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백범 증손자’ 하남을 김용만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세 번째 주자는 민주당 김용만 당선인이다.

4·10 총선서 경기 하남을에 깃발을 꽂은 김용만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독립유공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할 때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백범의 올바른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역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의 승리’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더 수월했을 텐데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하남에 거주한 지 3년이 돼간다. 현장서 체감한 지역 현안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역사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등 내가 이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구 출마라고 판단했다.

하남을 지역 상당 부분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신도시다. 정치 신인 특유의 역동성이 이 지역구에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당의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선거 도중 상대 후보가 당선인 배우자의 재산등록 의혹 등을 제기해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가진 만큼 성의를 다해서 말끔히 해명했다. 정치인에게는 시민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보여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증조부께서 당선인의 정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증조부께서 남기신 말씀, 글, 그리고 정신 등에 두루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증조부의 생애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정도(正道)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 나의 증조부가 살아온 시대는 고난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평탄한 길도 있었고 타협 노선도, 침묵의 길도 있었다.

“고난 마다하지 않은 내 증조부”
김구 선생의 ‘정도’를 따라 걷다

하지만 증조부께서는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다. 나 또한 그 올바른 길,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려고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윤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한 대일 굴종외교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 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한다.

이뿐인가?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졌고,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 밖에도 세수 펑크는 56조원을 기록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2년 연속 3%대를 나타냈다. 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파탄이 났다.

-2022년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민주당에 입당했다. 어떻게 보면 ‘중고 신입’인 셈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회는 많은 일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많다. 실제 21대 국회서만 2만5000여 법안이 접수됐고 이중 약 9000여 건이 심사돼 법률에 반영됐다. 나아가 좌우 여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작 국회에서는 국민 편을 가르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모습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역사가 정파와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는 국회서 직접 뛰게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역사문제는 가장 최전선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서는 현장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과 함께 다양한 민생회복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
기민하고 역동적 초선으로 주목

내가 계획하고 있는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안’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하되,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걸 골자로 한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서 민심은 정권 심판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4년 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놓고도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로 대표되는 윤정부의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초선 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서 초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에 대한 샘솟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민생 현장은 긴급 상황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법 개정, 예산 마련, 정책 제안 등 속도감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기민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당 영입인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구단체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2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선거 끝나니 얼굴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개원 전이지만 하남시민 단 한 분이라도 더 만나뵙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하남을’ 하면 ‘김용만’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남 곳곳을 누비겠다.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획한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는 시간도 충실하게 가지려고 한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백범의 후손으로 정치에 입문한 만큼 백범처럼 올곧고 올바른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공약을 잘 지키고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 삶을 바꾸는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초심과 종심이 같고 사심 없는 공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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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