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받나요?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 김기윤 변호사
• 2020-06-08 10:07

시사포토 추억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옛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김 위원장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로부터 민주당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계파를 고려하지 않은 공천을 통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누르고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재건을 위해 여의도로 복귀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06-08 09:31

시사만평 오보이지만... 명중!

• 김홍기 화백
• 2020-06-08 09:1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의 무리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표현돼있다”며 “그런데 4·19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그 이후 장기간에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변을 흘깃 살피면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난해하다. 하여 차근하게 살피면 이승만 독재 정권시절 발생했던 4·19와 차별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발생했던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또 그로 인해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밝히고 넘어가자. 문

• 황천우 소설가
• 2020-06-01 10:44

시사포토 선수 입장!!

여야가 개원 준비로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21대 총선 당선인 17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룡 여당의 워크숍에 취재진이 운집해 큰 관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지난 28일 합당을 선포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에 한국당 당선자 19석을 더해 의석수 103석이 됐다. 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2정당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06-01 09:28

시사만평 경천동지

• 김홍기 화백
• 2020-06-01 09:20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다!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 입장서 우리 역사를 살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등장한다. 조선조 반정으로 물러난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다. 연산군은 조선조 제10대 임금으로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3년, 광해군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무려 16년이란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이 비록 반정으로 물러났지만, 엄연히 조선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왕이라 인정하면서도 묘호(廟號, 임금의 시호)는 왕이 아닌 왕자의 신분인 군으로 지칭하고 있으니 한편 살피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고려시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경우다.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보위에 올랐으나 후일 조선이 건국되자 간성으로 추방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된다. 조선의 건국은 긍정적인 측면서 바라보면 새로운 국가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 교체 측면서 살피면 이 역시 반정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공양군은 그 후 삼척으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사사되는데 역사는 그를 엄연히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의 경우다. 단종 역시 반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계유정난으로 인해 상왕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20-05-25 10:28

시사포토 주호영의 ‘참보수’ 리더십

보수정당이 달라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지도부와 함께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광주시민들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물병세례를 날린 바 있지만, 이번 주 원내대표의 방문 때는 조용히 넘어갔다. 주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기 전 당내에서 발생했던 ‘5·18 망언’을 사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05-25 09:49

시사만평 큰 도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김홍기 화백
• 2020-05-25 09:2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한 유력 일간지서 ‘[속보] 文대통령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라는 기사 제목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도 속보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속보(速報)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시급함과 중요함이다. 속보는 사안의 경중을 살필 때 국민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보도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의 재난 지원금 기부는 결코 속보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당연하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기사 내용을 접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딘가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기사를 접하고 다시 순간적인 의문이 일어났다. 청와대 대변인과 동 기사를 속보로 다룬 유력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대변인의 이력을 검색하자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동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를 살피며 이래서 권언유착이란 말이 빈번하

• 황천우 소설가
• 2020-05-18 10:03

시사포토 상견례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만난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로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 9일 주 원내대표 부친상 대구 빈소에 김 원내대표가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적 있지만,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두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05-18 09:40

시사만평 지존 등장

• 김홍기 화백
• 2020-05-18 09:3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20대 국회의 마지막 분탕질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 국민들이 국회 임기 마감 직전 매번 외쳐대는 ‘금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다. 이번에 임기를 마감하는 20대 국회 역시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데, 말인즉 지금까지 최악이 아닌 국회가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그런데 왜 모든 국회에 대해 이렇게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 12대 국회 시절부터 정치판에 참여해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급해지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로부터 그 이유를 찾는다. 사실 문명이 발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순리에 들어맞는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창피하지만, 정확히 그에 역행하고 있다. 문명 발전의 주역이 아닌 부산물들이 국회를 점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정작 국가발전에 적합한 인물들은 가파르게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정치가 아닌, 발전된 문명의 영역을 쫓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명에 역행하는 부류들이 선택하는 게 정치 영역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목에 언급했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분탕질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와 관련해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조작설’, 다른 하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서다.

• 황천우 소설가
• 2020-05-11 10:20

시사포토 배수진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룡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163표 중 82표를 획득하는 데 성공, 결선투표 없이 낙승했다. 재수생의 성공이다. 지난해 5월 김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의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으나,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게 패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의 ‘배수진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며 선후배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05-11 09:18

시사만평 가장 적절한 선택은?

• 김홍기 화백
• 2020-05-11 09:1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종인의 80대 기수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살피면 중국 은(殷)나라 시대 말기 인물인 강태공이 떠오른다. 강태공과 관련한 여러 설을 종합하면, 그는 70세의 나이에 권력 주변을 떠나 위수(渭水) 가의 반계서 미끼를 끼우지도 않은 곧은 낚싯바늘을 물에 드리우고 낚시에 오로지한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만나 사부로 추대돼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며 천하를 평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일로 주나라의 후국(侯國)인 제나라의 땅을 봉토로 받아 제나라의 시조가 된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여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흡사 삼천갑자(18만년)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연상될 정도다. 그런데 왜 김 전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강태공을 생각했을까. 바로 김 전 위원장이 강태공의 전철을 밝고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나이 80세인 김 전 위원장이 누군가를 앞세워 권력을 쟁취하고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강태공의 경우처럼 권력 쟁취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 황천우 소설가
• 2020-05-04 10:43

시사포토 전씨의 장수비결?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1년여 만의 재출석이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그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번에도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04-29 16:52

시사만평 받아쓰기 성적 외엔 다 엉망이네...

• 김홍기 화백
• 2020-04-29 16:4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21대 총선을 논하다

호사가들이 금번에 실시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참패를 거론하며 이변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물론 결과만 놓고 살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상세하게 살피면 ‘사필귀정’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오히려 그런대로 선전한 것이다. 왜 그런지 먼저 필자가 총선 실시 전에 21대 총선과 관련해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세 건의 칼럼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서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안철수와 녹색돌풍’,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황교안, 장고 끝 자충수’, 그리고 황 전 대표가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을 때 ‘김종인 카드 득 혹은 독?’을 게재했었다. ‘안철수와 녹색돌풍’에서는 ‘(호남 홀대론을 간파한)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초대 총리로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을, 그 후임으로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을 임명해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에게는 돌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또 지난번과 같은

• 황천우 소설가
• 2020-04-27 10:19

시사포토 난 괜찮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21대 총선에서 39.3%를 기록, 59.8%를 얻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에게 패했다.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낙선한 김 의원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다”라며 “한 30년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정치를 한번 정리하고,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04-2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