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중앙당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당선인 사이서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다. 네트워킹을 꾸리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해서 정부, 중앙 부처, 공기업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비윤(비 윤석열) 기구의 초·재선 의원 모임을 띄웠는데, 취지를 알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을 모셔서 섹터별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 전문가, 산업적인 관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친하려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다. 이런 개혁 과제에 과한 이야기를 듣고 여당이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폭넓은 범위의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에너지 정책 보수정당이 관심 가져야
공정·정의 법치 대통령 다시 세워야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에너지 정책은 보수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중요한 국가인데,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산업적 관점이 연결된다. 지난 20대 대선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구글과 폭스바겐, 애플 등이 한국에 있는 협력 업체에게 RE100을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CM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미국과 EU로 들어오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국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제조업 기반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시아권이고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포천과 가평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과 전략적 특구를 지정해 지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단, 포천과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가평은 접경지역 포함 조건에 충족된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과 여러 국책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천 같은 경우는 기회 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포천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아시아 최대 훈련장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도 불리는데 현재 6군단이 이전하면서 유휴 부지가 30만평이나 된다. 이런 곳을 드론 작전사와 연계해 드론 산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격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고 싶다. 

-당내 상황에 관해서도 묻고 싶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두고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이 필수로 그 자체가 혁신이다. 직전 전당대회는 당원 100% 전당대회였다. 물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당원 100%로 치렀던 선거 결과 당이 무기력해지고, 당심과 민심이 탈동조화됐던 상황을 맞이했다.

권력만 쫓기 위한 행태가 더 많아졌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당심의 괴리감을 좁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께 사랑받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을 관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대통령 만났어야” 
“야당 협치 이젠 필수”

-이번 총선서 경기도 6석, 충청 6석 등 대패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 

-당정일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일체는 여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게 하니라 보수정당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스펙트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남(오찬회동)을 거절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다. 다만 정치는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윤한(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소야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무수석까지 역임했다. 당 지도부도 이끌어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야당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 건만 하더라도 대야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힘에서 밀린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지지가 정치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라면 야당과의 협상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이제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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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