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02:01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중처법 혐의로 구속되는 1호 사건 이후, 같은 날 박영민 영풍 대표도 잇따라 구속되면서 하루 새 1·2호가 나왔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그동안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 혐의 영장 발부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수원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은 법원 지하 통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덮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이슈와 상관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의 이름을 따 네이밍법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덮을 땐 유명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난 5월 트롯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효했다. 김호중 팬덤은 뺑소니 사건을 장기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덮기 위해 가수 김호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수 김호중과 함께 우리나라 트롯계의 영웅인 가수 임영웅도 2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실내 흡연’ 사건이 지난 5월에 일어났다면 이 사건 역시 연일 보도와 함께 극대화돼 정치적 이슈를 덮는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밍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사건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신해철 사고는 팬덤이 없는 사회적 사건사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림이법, 신해철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김호중 사건처럼 팬덤이 많고 정치적 이슈 은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건은 네이밍법을 발의해도 법 제정까지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기업 알리·테무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진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은 알리와 테무가 면책 조항, 소송제기 금지, 해지 금지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리와 테무의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 위치 정보, IP 정보,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과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명봉 선수가 지난 1일, 서울시 은평구 홍은동 소재의 스위스 그랜드호텔서 개최된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Final Grand Prix)’ 대회서 최종 우승했다. 이날 김명봉은 대회 버뮤다모델 미들급(M)에 출전해 최종 우승했으며, 각 체급 1등들이 한 무대서 경쟁한 프로전 경기에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비키니를 비롯해 보디빌딩, 스포츠모델, 클래식모델, 슈퍼보디, 어슬레틱, 피규어, 버뮤다모델 등 12개 부문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각 부문 그랑프리는 나바가 공인하는 프로카드가 주어진다. 김명봉은 서울 서초구서 YJ피티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주경야독’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은 세계적인 피트니스·보디빌딩 단체인 나바(NABBA)가 주관하는 대회다. <haewoong@ilyosis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순항 중인 ‘이재명 2기’ 앞에 소용돌이가 닥쳤다. 지난 총선서 공천 파동이 일면서 원외로 밀려난 비주류 인사가 ‘초일회’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초일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모임을 갖자’는 뜻에서 만든 모임이다. 현재 구성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15명의 전직 의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바람 총선판 초일회가 탄생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4·10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천 학살’ ‘공천 살생부’ 같이 살벌한 단어가 여의도 정가에 오르내리던 때다. 당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원외 후보가 친명(친 이재명)계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구 현역을 꺾고 경선에 붙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공천 살생부라고 불렸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다수가 이름을 올리며 공천 학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하다. 낮은 형량, 늘어진 수사, 쉬운 면죄부 마련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검찰과 판사가 노동 감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 수사 인프라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후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업현장의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때문이다. 양형 이유? 법조계에서는 회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중처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확정된 한국제강, 지난 4월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엠텍, 지난달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삼강S&C 뿐이다. 현재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창업비용 총 5000만원 투자해 월 14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투자금은 4개월 만에 회수했고, 내년에 점포 하나 더 내려고 돈 모으고 있는 중이지요.”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 앞에서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덤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황민욱(28세), 정은승(28세) 점주는 친구 사이로 동업으로 창업해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10일 창업한 이들은 첫 달부터 월 매출이 평균 5000만원 선에 이르고, 방학 때인 7월부터는 4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순수익은 1100∼1400만원 선에 이른다. 황씨는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창업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서 근무하던 중 덤브치킨 수성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인 정씨가 요식업 경험도 있어서 동업을 제안해 의기투합하게 됐다. 1마리 9900원 정씨는 “요식업 경험을 해보니 불황에는 무엇보다 싸고 맛있는 음식이 장사가 잘되는 걸 알게 됐다. 덤브치킨이 국내산 9호닭 냉장육 후라이드가 단 9900원이고, 그 외에 모든 치킨 메뉴도 가격이 1만1900원서 1만2900원 선으로 기존 유명 치킨전문점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인 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이 잠잠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램 마약 딜러’ 추적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 2년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동아리 회장 염모씨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아지트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림 T 아파트가 아지트다.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장단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전 마약 동아리 운영진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한다.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간부들 성착취 영상 유포 의혹 마약 동아리라는 오명을 쓴 ‘깐부’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창설했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 외제차나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세를 불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동아리는 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다만 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으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수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7개월간의 의정 갈등은 이른바 ‘트리거’였을 뿐 의료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암울한 진단과 함께였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벽돌 하나만큼의 공백도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년,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남은 시간은 그 정도뿐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2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내용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했다.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의대 증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반발해 사직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의정 갈등’의 시작이다. 7개월째 평행선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동력 삼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내년도 전국 40대 대학의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이고,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뒤로는 19년 만이다. 윤석열정부는 초기 발표 때의 2000명에는 못 미쳤지만 이전 정부서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
이해리 남·1998년 2월4일 사시생 문> 현재 유흥업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매일 갈등이 심합니다. 진로와 결혼문제가 저에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답> 현재 몸담고 있는 유흥업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일반적인 직종은 어느 쪽이든 적응이 어렵습니다. 전에 익혀 두었던 공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성공의 지름길에 진입하게 됩니다. 좋은 직업으로는 디자인쪽이며 끈기 있는 노력으로 합격을 합니다. 가능한 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미래를 위한 제일 큰 과제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공상의 시간들이 많아서 모두 잡념과 망상으로 귀중한 시간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 냅니다. 결혼은 3년 후며 인연은 내년 후반에 만나게 됩니다. 연분은 쥐띠나 개띠 중에 있으며 9월생은 제외입니다. 나은희 여·2000년 11월9일 오시생 문> 집안 형편상 대학도 중도 포기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득이한 처지인데 여성에게 있어야 할 생리도 아직 없어서 여자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답> 귀하은 가정의 불운으로 인하여 가세가 급격하게 무너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는 원래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 때 설치된 쓰레기 처리시설 ‘삼정동 소각장’이었다. 1995년 5월 완공된 이 소각장은 하루 200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졌다. 1997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과 경기도 안양 소각장 등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정부는 전국 쓰레기 처리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했고, 이곳 또한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른바 ‘다이옥신 파동’의 시작이었다. 결국, 삼정동 소각장은 지난 2010년 문을 닫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이 감소했고,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트벙커의 탄생 부천시는 소각장 부지를 버려두기보다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그렇게 탄생했다. 지난 2018년, 부천아트벙커B39는 수년간의 재정비 끝에 문을 열었다. 기존의 소각장 모습을 오롯이 보존하면서도 예술적인 면모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쓰레기를 쌓고, 태우고, 처리해야 했던 소각장 특유의 구조는 더욱 더 새로운 예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도입 5주년을 맞이한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의 누적 결제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는 2019년 KT가 통신업계 최초로 간편결제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KT는 2019년 9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까지 주요 간편결제사의 요금납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고객이 요금을 바로 납부하는 즉시납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는 연결된 계좌에서 월별로 자동으로 충전 및 출금되는 자동납부 서비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 도입 전에는 고객이 자동이체 외에 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위해서는 카드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간편결제 도입 이후 KT닷컴이나 마이케이티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는 도입 이후 매년 평균 40% 이상 결제액이 증가하며 누적 결제액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5년간
의료 개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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