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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⑧책임지는 보육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정부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예산 지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 이를 떠넘기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이었다. 정부 지원이 끊긴 지자체는 급히 예산을 편성해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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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⑦고령시대 대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15년 654만명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2065년이 되면 1827만명까지 증가한다. 총인구는 2035년 504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65년 36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5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19대 대선서 전체 유권자 4247만명 가운데 60대 이상 인구가 103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기 대선은 유권자의 약 30%가 60대 이상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6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노인자살률과 노인행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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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⑥평등한 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전격 내정했다. 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55개국 중 10위로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세부적인 부분에 편향된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받은 이유는 보건 부분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수와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청소년 출산율이 줄어든 게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외 여성의 사회 참여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한국 역사상 최고 수치지만 155개국 평균인 20.8%보다 낮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88.8%로 전체 평균인 61.9%를 훨씬 상회하지만 한국 남성(94.6%)에 비해서는 수치가 떨어진다. 2013년 이래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서 꼴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영국의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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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⑤청년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일, 19대 대선일 오후 8시 지상파 3사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서 1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20대서 47.6%, 30대서 56.9%, 40대서 52.4%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지난 9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청년 정책을 공약했다. 먼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고용할당제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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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④든든한 외교·안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패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외교로 꼽힌다. 외교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모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채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불거진 현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또 북한과 관계에서 불거진 안보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 현안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획득 체계를 혁신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놓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상될 전망이다. ‘군대서 다치면 손해’이라는 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병 건강권 보호와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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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③부패 청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서 특수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 ‘정의’라는 키워드에 매료된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권에 자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한 것은 사회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의가 됐고, 대통령 후보의 자질로 ‘도덕성’을 꼽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재벌 개혁을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세 번째로 내세웠다. ▲특권·특혜 철폐로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잡았다. 일단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경영 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 재벌을 둘러싼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계열 공익 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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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②권력기관 개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초기부터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 청산 ▲권력기관의 권력 분립·견제·균형 재조정 ▲대통령 권력 반납 등 목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3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며 “퇴근 때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불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놨다. 지난 정부가 실패로 끝난 이유를 소통 부재서 찾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인사 시스템을 투명화한다는 공약도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인사 과정서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 실명제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부분은 검찰 개혁이다. 지난 1월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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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①일자리 창출
맡겨도 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새 대통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일자리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청년실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로 따져도 10.8%로 상당히 높다. 장기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이번 대선은 물론 앞으로 있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도 낯설지 않다.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선거 초기부터 문 대통령이 핵심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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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예언적중’ 본지 자문단이 본 문재인의 운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문의 시대가 왔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상 예견됐던 일. <일요시사>도 일찌감치 그의 승리를 점친 바 있다. 사주 백운비, 관상 노승우, 선영 양만열, 집터 안성철, 성명 안희성 등 각 분야 최고의 본지 자문단이 평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파일’을 다시 꺼내봤다. 2012년 말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정치,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간 구석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급기야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최악의 정권’이란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사주] “친문 강경파 조심 또 조심” 역학의 대가 백운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1953년 1월24일생)에 대해 “갈룡득수(渴龍得水)하나 자아수신(自我修身)형”이라고 표현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어 모처럼 생명수를 얻은 듯 활기를 띠지만 스스로 본인을 닦고 다듬어서 행동해야 한다고
- 박민우 기자
- 2017-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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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④일자리 많은 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놨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일할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신임 대통령이 주시해야할 일자리 창출 ‘포인트’는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지표는 나쁘지 않다.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기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외환보유액은 3766억달러로 세계서 8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빈곤한 국민 그러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자살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적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제 조건인데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늘었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일자리가
- 박호민 기자
- 2017-05-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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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③경기 좋은 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지친 국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책이 필요한 시점. 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현 시점의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으로 상흔을 입은 우리나라가 재건하는 데까지 100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대국으로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1980년대 두 자릿 수 성장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분기당 1%의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연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무너졌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국내 기업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4.8
