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복당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듯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물밑 행보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입방아에는 박 고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심부터 당 차원의 경고까지, 다양한 소문이 담겨있었다. <일요시사>에 의견을 전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는 듯한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시험대 서다 그러자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선 곧바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뵀다”며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자 민주당 인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을 배신했던 사람을 왜 받아주느냐’부터 ‘또다시 배신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까지 불만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중 가장 입이 튀어나온 인사가 있다. 검수완박 논란 때 탈당을 감행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정치 검찰’에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의 몇몇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하며 유명을 달리한 정치인들을 감싸왔다. 배신? 그런 민주당에 국회 내 최다수 의석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두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17석과 지역구 의석 163석을 챙겨오며 전체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챙겼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손에 넣었고, 이때 첫 번째로 거론됐던 것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이 곧바로 추진되진 못했다. 말로만 끌고오던 검찰개혁이 힘을 받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되면서 지난 4월, 국회 검수완박 처리 때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의원은 21일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와 제 문제를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복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2016년 1월22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탈당했다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였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전남 목포로 전략공천을 받았던 그는 ‘목포 수성’에 성공하며 4선 중진 의원이 됐다. 2018년 민주평화당 창당 후 당내 노선 차이로 이듬해인 2019년 탈당 후 무소속이었다가 2020년 대안신당을 창당했다. 같은 해 2월, 호남 기반의 민생당과 합당했다가 4개월 뒤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탈당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김대중 대통령이 창
[기사 전문] -이태원 참사 집회에서 ‘관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재'는 '벼슬 관'에 재난이잖아요.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국가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참사이고 일어나지 않을 재난이었다. 또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의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행정 대참사’ 이렇게... ‘관재, 즉 행정 대참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무엇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이번에 더욱 결정적으로 관재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고 직접적인 신고까지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잖아요. 벌써 서너 시간 전에 “이건 사고 난다”. 심지어 그때 압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방관한 거죠. 유족들이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15명 내지 20명만 인파에 대비했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부 대응은 이를 참사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사고는 주체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광화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는 강추위에도 속행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해당 집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부터 ‘수만명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온도 차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의견 차가 극명한 두 정치인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7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오히려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민 의원님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 브리핑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집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 해당 집회에 참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