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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평균 유가는 2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은 신 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유류세 탄력 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2배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 통과 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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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용민, 비대위에 ‘8·28 전대’ 권리당원 서명부 전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8·28 전당대회 규칙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했던 전대 규칙에 대해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담긴 명부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전대 규칙안 중 비대위가 일부 바꿔 의결한 것과 이에 따른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여성 청년 당원 기자회견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8·28 전당대회 규칙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 100%로 선출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해야 하는 ‘지역 강제 투표 방식’을 반대하며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8·28 전당대회 규칙 찬반투표 청구를 진행했다. 이 내용엔 18시간 만에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이 서명하며 전 당원투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최종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방식은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규칙”이며 “지역 강제 투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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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마도 생각…” 다소 신중치 못했던 송옥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과거 교수 재직 시절에 언급했던 학생들에 대한 외모 등급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상태였다는 게 후회가 많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팩트 대부분은 맞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와서 모자란 점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학장단이 처음 바뀌어서 학생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아무 얘기나 하게 됐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후회가 많았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실 되게 사과했고, 학생들도 아마 어려웠겠지만 사과를 잘 받아주면서 학장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쪽으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
- 박 일 기자
- 2022-07-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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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대 룰 내홍’ 김남국 “당원에 묻고 결정하게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 강주모 기자
- 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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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국회가 원팀 구성해 시급한 민생현안 대처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5일 ”후반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한 민생현안인 최저임금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됐다”며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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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동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5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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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군정 살림부터 챙기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업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5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 투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616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으로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학과의 정규학과 개설과 한옥클러스터 조성(117억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100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200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8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63억원)’ ‘임산부 콜택시 운영·지원사업(51억원)’으로 청년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있다”며 “군민의 목소리와 함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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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은 충청이었다. 지방선거 국면 초반만 해도, 충남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청도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12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의 아들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도와 인연이 깊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충남도 태생인 김 지사는 김종필 전 총리를 돕는 청년 조직을 만들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김 지사의 고향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충남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직 같은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깊다. 탄탄한 행정, 입법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정권교체의 바람과 함께 김 지사가 다시 충남 행정가로 돌아왔다. 윤심을 업은 김 지사가 충남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김 지사에게 충남 청사진,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
- 차철우 기자
- 2022-07-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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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보복수사 TF 김회재 간사 “MB 정치보복 시즌2”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이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TF)’는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김 의원이 위원 겸 간사를 맡았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위원으로는 김영배·김의겸 의원 등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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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범기 전주시장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 발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 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제도적·현실적 문제 때문에 켜켜이 묵혀왔던 사안과 규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 등 규제 해제 대상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 마련과 실국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과 만성지구 행정민원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도 진행됐다.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만성지구 행정민원실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으며, 시는 새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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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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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쌍발통 정치로 ‘여당의 힘’ 선보인 정운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감축 계획이 4일,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노선 감축에 대해 적극 건의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군산~제주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일 4회 유지로 결정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하루 4회씩 운항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을 오는 오는 15일부터 하루 2회 운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전북도민들은 항공편이 부족해 가까운 군산공항을 놔두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우려를 전하며 ‘군산~제주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 의원의 건의를 수용한 원 장관은 노선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전북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다가 10월 하루 4회 운항하는 것으로 재개됐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92% 수준(2444편, 28만319명)을 회복했고, 올해 지난달 20일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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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지도체제’ 당권 노리는 이재명의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 이뤄진다.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양 계파에 서로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가 반응했다.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도 숨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났다. 현장 취재진들에 따르면, 다수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포기’를 직접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전대에 참여하지 않아야 당이 통합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서다. ‘명’때린 워크숍 풍경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15명이 빠진 155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민주당 의원 간의 연속 토론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토론의 주제는 쇄신과 혁신, 당내 현안 등 매우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화두는 내달 28로 예정돼있는 전대 룰 개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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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파만파 ‘경란’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검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정기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 인사로 줄 세우기 카르텔 형성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을 비검사로 바꿔왔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카드까지 꺼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직 경찰과 시민사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권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존재한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 이외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국, 위헌 논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권 확대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불만은 고조됐다. 고위직을 비롯해 일선 경
- 오혁진 기자
- 2022-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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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합종연횡’ 반 이준석 연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긴 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소문, 익명 인터뷰의 배후로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매일 싸우는 탓이다. 이를 중재하려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다. 입에서 시작된 싸움은 조직 간 싸움으로 깊어져 내홍만 더 커져 가는 양상이다.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 안철수 의원과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 달려들어 반기를 드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윤핵관, 안철수 의원과 1일 1로 으르렁대고 있다. 동시 출범 세 다지기 서로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는 모두 친윤(친 윤석열) 세력임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당내 주도권 잡기가 목적이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2년 뒤 있을 22대 총선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차기 대권 잠룡들이 여럿 있다.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
- 차철우 기자
- 2022-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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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 번의 검찰 인사 전격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
- 장지선 기자
- 2022-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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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라도 수도로!”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강한 경제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울, 뉴욕, 런던, 북경, 도쿄보다 더 잘 사는 땅으로 만듭시다.” 우범기 제40대 전주시장 취임식은 지난 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우 시장은 이날 취임 선서 후 취임사에서 “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다”며 “이제는 강한 경제가 이끄는 대변혁을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때”라고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미래산업이 꽃피는 전주,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전주, 문화유산이 강한 경제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전주 이것이 제가 그리는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며 “호남을 호령하던 전주의 1000년 위상을 회복하고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시장은 “우리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로 발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며 “지금은 문화산업 시대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 이민영 기자
- 2022-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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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제36대 전라북도지사 취임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와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오전 8시 전주시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했다. 이후 민생현장을 찾아 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했으며,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했다. 이어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마치고, 기자실에서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설명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 이민영 기자
- 2022-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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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화물노동자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 강주모 기자
- 2022-07-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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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당권 도전? 찬성 42.6% 반대 48.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6월 5째 주 4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도전 여부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48.6%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전해야 한다’는 42.6%, 잘 모름은 8.8%.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정부 의견에 동의’ 44.7%,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정부 의견에 동의’ 42.2%, 잘 모름은 13.1%로 집계됐다.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 25.6%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 17.7%는 반대, 2.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 강주모 기자
- 2022-07-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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