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기 대권의 향방에 대해 언급했었다. 하여 이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필자의 정치판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차기 대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인데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거기에 이명박정권의 실정까지 더하여 새누리당 정권 10년을 두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생겨난 듯 착각할 정도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10년 기간을 그대로 답습할 전망이다. 당시 노무현정권에 신물을 느꼈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당시 집권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당) 정권에 심판을 가했던 일 말이다. 이를 유념하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던 10년이란 기간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사실 살펴보자고 했는데 볼 필요도 없다. 이미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누리당 정권을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실정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차기 대권, 박지원 손에 달렸다’에서 밝힌 바 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정갑윤(5선), 정우택(4선), 조원진 박순자 의원(3선), 재선 이장우·정용기·이채익·박맹우·김명연·함진규·이우현·홍철호·김진태·김기선·박덕흠·김태흠·이완영·박대출·김도읍(이상 재선), 지상욱·최연혜·윤상직·정종섭·추경호·민경욱·정유섭·김성원·박찬우·성일종·김정재·백승주·최교일·이만희·박완수·엄용수·강석진·이종명·임이자·김승희·조훈현·강효상 의원(이상 초선)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대표(5선)이 27일, 40명이 넘는 친박 의원들을 불러모았다. 서 전 대표 측은 당초 60명의 의원들에게 이번 모임의 초대장을 보냈다. 해외 체류 등의 일정으로 실제 참석은 이보다 적은 42명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독자 새끼들은 지들이 작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돈 내는 노예 새끼들 주제에…” 한 소설가의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원문을 최대한 옮겼다. 충격적이다.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의 발언이 와전됐거나 과장됐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해당 발언을 침묵으로 동조한 다른 소설가도 있었다. 문제의 참혹함을 느낀다. 해당 발언을 내뱉은 소설가 A씨는 과거 출판 브랜드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한 바 있고, 해당 발언에 동조한 소설가 B씨는 현재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출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깊어지는 것은 독자들의 분노일 것이다.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에 대해 KBO에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선수단 관리책임을 통감하며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해주시는 야구팬 여러분과 KBO리그에 깊이 사과드리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
“각하, 통일 대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 대박’을 들고 나서자 통일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비서실장의 안내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섰다.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요!” “네….” 막상 대답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말이 이어지자 총리가 의미를 헤아리기라도 하듯 실장과 장관의 얼굴을 차례로 주시했다. 시선을 받은 두 사람이 그 시선을 회피하고는 깊은 속내를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듯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장관과 비서실장이야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만 총리께서는 오랜 기간 정치에 종사하셨던 분 아닌가요?” “하면 통일 대박을 정치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 논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가 잠시 생각에 잠겨든다는 듯이 눈을 껌벅거리자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ld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드와 전자파, 아니 사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나로서는 사드가 아닌 휴대전화와 전자파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왜 국민들이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에 대한 의혹을 쉽게 풀어낼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언제인가부터 생식기가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며 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는 나로서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았다. 여러 고민 끝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선을 휴대전화에 주었다.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내가 간혹 외출할 때면 항상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터였다. 그런 연유로 휴대전화를 의심하며 멀리하였고, 며칠이 지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기분 나쁜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이 일이 비단 나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나처럼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슬그머니 질문한다. “거기 괜찮으냐”고.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한다. “어떻게 아느냐”고. 당연히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지 앞주머니에서 휴대 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종목 선택과 매매 시점이다. 좋은 종목을 최적 시점에 매매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백전불태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모든 연구는 바로 그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 시점을 잡을 것인가 하는 방법은 엘리어트 파동 등 차트, 이동평균선, 봉의 모양으로 보는 패턴 분석,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많은 보조 지표 등이 있다.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20일간의 주가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 그 값을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추세를 살핀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정해지고 난 뒤 그려지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용할 때는 시간적으로 늦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과거 주가보다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이동평균법이 개발돼 후행성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MACD다. 이는 보조지표 중 비교적 신뢰성이 높아 많이 사용된다. ‘이격도’라는 지표도 있는데 현재의 주가를 이동평균선과 비교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상당히 높으면 매도시점이고 반대로 많이 낮으면 매수시점으로 본다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후진국이던 시절, 운동선수들에게 주었던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해야 하고 동일 선상에서 병역특례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병들의 금연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포상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상기 보도를 접하자 불현듯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했고 급기야 방송 열흘 만에 남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도하 모든 언론은 대북방송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으로 규정내리고 연일 대북방송의 효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그야말로 ‘개나 걸’이나 김정은에 대한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 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지난 13일, 지역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현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지역 선정과정에 대해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사드 예정지로 공군기지가 배치된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을 꼽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환경영향평가 한 번 없이 며칠 만에 성주로 발표해버렸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없다. 최소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떠한 조사를 걸쳐 성주가 사드배치 적합지로 선정됐는지 등도 함께 밝혔어야 했다. 지역 주민들과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아쉽다.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번 국
차기 대권과 관련하여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최근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 2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두 사람은 그저 허울만 좋을 뿐이지 차기 대권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즉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야당 후보에게 필수적인 호남의 지지가 요원한 만큼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 총장에 대해 살펴본다. 반 총장의 경우 정치적 이미지, 즉 카리스마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는 충청도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 특히 친박 측에서 반기문 카드를 내세워 충청과 영남이 결탁하면 차기 대권이 가능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에 관한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영남의 속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상이다. 영남은 출신 지
