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중앙당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당선인 사이서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다. 네트워킹을 꾸리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해서 정부, 중앙 부처, 공기업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비윤(비 윤석열) 기구의 초·재선 의원 모임을 띄웠는데, 취지를 알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을 모셔서 섹터별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 전문가, 산업적인 관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친하려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다. 이런 개혁 과제에 과한 이야기를 듣고 여당이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폭넓은 범위의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에너지 정책 보수정당이 관심 가져야
공정·정의 법치 대통령 다시 세워야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에너지 정책은 보수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중요한 국가인데,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산업적 관점이 연결된다. 지난 20대 대선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구글과 폭스바겐, 애플 등이 한국에 있는 협력 업체에게 RE100을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CM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미국과 EU로 들어오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국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제조업 기반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시아권이고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포천과 가평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과 전략적 특구를 지정해 지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단, 포천과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가평은 접경지역 포함 조건에 충족된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과 여러 국책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천 같은 경우는 기회 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포천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아시아 최대 훈련장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도 불리는데 현재 6군단이 이전하면서 유휴 부지가 30만평이나 된다. 이런 곳을 드론 작전사와 연계해 드론 산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격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고 싶다. 

-당내 상황에 관해서도 묻고 싶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두고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이 필수로 그 자체가 혁신이다. 직전 전당대회는 당원 100% 전당대회였다. 물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당원 100%로 치렀던 선거 결과 당이 무기력해지고, 당심과 민심이 탈동조화됐던 상황을 맞이했다.

권력만 쫓기 위한 행태가 더 많아졌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당심의 괴리감을 좁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께 사랑받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을 관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대통령 만났어야” 
“야당 협치 이젠 필수”

-이번 총선서 경기도 6석, 충청 6석 등 대패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 

-당정일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일체는 여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게 하니라 보수정당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스펙트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남(오찬회동)을 거절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다. 다만 정치는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윤한(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소야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무수석까지 역임했다. 당 지도부도 이끌어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야당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 건만 하더라도 대야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힘에서 밀린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지지가 정치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라면 야당과의 협상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이제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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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