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수교, 냉전 외교의 마지막 뒷정리

지난 2월14일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 8시에 맞춰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서 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는 쿠바와 외교관계가 아직 없었나? 하는 반응도 있고, 쿠바를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리아만이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시리아는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수교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늦게 온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특한 국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서 쿠바라는 작은 국가가 여러 계기에 관심을 받아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쿠바의 지리적 특성, 즉 미국과의 근접성이 고려돼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제도서 쿠바까지는 90마일, 즉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포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쿠바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쿠바를 생각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흔히 떠올린다.

1963년 말 암살되기까지 3년이 채 안되는 케네디의 임기 중에는 공산 혁명정부가 출범한 쿠바와 관련된 큰 사건이 많았다. 1961년 피그만 침공 사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황당하기까지 한 피그만 침공 계획을 진보적 성향의 케네디 대통령이 승인한 것도, 현대사에서 가장 핵전쟁에 가까웠던 위기로 평가받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미국과 쿠바의 지리적 근접성을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당시 쿠바서 소련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에 5분 이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콜럼버스가 1492년 쿠바섬을 발견한 후 쿠바는 거의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 시기에도 쿠바는 미국과의 교류가 많았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이 발발한 것도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한 미국 군함의 폭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서 승리함으로써 쿠바와 필리핀 등을 양도받았다. 쿠바는 1902년 독립해 공화국을 수립했으나, 법과 제도에 의해 미국의 간섭을 받는 의존적 관계가 됐다. 쿠바 영토 남동부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는 이때부터 조약에 의해 미국 측에 영구 임대돼 현재도 사용 중이다.

쿠바 독립 후 50년간 선거 또는 쿠데타로 정권이 몇 번 교체됐으나, 사회 전반의 부패와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195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티스타 대통령 시절, 독재와 부패는 극에 달했다.


쿠바 경제는 사탕수수 산업뿐 아니라 관광, 도박 등 모든 분야서 미국 기업이 장악했고, 심지어 마피아 같은 미국 조직폭력단체의 온상이 됐다. 바티스타정부는 시민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은 독재 정부와 미국 기업을 한통속으로 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혁명세력이 6년간의 내전 끝에 1959년 바티스타정권을 쓰러뜨림으로써 끝나게 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인터뷰서 바티스타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용인한 미국의 정책이 쿠바 내의 경제적 식민주의와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카스트로 집권에 미국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은 쿠바가 혁명 후 미국 기업 소유 자산과 농장 등을 국유화하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계속 중인 대쿠바 제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외국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쿠바와의 교역 금지가 주된 내용이며, 식품과 의약품만 엄격한 조건으로 쿠바로 수출할 수 있는데 현재 연간 2억불 정도 규모다.

쿠바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며, 유엔은 오히려 미국의 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를 매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트럼프 집권 후 다시 강화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과의 관계

현시점서 북한과 쿠바는 각각 아시아와 중남미서 유일하게 공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특히 반미주의(anti-Americanism)라는 공동 노선하에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유엔 등 국제무대서 핵 문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몇 안되는 우방국 중 하나가 쿠바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쿠바 혁명 직후인 1960년 체 게바라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북, 2018년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다.

북한도 2015년 리수용 외무상 방문을 포함 주요 인사의 쿠바 방문이 계속됐다. 카스트로는 김일성이 10만정의 소총을 쿠바에 무상 제공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쿠바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1988 서울올림픽에 불참한 7개국 중 하나였다.

2016년 카스트로 사망 시에는 북한이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2013년 북한 청천강호 사건으로 쿠바가 전투기와 무기 수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북 제재 하에서도 양국 간 군사협력이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쿠바는 1949년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등 친한 국가였다. 그러나 1959년 혁명으로 관계가 단절됐고, 남북한이 대결 외교를 벌인 냉전시대 내내 관계가 악화됐다. 1990년 냉전 종식 후 한국은 쿠바에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 같은 노력은 특히 2000년 이후 강화돼 이만섭 국회의장(2001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2016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8년)의 방문 등 여러 차례 쿠바의 문을 두드렸다.

한·쿠바 수교가 갖는 의미

이번 한·쿠바 수교 발표는 뉴욕의 양국 유엔대표부 간에 쿠바 측이 긍정적 입장을 전해온 지 1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외교관계 수립은 발표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게 관례다.

특히 쿠바는 북한의 저항 등을 살펴 더욱 보안 유지 속에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우리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 전후에 북한은 외무상, 당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의 쿠바 방문을 통해 견제 외교활동을 해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한·쿠바 수교가 우리 외교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갖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국으로서는 정부 수립 후 1990년대까지 40여년간 지속됐던 냉전 외교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쿠바가 그간 우리와 수교하지 못한 것은 카스트로와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오는 북한 지도층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서 마지막 남은 북한의 형제 국가도 결국 실리를 택하게 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물론 충격이 클 것이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우방인 쿠바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북측으로서도 손해이므로 쿠바에 대한 강한 반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한국과 쿠바 양국이 갖는 실질적 이익도 있다. 쿠바의 처지에서는 이번 수교 결정에 경제적 고려가 중요했다고 본다. 장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의 경제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쿠바에 대한 수출은 1400만불, 수입은 700만불로 경제 관계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카리브해 국가 중 비교적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쿠바가 앞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면 포괄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와 한반도에 대해 갖는 함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제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됐으므로 본격적으로 외교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구하는 외교관계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교가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앞으로 쿠바가 변화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자유를 높이게 되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가능해진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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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