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영입 1호 의정부갑 박지혜

국민에게 전하는 ‘초록색 약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첫 번째 주자는 민주당 박지혜 당선인이다.

경기 의정부갑에 승기를 꽂은 박지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다. 법조인 신분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구 지킴이’로 민주당에 영입돼 4·10 총선을 거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 일문일답.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기후 위기를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선거 과정서 의정부의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 정권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의정부 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유권자의 간절한 소망이 모여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의정부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의정부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의정부는 유년 시절 꿈을 펼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 꿈을 키워준 의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의정부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어린 시절 꿈을 키워준 의정부를 시민의 꿈과 경기북부 도민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일시장 국밥집서 두 손 꼭 잡으며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던 사장님부터 수선 골목서 묵묵히 실을 꿰던 아버님, 학교 앞 거리 유세 중 파이팅을 외쳐주던 학생들, 중랑천 벚꽃길서 만난 지지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억난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났던 의정부 시민의 말씀과 응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

윤정부, 원전 앞세워 환경문제 역행
“개혁 의지 있는 민주당이 맞서겠다”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가 있는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당연히 당선으로 이어졌겠지만 인재 영입과 비례대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시행 이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내 손으로 하나의 법안을 마무리짓고 싶다.

-영입 인재 1호로 발탁됐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뽑은 인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후정책을 잊지 않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환경 관련 법조인 출신인 만큼 ‘준비된 사람’의 역할을 기대한 게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지금은 과제를 이행시켜야 할 때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기후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 정책은 역행하는 게 안타까웠다.

대안을 갖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서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환경 정책을 세게 밀어붙이려면 그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기후·환경 쪽으로 더 많은 인물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영입 인재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워왔다. 기후 이슈가 환경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성장 과제서도 귀중한 아젠다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겠다.

-22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윤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함께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발전에 대한 소망들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조인 신분이자 기후 전문가
“한국형 IRA‧RE100 지원 확대”

-민주당의 일원이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해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단순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이슈를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다. 이 밖에도 기업의 Renewable Electricity 100%(RE100) 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K-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등 환경정책을 들여다보고 싶다. 물론 지역구인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쓰겠다.

-현 정부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해달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축소되고 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다. 윤정부가 망가뜨린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RE100 등 한국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22대 국회서도 국민의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제21대 국회서 해결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있다면 향후 재추진하겠다. 아울러 국민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초심대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박지혜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22대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의정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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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