- 박호민 기자
- 2017-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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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대방건설이 배당 규모를 2배 이상 늘렸다. 실적이 반 토막 난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라 숱한 뒷말이 오간다. 지분 100%가 오너 일가에 쏠린 탓이다. 수백억대 회삿돈이 순식간에 오너 일가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회사 어려운데… 지난해 대방건설은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었다. 별도 기준 대방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6449억원으로 전년(7369억원) 대비 12.48%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1253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595억원에 불과했다. 당기순이익의 하락폭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5년 131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9.66% 감소한 921억원에 머물렀다. 수익성을 보장하던 분양수입이 예년보다 부진하면서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 양동주 기자
- 2017-05-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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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⑥믿음 가는 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만큼 삶은 퍽퍽해진 탓이다. 대부분 국민은 취업, 출산, 군대, 노후, 주거, 교육 등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매번 실패했다. 새 대통령에게 마음 편히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란다.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17위), 한국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국제사회서 바닥수준이다. 특히 신뢰도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의 불신 장벽은 하위권이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의심·불신 팽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74.9%로 사회신뢰도 순위가 가장 높았
- 박창민 기자
- 2017-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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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①힘 있는 나라
위기의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경제는 두말하면 잔소리. 정치, 사회,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온통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뿌옇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새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에게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맡겨도 될까요? 국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힘 있는 나라 ▲하나된 나라 ▲경기 좋은 나라 ▲일자리 많은 나라 ▲평등한 나라 ▲믿음 가는 나라 ▲아껴 쓰는 나라에서 ‘희망’을 꺼내봅니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점에 국제 정세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초래될 미·중 관계의 변화는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조짐,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태도 등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외교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근대 이전엔 땅도 작고 인구수도 주변국
- 김태일 기자
- 2017-05-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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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⑤평등한 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나왔던 ‘금수저·흙수저’ 이야기가 ‘헬조선’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 여성의 유리천장 등 곳곳에 산재한 불평등도 사회를 좀먹고 있다. 19대 대통령은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노동절인 지난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숨진 6명 전원과 목숨을 건진 25명이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평등 시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양극화돼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 장지선 기자
- 2017-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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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②하나된 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선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19대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현안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한다. 가장 첫손에 꼽히는 것은 ‘통합’. 선거 기간 동안 분열됐던 민심을 하나로 추스르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 통합 없이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중고생 6653명을 상대로 진행한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세대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지역갈등(57.9%)과 다문화갈등(71.9%)의 심각성을 지적한 비율보다 높았다.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66.6%에 달했다. 화합의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노태우 대통령을 탄생시킨 13대 대선부터 일부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역’에 매몰돼 있다. 특정지역서 특정 후보를
- 장지선 기자
- 2017-05-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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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선후보들처럼 ‘경제 살리기’ ‘재벌개혁’ ‘교육 체계 개편’ 등 대체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유 후보만의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이 제시한 국정 공약 220개를 모두 이행하는 데 5년간 208조338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 후보의 정책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는 교육·복지 지원, 고용환경 개선, 국민연금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8조4387억원을 명시했다. 주요 공약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나라’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 받는 나라’ ‘안보튼튼 국방력’ 등으로 경제, 일자리, 안보 분야로 나눴다. [재벌 개인기업 금지] 유 후보는 지난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유
- 박창민 기자
- 2017-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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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문창기 이디야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커피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이디야’가 고배당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실적이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배당이 이뤄지자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 차원서 배당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배당금의 7할 이상이 오너 일가 몫이다. 주머니 채우기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이디야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이디야의 배당금총액은 2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10억원, 12월31일 기준 연차배당이 15억원이다. 배당 대상 주식수(100만주)와 1주당 배당금(1000원)이 전년과 동일했던 관계로 배당금총액 역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다만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총액
- 양동주 기자
- 2017-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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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을 통해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명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정성장론’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을 촉발시킨 ‘최순실 사태’서 불거진 정경유착 문제를 빗대어 공정성장론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 조성은 안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이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복안도 규제 완화 방침에 포함돼있다. [교육부 폐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lsquo
- 양동주 기자
- 2017-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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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군소 후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군소후보들은 저마다 정견을 밝히며 기존 정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 출마로 국민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지도를 높여 대선 이후를 도모하자는 전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같기도 한 군소 후보들의 공약. 여러 후보가 쏟아낸 공약 중에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공약은 무엇일까. 물론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지난 24일 주요 5당의 후보들을 제외한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출연해 정책 경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낮은 지지율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9명의 대선후보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지난 21일 사퇴한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지난 27일 후보직 사퇴),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 후보다. 이날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올리고 시청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저마다 이색 공약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 김태일 기자
- 2017-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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