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Update. 2024.11.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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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에너지규제위원회, 에너지 공급구조도 개선해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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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무서운 난방비 폭탄
올 겨울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다. 한파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원인은 지난해 인상된 가스요금과 지역난방 열 요금. 가스요금과 열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4%, 37.8% 인상됐다. 정부는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 증액,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3-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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