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Update. 2026.0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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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 박정원 기자
- 2025-1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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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보는 또 다른 시선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청장 탄핵 청원의 내용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고 한다. 지역별 사정이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관의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쩌면 올해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심지어 현직 검사에 이르기까지 빈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탄핵 청원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경찰청장 탄핵은 일선 경찰관들이 청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청원서 제기된 경찰의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박봉’으로 표현됐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듯 보였던 처우 문제가 이번에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악화된 근무 환경은 온전히 청장만의 탓일까? 청원서 제기된 일선 경찰관의 업무
- 이윤호 교수
- 202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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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청장님의 거짓말?
청장님의 거짓말? 민사고 출신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는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세평이 아니기에 주변 인물들에게만 쉽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는 비판이 나옴.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꽂은 ‘내정자’였기에 일부러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친명도 내분?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비명계에 뒤통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친명 진영이 범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투표 당일 저녁회동을 가진 친명 지도부는 해당 자리에서 부결표 명단을 작성했다는 소문. 각종 성토가 오고간 이 자리는 비명계 측의 ‘범인’ 찾기에 몰두했다고. 다음 체포동의안 투표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 대표는 이탈표 단속에 다시 나설 속셈. 안 통하는 로비 전문 직역사 단체 중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세무사회. 세무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세무사 정치 지도자 아카데미란 것을 만들었음. 명분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 실제는 세금과 관련된 법률, 조례 등을 직접 만들고 싶은 게 진짜 이유라고. 그동안 로비를 통해 얻을 걸 얻었는데 변호사회와 직
- 2023-03-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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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퇴론·인사번복 논란 속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으며 12시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서 브리핑을 통해 사의 배경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김 청장의 사의는 앞서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인사 번복 논란은 지난 21일, 치안감 28명에 대한 경찰 보직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2시간 뒤에 일부 변경된 명단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검토 중이던 안 중 하나가 발표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공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와 경찰 양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경찰보다는 행안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내달 23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청장의 임기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김 청장을 향해 ‘
- 박 일 기자
- 2022-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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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툭하면 꾸벅' 버티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을 떨어뜨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반복되는 김 청장의 사과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또 고개를 숙였다.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김 청장은 사과만 벌써 10번째다. 임기 동안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사과를 한 셈이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뒤늦게 사과만 하는 김 청장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휘청거리는 민중 지팡이 김 청장은 취임 초기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조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경위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청장님은 취임 후 뭘 했습니까. 변해야 하는 조직을 청장님은 5년, 10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적었다. 지난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이석준은 해당 사건 4일 전인 6일, A씨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임의동행과 휴대폰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을 들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 구동환 기자
- 2021-1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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