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6 14:48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언급하고, 전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서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로 합의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만큼의 돈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는 그 합의에 만족했지만, 이듬해(2020년) 재협상을 하려 했으나 조작된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조 바이든 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와 미중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미국이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감축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역시 관련 정책 발표를 유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구체적인 규모와 이동 지역까지 언급되며 과거 막연한 추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미 국방부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이 ‘트럼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모든 국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도 그 대열에 줄 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큰 표 차로 이기고 8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전 세계 흔들다 민주당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를 잡은 게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라면서 트랜스젠더 문제에 쐐기를 박고 DEI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지금까지 맡아온 ‘세계의 경찰’ 역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