[Q] 저는 유명 인터넷 게임 XXX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현재 높은 등급이며, 값비싼 아이템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 XXX의 다른 유저가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금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유저에게 제 아이템을 양도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온갖 수단을 다해 연락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해 보니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질문의 경우 위 규정의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실제 많은 거래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유저들에 의해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당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전거래의
지난해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을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출마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제기가 됐을 때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의 자유다. 그는 지난 1일, 논란이 일자 "어쨌든 물의가 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무조건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홍보 수석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연 이 의원의 해명이 사실일까? 우선 지상파를 통해 보도된 당시 이 수석의 전화통화 워딩을 보자. "하필이면 또 세상에...(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니,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보통 잘못된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갈
그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면 장부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해도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가치주 투자의 원조라면 피셔는 성장주 투자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주 투자란 뭔가? 자산가치를 따진다면 특히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계산된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시장에서 주가가 자신이 계산한 가치를 인정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가치 계산과 기다림이다. 그에 비해 피셔의 성장주 투자는 그러한 가치 계산보다는 경영진의 능력과 사풍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치주 투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여러 개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이 번갈아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피셔의 성장주 이론에 의해 종목을 엄선하면 투자 대상이 매우 한정된다. 그래서 피셔는 분산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분산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한다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월등히 좋다는 것이다. 이 이론도 물론 단점이 있다. 집중 투자하려면
오는 8월13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를 접하자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일전에도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역사 기록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한다면 과연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석의 오류 역시 심각하다. 이와 관련 내 고향 노원을 실례로 들어보자. 조선조까지 존재했었던 노원역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이다. ‘노원역은 조선시대에 한성부에 소속되어 청파역과 더불어 병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은 역으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마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지난 시절의 노원역이 노원에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노원의 들판을 말들이 뛰어놀았다고 해서 ‘마들 평야’라 지칭하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살피고 넘어가자. '원칙과 고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거나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집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집하는 일의 옳고 그름으로 인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살피면 원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접두사 ‘옹’을 덧붙이면 그 고집은 제목에 등장한 아집으로 변질된다. 아집에 대해서도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신원문화사>가 발간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아집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집이다. 아집은 과거의
[Q] 저는 장갑과 옷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한테 장갑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견적서에 적힌 내용대로 장갑을 납품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임의대로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사장님은 견적서만 받았을 뿐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 말이 맞나요? 지인 분들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질문자를 소송대리해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낸 사실, 직원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 등에 비춰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10% 부당하게 감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
최근 회식 모임 후 귀차니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늦은 밤 시간인지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던 택시는 얼마 가지 않아 거북이걸음을 했다. 신호 때문인가 싶었지만 앞쪽에서는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전 차선에 선 채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다. 앞 차량의 운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댔다. 필자가 탑승했던 택시는 으레 그래왔다는 듯 창문은 내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왜 택시기사님들은 음주측정을 안 하나요?"라고 묻자 택시기사는 "우리는 영업용인데, 일일이 어떻게 단속하나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랬다. 사실 이 같은 경험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는 자가용을 몰고 운동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사역사거리 인근 교차로를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앞서 측정을 기다리던 택시 차량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빠져나갔다. 지난달 30일, 결국 일이 터졌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충북 청주 시내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송모씨가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 발생했던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내어 놓은 그의 변이다. 그는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 사건과정과 그의 변을 살피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처신 즉, 대표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만 지는 일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다. 먼저 사태가 불거진 배경을 살펴보자. 애초에 국민의당 홍보를 맡았던 업체는 ‘브랜드앤컴퍼니’라는 업체였다. 그런데 지난 3월3일 안 전 대표가 박선숙 사무총장과 함께 브랜드호텔을 방문하여 김수민 당시 대표와 처음 만나고 3월14일 전격적으로 김 대표의 ‘브랜드호텔’로 업체를
[Q]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빚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은행 빚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어음을 발행 준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는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얼마 전 정부는 상속인들이 여러군데 기관을 방문해 채무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속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까지 조회될 수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년6개월여 앞둔 지금 정치판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인간들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며 굴려대는 눈동자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여 그들을 위해 소설 한번 풀어본다. 먼저 현 판세를 엄밀하게 살펴보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세 정당이 세(勢) 차이는 있지만 절묘하게 삼족정립(三足鼎立, 세 세력이 병립하며 대치함)의 형국을 취하고 있고 반드시 대선에 참여할 기세다. 단순히 현재 판세로 살피면 야당의 분열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선거 전 시기와 방법이 문제지 반드시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별개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필연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은 여하한 경우라도 차기 대권과는 관계없어 보인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지독한 실정, 나아가 갈수록 꼬여가는 정국과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살피면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기문 카드라면 차기 대권 획득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전에도 <일요시사>에서 언급했었지만 충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