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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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춘천 방문한 한동훈 “김혜란·한기호, 춘천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본점 앞에서 열린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왼쪽),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오른쪽)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4·3 학살의 후예'라고 지칭한 데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막말"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라며 "이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4-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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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궂은 날씨에도 푸바오 배웅하는 시민들…“푸바오 잘 가”
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관계자 및 경찰이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가 타고 있는 무진동 특수 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이날 에버랜드에는 6000여명의 팬들이 찾아와 푸바오를 배웅했다. 차량에 탑승한 푸바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푸바오 할부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가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푸바오는 이날 오전 11시 에버랜드를 떠나 중국 쓰찬성에 위치한 워룽 선수핑 기지로 향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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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우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전씨에게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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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전우원, 마약 혐의 2심 선고 출석...'취재진 마주치자 얼굴 가리기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마주치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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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검찰의 전자 정보 보관(D-NET) 규탄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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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 [아트&아트인] We Go 권현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두산갤러리서 권현빈의 개인전 ‘We Go’를 준비했다. 권현빈은 조각의 언어로 물질의 숨겨진 시간과 장면을 발굴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서 신작 조각 9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현빈의 개인전 ‘We Go’는 이미 멈춘 듯 보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상상한다. 이때 우리(We)는 조각을 둘러싼 여러 주체를 포함하며 움직임(Go)은 조각이 담보하는 여러 종류의 운동성을 뜻한다.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시간 이동과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 관람객이 권현빈은 자신의 조각이 물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안내한 길을 좇아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라 여겼다. 그는 주재료인 돌의 누수 지점을 찾는다. 오랜 시간 바라보다가 돌의 틈새를 찾아 쪼개고 두드리고 파내거나 붙여본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듯한 선과 면, 그리고 색은 이 행위의 궤적에 가깝다. 작가에게 시간의 적층이 뒤엉킨 돌에 조각적 행위를 가한다는 것은 완결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아지며 틈새를 통해 나아가는 상태를 예고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거의 영원의 시간이 응축된 듯한 돌의 시간을 가늠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다.
- 장지선 기자
- 2024-04-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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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벚꽃 축제 시작한 여의도 윤중로...'만개는 아직'
여의도봄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벚꽃을 배경으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4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4-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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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학폭 논란’ 송하윤 “학폭 및 강제전학은 사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까지 갔다는 의혹이 번졌던 배우 송하윤 측이 2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온라인 매체 <마이데일리>는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 관계자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서 당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송하윤의 학폭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또 송하윤 소속사가 <사건반장> 보도와 전학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과거 학창 시절의 학폭 의혹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송하윤에게 90분 동안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송하윤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얼마 후 다른 폭행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사건반장> 보도 후 송하윤 측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이후 메
- 김해웅 기자
- 202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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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동대문구을 김경진 지원사격 나선 인요한
국민의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과 동대문구을 김경진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벚꽃길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내 친한 동생을 도와주러 나왔다"라며 김경진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4-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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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한동훈-이정만 "기호 2번 기억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정만 충남 천안시을 후보가 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다.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을 팔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갚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빌린 돈은 갚는 게 너무 당연하다. 집을 파는 것과 대출받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거를 왜 사퇴 안 시키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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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공정거래위원회, 에어비앤비 제재 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 겪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희망자와 숙박제공자 간 숙박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4-04-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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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가맹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 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
- 자료 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4-04-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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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아산 찾은 한동훈 "국회 충청 이전 원한다면 국민의힘 선택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전만권 아산시을 후보(왼쪽)와 김영석 아산갑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아산 시민들에게 "국회가 전부 충청으로 이전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조국 대표가 얼마 전 자기 감옥 갈 텐데 운동하고 책 보겠다고 얘기했더라"며 "그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가서 정경심 씨처럼 수억 영치금 뜯어내고,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4-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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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구속’발 경기 광주 민심 향방은?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선거구에 대한 표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뜨거운 선거전이 불을 뿜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20·21대 총선서 소병훈, 임종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승리로 진보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 전 의원의 뇌물 비리 구속과 민주당 경선 과정서 불거진 공천 잡음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이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사당화, 이재명 친위대 논란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겨 총선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건강한 야당이 절실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사회적 작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렇듯 민주당의 퇴행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배반감은 극심하다. 중앙당이 결정하면, 어차피 당선될 것이라는 오만함은 지역민들을 얕잡아보는 모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인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대위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20대 국회부터 소병훈 의원의 지역 정책특보를 맡았던 지역 정가 유력인사인 사업가 김 모씨를 비롯한 지역 정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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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김준우 "제 야당, 대통령 국민소환제 분명한 입장 촉구"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제안드린 바 있다"며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제 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정의당 박갑주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선거가 평등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4-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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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쿠바 수교, 냉전 외교의 마지막 뒷정리
지난 2월14일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 8시에 맞춰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서 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는 쿠바와 외교관계가 아직 없었나? 하는 반응도 있고, 쿠바를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리아만이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시리아는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수교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늦게 온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특한 국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서 쿠바라는 작은 국가가 여러 계기에 관심을 받아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쿠바의 지리적 특성, 즉 미국과의 근접성이 고려돼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제도서 쿠바까지는 90마일, 즉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포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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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문 법관제 도입해 사법 지연 해소해야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위기의 핵심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통해 크게 증폭된 국민의 사법 불신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1심의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실추된 사법부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 지연 발 사법부 위기 이런 가운데 최근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판 전체가 과거에 비해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 관련 재판들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새로이 출범한 조희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재판 지연의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법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증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른바 법조일원화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임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변호사들 중 법관으로 선임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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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4·10 총선서 반드시 투표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선거 및 사회 현안 12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가급적 투표할 것”이 17.3%,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1.8%,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이 2.2%, 잘 모름 1.0%로 각각 집계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적극 투표 의향층은 40대서 85.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및 50대서도 80%대, 60대 이상도 78%를 기록하는 등 전 연령대서 높은 편이었다. 지지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84.1%,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층이 81.0%,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87.4%로 상당히 높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 73.4%,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층 72.0%보다 높게 형성됐다. 또 ‘내일이
- 박 일 기자
- 2024-04-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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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깻잎 한 장?’ 탐정과 흥신소 모호한 경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 김민주 기자
- 2024-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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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고양시 어울림교차로에서 출근인사하는 심상정 후보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심 후보는 "39번 우회도로는 13년 만에 제가 개통시킨 도로입니다"라며 "50만 이상 고양시라서 보상비를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민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고 오늘도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4-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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