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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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입맛대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악용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통일부의 역할이 180도 바뀌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외면으로 일관 중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을 국가보안법처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조선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제재’에만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선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극단적 안보 스탠스가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부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위의 주장은 재일동포 사회서도 종종 언급된다. 과거 조총련과 현재 조총련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조선학교 통일부는 지난해 말 남북교류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법 위반에 따른 형 집행 종료·면제 이후 1년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6개월 동안 수리 제한 ▲방북, 물자 반출입, 협력 사업, 수송장비 운행 등에서 승인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4-10-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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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몰이’ 대통령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합작으로 통일부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대북 지원부’ 탈피 주문을 받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메시지 관리에 힘을 쏟았다. 대화 창구가 뚫릴 기미조차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체제로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교류와 대화 분야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 업무를 위주로 기틀이 짜이는 모양새다. 정부 측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인권을 앞장세운 대결적인 대북 압박 부서”라고 맞불을 놨다. 물갈이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에 공을 들이는 건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전 정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 박희영 기자
- 2023-09-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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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혐오·가짜뉴스’ 극우 못 버리는 대통령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인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 출신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에 포진돼 비판도 거세다. ‘적임자’라며 임명한 인사 대부분이 수위 높은 발언을 일삼아왔다. 여당 내부서도 반대 기류가 흐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능력만 있다면 비도덕적·비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 기용’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잘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정치 유튜버거나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 중에서 챙겨보는 사람도 많다.” 최근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말과 도를 넘은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배경을 가진 게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훈수꾼들 존재감↑ 정치 유튜버 대다수는 혐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일상이다. 이들은 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몸풀기를 시작하더니 출사표까지
- 오혁진 기자
- 2023-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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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 박희영 기자
- 2023-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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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 ‘좋빠가’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장관급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지명할 정도로 외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서조차 우려하던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방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두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임명 강행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우려도 상당하다. 자칫 윤석열정부 정책 동력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갸우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켰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특보가 내정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처분됐
- 오혁진 기자
- 2023-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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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고발인 조사 출석한 김영호 변호사,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영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3·8 전대 당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대 개입 행태가 언론을 통해 녹취록과 단톡방의 캡처 사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자발적인 경위 확인 및 시정조치,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뭐가 불법이냐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대민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채팅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채팅방 운영 등 정치활동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체계 등이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과 단톡방에 대한 증
- 차철우 기자
- 2023-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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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김영호 전 보좌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국민의힘 김영호 전 보좌관은 20대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무부와 국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국회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의 이력은 다소 특이한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해 국민의힘으로 발을 들였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출사표를 던진 뒤부터 친윤(친 윤석열) 후보인 장예찬 이사장을 연일 저격 중이다. 다음은 김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순전히 소신이다. 그렇지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많았다. 특히 한 후보가 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없도록 매듭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더 결심이 섰다. 우리 정당은 다른 정당보다 개방성 있고, 확장성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청년 정치를
- 차철우 기자
- 2023-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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