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울릉도·독도▲수도권·강원 내륙·충청권·전북 5~15mm ▲광주·전남·제주도 5~10mm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 1000m 이상)·제주도 산지 1~5cm ▲강원 중, 남부·전북 동부 높은 산지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1.5~4.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결국 ‘한 지붕 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터질 분위기다. 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바가지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노점상들을 상대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꾸려진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장시장은 크게 건물 내 일반 점포 구역인 ‘광장시장’과 먹자골목 등 노점이 밀집한 ‘광장전통시장’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상인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지난 13일, 소속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노점상인회 측에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노점들의 바가지 상술이다. 최근 구독자 15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 내 순대 노점에서 겪은 ‘메뉴 바꿔치기 및 강매’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영상에서 노점 상인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돕겠다며 만든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보고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규모만 해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창업 기업에는 생산한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판로 지원?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입지가 약한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초기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당시부터 “창업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으로 재정 지출이 치솟은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도 감당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직접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고액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었다.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왔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과 고액 치료비는 여전히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술·검사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누적되면서 가계가 단기간에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심지어 의료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중부 내륙, 일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디”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서남권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특정됐다. 범인은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6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대중에게 이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강력하게 인식돼온 이른바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임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60대였던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각각 쌀 포대와 비닐에 싸인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두 피해자의 시신을 묶은 끈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매듭 지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사건 직후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8년간 현장 증거물 감식, 시신에서 발견된 모래 성분 분석, 포대와 비닐 유통 경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6월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21일 날이 밝자마자 헬기 29대를 대거 투입해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3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운 뒤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를 넘어서자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 10∼50㏊ 미만)’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밤 사이 진화 장비 69대와 인력 338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현장의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다.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14분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약 68%를 기록했다. 총 화선 길이 3.7㎞ 중 2.5㎞ 구간의 불길이 잡혔으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면적의 약 48배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 한때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이날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90km/h(25m/s)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이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 지휘부는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 운항이 필요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선체 조사를 시작해 좌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체 내·외부를 촬영한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선체의 운항 재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매장을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약 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직접 귀속되지만, 가맹점 전환 시 본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 지급하고,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제주도 산지는 예상 적설량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이날 강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는 70km/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단풍 명소로 급부상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원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는 문막읍 반계리 1495-1 일원 9479㎡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보호구역 바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주변 경관과 공간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지대로, 이 안에선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 행위와 건축물의 높이, 용도, 색채 등이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반계리 은행나무와 약 50m 떨어진 보존지역 내 토지에 상업용 건축물 2건에 대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해 6월 연면적 391㎡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지난 2023년 6월엔 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 당시 원주시는 건축을 허가하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은행나무 생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려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 캠핑 이용은 150만박에 달해, 여름 성수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겨울 캠핑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60대 남녀가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으로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텐트를 걷고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박용 텐트는 차량과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있었다. 현장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해안가 곳곳에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cm ▲울릉도·독도 1cm 안팎 ▲충남 북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라며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