐라고… 이후 윤 회장은 25년간 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다. 지금껏 수차례 대표이사 연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를 놓지 않았다. 확고한 지배력은 윤 회장이 오랜 기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윤 회장은 2008년 무렵 유화증권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당시 윤 회장은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지금껏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윤 회장의 지분율은 22.12%이다. 다만 윤 회장은 2025년 3월까지 대표이사 자리가 보
- 양동주 기자
- 2023-08-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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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세 아웃’ 금호아시아나 3세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의 법정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중형이 선고된 이상 조속한 경영 복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후계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영 능력 입증과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시험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예상 못 한 중형 선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게도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 양동주 기자
- 2022-09-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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