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백범 증손자’ 하남을 김용만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세 번째 주자는 민주당 김용만 당선인이다.

4·10 총선서 경기 하남을에 깃발을 꽂은 김용만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독립유공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할 때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백범의 올바른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역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의 승리’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더 수월했을 텐데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하남에 거주한 지 3년이 돼간다. 현장서 체감한 지역 현안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역사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등 내가 이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구 출마라고 판단했다.


하남을 지역 상당 부분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신도시다. 정치 신인 특유의 역동성이 이 지역구에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당의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선거 도중 상대 후보가 당선인 배우자의 재산등록 의혹 등을 제기해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가진 만큼 성의를 다해서 말끔히 해명했다. 정치인에게는 시민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보여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증조부께서 당선인의 정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증조부께서 남기신 말씀, 글, 그리고 정신 등에 두루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증조부의 생애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정도(正道)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 나의 증조부가 살아온 시대는 고난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평탄한 길도 있었고 타협 노선도, 침묵의 길도 있었다.

“고난 마다하지 않은 내 증조부”
김구 선생의 ‘정도’를 따라 걷다

하지만 증조부께서는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다. 나 또한 그 올바른 길,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려고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윤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한 대일 굴종외교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 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한다.

이뿐인가?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졌고,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 밖에도 세수 펑크는 56조원을 기록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2년 연속 3%대를 나타냈다. 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파탄이 났다.

-2022년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민주당에 입당했다. 어떻게 보면 ‘중고 신입’인 셈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회는 많은 일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많다. 실제 21대 국회서만 2만5000여 법안이 접수됐고 이중 약 9000여 건이 심사돼 법률에 반영됐다. 나아가 좌우 여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작 국회에서는 국민 편을 가르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모습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역사가 정파와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는 국회서 직접 뛰게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역사문제는 가장 최전선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서는 현장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과 함께 다양한 민생회복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
기민하고 역동적 초선으로 주목

내가 계획하고 있는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안’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하되,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걸 골자로 한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서 민심은 정권 심판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4년 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놓고도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로 대표되는 윤정부의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초선 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서 초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에 대한 샘솟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민생 현장은 긴급 상황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법 개정, 예산 마련, 정책 제안 등 속도감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기민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당 영입인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구단체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2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선거 끝나니 얼굴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개원 전이지만 하남시민 단 한 분이라도 더 만나뵙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하남을’ 하면 ‘김용만’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남 곳곳을 누비겠다.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획한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는 시간도 충실하게 가지려고 한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백범의 후손으로 정치에 입문한 만큼 백범처럼 올곧고 올바른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공약을 잘 지키고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 삶을 바꾸는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초심과 종심이 같고 사심 없는 공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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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