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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17 17:35

정치 사법개혁 둘러싼 선명한 온도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박희영 기자
- 2025-10-20 12:35
정치 ‘사면 반대’ 외치던 송언석, 뒤로는 야권 인사 복권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 4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취재진에 포착되면서,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광복절 특사로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웃음 이모지를 보냈으며,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곽 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송 비대위원
- 박정원 기자
- 2025-08-05 11:24
북한/국제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개방 두고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완전 개방”을 언급한 반면, 대통령실은 “민감 품목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SNS를 통해 직접 알리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서 농산물 관련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 박정원 기자
- 2025-07-31 11:26
대통령실 ‘뉴스공장’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등록 ‘편향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세 곳을 출입기자단에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언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매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고발뉴스’ ‘취재편의점’으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주로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들 매체 3곳을 정식 출입기자단에 등록했음을 기존 기자단 간사에게 통보하며 각 매체 소속 기자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유하는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도 포함시켰다. 이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해 취재 문호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 소속 기자들은 다른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브리핑 참여, 공지 수령, 공식 행사 동행 등의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책임 있는 1인 미디어에게도 동등한 취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형TV 등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얼굴을 비춘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이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 박정원 기자
- 2025-07-25 15:54
대통령실 여론 등쌀?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결국 자진사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통합형 인사’로 주목받았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및 강제 동원 부정 발언 논란 하루 만인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던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촉구하면서, 결국 ‘검증 실패’라는 여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리에 보수 성향 인물이 중용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 박정원 기자
- 2025-07-22 14:26
대통령실 관세 협상서 전작권 카드 저울질? ‘주권 거래’ 논란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안보를 묶은 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협상의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 1994년 우리 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 박정원 기자
- 2025-07-11 15:12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쌍방향 생중계 노림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24일부터 브리핑 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 생중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며 “당분간은 KTV를 통해서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엔 이날 브리핑 과정이 생중계됐고, 다양한 각도에 설치된 카메라엔 질문하는 기자와 강 대변인의 모습이 번갈아 비춰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생중계로 인해 그간 익명으로 보도해 온 백브리핑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는 (답변자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쓰지 않아도 되고, 실명으로 밝혀도 된다. 어차피 녹화로 나가는 부분”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오더라도 실명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발언자의 의도가 곡해될 가능성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의 브리핑 방식은 과장·왜곡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누가, 어떤 취지로 발언한 것인지 등 전후 맥락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대변인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
- 김준혁 기자
- 2025-06-24 17:50
대통령실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새 정부 첫 ‘낙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날 오 수석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그는 임명 5일 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고위급 인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인 12일 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차명 대출 의혹,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여권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제기됐고, 오 수석은 끝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지인 A씨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서 15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2015년에는 오 수석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 박정원 기자
- 2025-06-13 09:56
대통령실 ‘이재명표 오디션’ 국민추천제 우려 목소리,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사회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차관급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서 “이재명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의견을 올리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을 통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 박정원 기자
- 2025-06-10 15:17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 체제 전환,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12·3 내란 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강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5-06-09 09:41
온라인화제 “망할 회사” 윤정부 대통령실 직원, 퇴사 브이로그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서 근무했던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마지막 출근일을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직원 A씨는 대통령실 신분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거주지로 이사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이라며 “너무 재밌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서 사진 찍으며 여유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문제는 그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꾸준히 퇴사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퇴근길, 회식 현장, 이직 준비 과정은 물론,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 박정원 기자
- 2025-06-05 11:28
정치 출범 이틀 만에⋯이재명정부, ‘국민주권정부’로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노무현정부 이후 중단됐던 정부 별칭 사용이 다시 부활하게 된 셈이다. 정부 명칭은 그 시대의 정신과 국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만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다뤄졌다. 역대 정부 명칭을 살펴보면, 김영삼정부는 군부정권 종식을 상징하는 ‘문민정부’, 김대중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해 ‘국민의 정부’를 사용했다. 노무현정부는 대국민 공모 과정을 거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자’는 의미서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별도의 명칭 없이 대통령 이름을 기준으로 정부를 불러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첫 인선 발표를 하면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언급하며 정부 명칭 확정에 힘을 실었다. 이는 대선 당시부터 이어진 의지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 박정원 기자
- 2025-06-05 09:52
정치 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
- 박정원 기자
- 2025-04-22 15:03
대통령실 대통령실 ‘탈출 러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대통령실 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잇단 실무자들의 이탈로 현안 대응이 버거운 모양새다. 난파선서 탈출한 이들은 늘공과 어공 모두 포함됐다. 아직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들은 ‘낙하산 막차’라도 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목 놓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 여권 인사 또는 대통령실 간부들의 이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대통령실서 퇴직한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은 약 30명이다.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서 근무한 4급 이상(비서관급 제외) 직원은 160여명이다. 이 중 절반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 오혁진 기자
- 2025-04-07 14:46
온라인화제 탄핵 시국 산불에 음모론 ‘활개’⋯대통령실 “강력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 24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무속 의식” “간첩의 방화 테러” 등 황당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을 극도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보 성향의 한 유튜버가 지난 23일 게시한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 영상이다. 구독자 2만명이 넘는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자신의 불운을 씻어내기 위해 불을 이용한 무속 의식을 벌인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호마의식’을 언급하며 “불을 다루는 김 여사가 더 강한 불을 이용해 주변의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려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황당무계한 주장이 담긴 이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8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대선 때도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났다” “우연이 아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 박정원 기자
- 2025-03-24 17:03
사회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7:20
대통령실 정부·대통령실 따로 노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간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정책 및 정치적 대응 노선을 두고 엇박자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꼽힌다. 정부는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문제는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너무 많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의 비판이 정치적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 활화산이던 정부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나라는 뒷전 일손 놨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산업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
- 오혁진 기자
- 2025-02-17 13:51
대통령실 “헌재서 대통령 응원” 용산 행정관 ‘지지자 동원령’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현장 응원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윤사랑&우리건희’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종교단체, 관변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A 행정관이 전날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군가 카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서, 대통령실이 헌재 앞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야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 박정원 기자
- 2025-01-21 18:02
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텅 비는 대통령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척서 보좌한 이들을 들러리로 보고 계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계엄에 연루된 내각과 참모가 더 있는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해 몰랐다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기능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4:07
정치 용산 ‘미지근’ 쇄신 불안감 커지는 까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리 교체설’에도 연기가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탄 당시 정부가 즉각적인 쇄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내년 1월 중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각 시점은 국회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연말 연초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먼저 교체한 뒤 국무총리 등 내각
- 박희영 기자
- 2024-1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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