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Update. 2024.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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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물넷.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던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추락의 피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교사 노조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 12호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백승아 의원의 이야기다. 서이초 사건은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다. <일요시사>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사망한 선생님은 순직이 인정됐는데 정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리적으로 어긋났을 뿐 더러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 박희영 기자
- 2024-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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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 김성민 기자
- 2023-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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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교사가 당한 교육청 시스템 허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교권회복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숨겨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야 국회는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그사이 교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5년 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했다. 성비위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년 동안 그를 내몬 것은 2명의 학생이 한 짧은 진술이었다. 오랜 기간 싸운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간신히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긴 시간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죄를 물었다.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한 시스템상의 문제였다. 전수조사 그 이후… 기말고사가 막 끝난 2018년 7월 말, 광주의 한 고등학교서 임시 교무회의가 열렸다. 부장 교사들과 교장이 회의하고 난 뒤 오후에 교직원 전체회의가 이뤄졌다. 성비위 정보가 들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교사들이 도대체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고, 교육청서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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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은아 “일선 교육청‧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
- 차철우 기자
- 2023-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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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교권이냐 학습권이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권이냐 학습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마구 주먹질 A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했다. B군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때려줄까? 때려도 돼요? 때려야겠다”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가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눈·뒤통수·몸 등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며 “허리를 들어 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가
- 박민우 기자
- 2023-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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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얽히고설킨 ‘학폭’의 굴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근래 들어 일선 학교들이 난리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학교폭력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교사들은 힘을 잃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때문인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반 학생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서 일어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때 줄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재차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외에 언어폭력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리통 지난 2월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96건에 이른다. 2학기 포함,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 이전 연간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이뤄진 2020년 835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 김민주 기자
- 2023-06-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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