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⑧ 특별대담> 보수 리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30:05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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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대통령? 협치 가장한 ‘쇼통’”

[일요시사 정치팀]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한가위를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만은 없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그로인해 꼬여버린 미·중과의 관계는 물론 국내 문제들까지, 도처에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일요시사>는 견제와 균형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그 해답을 들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지난 2016년이 상실의 해였다면, 2017년은 심기일전의 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분당과 대선 패배. 반 토막난 정당 지지율은 과거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랬던 한국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7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신인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대학원은 큰 호응을 얻으며 젊은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했다. 강점이던 안보 분야는 과거 여당이던 시절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원 외교로 풀어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완연한 회복새를 보이는 상태다.

이렇듯 당이 정상궤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안방마님이라 할 수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이 적지 않다. 자칫 계파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친홍(친 홍준표)계의 중심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의 협상에선 밀리지 않는 굳건함을 선보였다.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정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원내대표 신분으로는 첫 추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장기간의 내수침체와 북핵 안보위기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민생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북핵 안보위기로 든든한 안보를 유지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어긋났습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구, 민생 현장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년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당을 대표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인 이번 지방선거서 일방적인 독선·독주식 국정운영에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선거가 시작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온 보수가 침몰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진영과 국민들 사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무능, 안보불감, 포퓰리즘 정책,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문재인정권의 일방적인 독선·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보수 야당의 결집을 통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입니다.

- 보수대통합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당을 탈당했던 의원들도 보수대통합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여건이 성숙되면 그분들이 조만간 우리당으로 모이리라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멈출 줄 모르는 일방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첫 추석 “안보·민생 최우선”
중도-우파 대동단결 “승산 있다!”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통합, 더 나아가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대통합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도권서만이라도 야3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화두로 던진 바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중도-우파 정치세력의 성숙한 성찰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당 정치대학원서 인재 육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난달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우리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지원자 중 20∼40세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혁신을 통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지지로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문재인정부에 대한 임기 초의 기대감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당원들 중 많은 수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부관참시’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출당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혁신위서 박 전 대통령 출당권고를 제안했지만 최고위에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혁신안을 두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논의를 거쳐 지혜롭게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 당원들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두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전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원내대표님 생각은?
▲우리당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 계파갈등으로 인한 분당사태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당은 뼈아픈 혁신과 개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의 한국당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파갈등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파갈등으로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비로써 적통보수정당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서 또 다시 계파갈등이 재연된다면 더 이상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한국당에 대한 포용과 화합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주신다면?
▲협치의 모습이 아닌 소통을 가장한 ‘쇼(Show)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선과 독단으로 인해 협치가 깨지고 작금의 정치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난국을 국회와 야당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오만한 자세로 꽉 막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결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 쇼통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죠. 양복 자켓을 스스로 벗는다든지, 국민들과 셀카를 찍는 것, 국가유공자들과 얼싸안는 모습 등 탈권위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단순한 감성정치만으로 일군 지지율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보여주기식 쇼(SHOW)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 야당과는 불통이었습니다. 

쇼통, 먹통, 불통이었고 장밋빛 환상만 보여주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졸속 원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쇼통 정책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 앞에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처럼 독선·독단적인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모래위의 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를 3대 기준으로 한 ‘보나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배제원칙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대 배제원칙은 ‘게 눈 감추듯’ 사라졌고, 오히려 배제 원칙이 아닌 임명원칙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문통 하루빨리 현실감각 회복해야”
정부 대북노선 지적…“왕따 된다”


과연 후보 자격조차 있는지, 사전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삼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보은 인사만 단행한 셈입니다.

- 최근 변화가 감지되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약 90억원) 대북 인도지원 검토’인데요.
▲북한 핵실험 제재를 골자로 한 UN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안보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대북 제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서 소위 ‘왕따’가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몇몇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군사적 도발 위협에는 눈감은 채 대화론을 강조하는 등 ‘대화 구걸’에 매달렸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후보 시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대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적 안보 무능’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한국당서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전술핵 재배치 1000만명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 68% 이상이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은 미국에게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10월 남북회담 추진설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도 대화에만 목을 매는 게 황당하고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전세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밀고 나가야 함에도 우리나라만 지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서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칫 대북제재 국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 있어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현실감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 추석을 맞아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핵 위험에 따른 안보와 안전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치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 함께 노력해야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 속에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15·16·19·20대 국회의원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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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