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조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다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330일. 정확하게 10개월하고도 24일이 지났다.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심장이 멈춘 뒤 흐른 시간이다. 유림이의 부모인 강승철, 윤선영씨의 시간도 그때 멈췄다. 유림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혀진 피고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부는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엄마 윤선영씨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육아휴직을 했다. 아빠 강승철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윗집에 작은 고모와 사촌이 살았고도보 5분 거리에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이 있었던 점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큰 고모네 가족이 모여서 살았다. 일란성 쌍둥이 첫째로 태어나 모든 가족의 평범한 삶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가족이다. 강씨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윤씨는 유림이가 떠난 이후 수년간 다녀왔던 회사를 그만뒀다. 부부는 유림이가 있는 천왕사 납골당에 찾아가 생전 유림이가 좋아했던 인형을 끌어안거나, 밤늦게까지 생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역대급 괴물 산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산삼이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전남 순천시와 화순군 경계의 산속을 가던 박모씨가 무게 415g이 나가는 희귀 산삼을 발견했다. 신라삼 발견 당시 산삼은 색상, 형태, 수령, 크기, 무게, 맛(기미), 향 등에서 손색이 없었다. 국내 산삼이 가진 향과 맛의 특징과 일치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국내 산삼의 여섯 가지 특징과 비교한 뒤 정밀분석을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진인 충북 첨단원예센터 연구진과 충북대 원예과학과 백기엽 교수팀에 분석용 잔뿌리를 떼어 보냈다. 연구팀은 60여일 만인 지난 9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산삼의 HLPC, LC-MS 대사체 및 진세노사이드 물질 함량과 물질 분석,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항암 억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RG3 성분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른 물질만 43종에 18종이 나타났으며, 인삼과의 유전자 분석에서 b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언론계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몸풀기에 나섰다. 이른바 ‘김만배 리스트’에 오르내린 법조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논란을 자초해왔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타 사정기관이 콧방귀를 뀔 정도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좌불안석이다. 고위 법조인들의 실명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직접 수사? 김씨가 고위 판검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은 여러번 드러난다. 공수처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판검사 공소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수사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수백억원대 금액을 빼냈다.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화천대유 80억원, 천화동인 168억원 등 총 248억원이다. <뉴스타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모욕죄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피의자는 자신이 고소된 이유를 알지도 못한다.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도, 고소인은 피의자를 항고한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싸움에 피의자는 합의금을 제출한다. 이런 고소를 두고 ‘기획고소’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31조 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는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용되는 모욕죄 실태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있다. 큰 맥락으로 볼 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인은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입국했다. 1년 가까이 해외 도피를 이어갔으나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일부러 잡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두 사람 간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전 회장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인물들은 회사 내 비선 실세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는 ‘짠돌이’로 유명하다. 특히 경제 관련 지식이 얕다 보니 회사 경영과 자금흐름 등 조언을 해준 인물이 따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보다 10살 어린 A씨다. 쌍방울 내에서 대장동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와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는 게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주장이다. 회장님 그림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에 상경해 대부업을 시작했다.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온 김 전 회장은 2010년 위기를 겪던 쌍방울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과거부터 깊은 친분을 유지해온 배상윤 KH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잔악무도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벌였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지난 9일 강도 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민족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다.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설 연휴는 총 4일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이 주말이어서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을 망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명절마다 나타나는 사기꾼들이다. 오는 22일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이다. 이날은 일가친척을 만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설날은 음력설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해 총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1월21일부터 24일까지로 결정됐다. 치밀한 시나리오 처음부터 설날이 ‘설날’이었던 건 아니다. 설날은 1989년 공휴일로 지정됐고, 3일 연휴제가 시행했다. 이때부터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행렬이 시작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설날이 되면 고향에 못 내려가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찾아 덕담을 나누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다. 설날이 ‘대목’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설날 감사 선물세트’ ‘전통주 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가평 게이트’ 수사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는 썩 나쁘지 않다. 핵심 인물 5명과 전·현직 가평군청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0명이 넘는 인물을 대거 기소했다. 다만 과거부터 사건을 파악해온 경찰과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연루는 됐으나 불법적인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권성문과 커넥션이 있던 경찰과 군수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만, 이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가평 게이트 의혹’ 핵심 제보자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일었던 전모에 대해 검찰은 대거 기소라는 성과를 냈다. 성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특검 규모의 작은 검찰청에서 지난해 10월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석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안모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디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약 두 달 전이다. 두 차례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경찰의 압수수색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경찰이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0일까지 안 목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10명 가까이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혐의 입증을 위해 물적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피해를 여러 번 언급해야 하기에 피해자들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배신했다. 방치 안 목사의 성폭력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영상에서서도 안 목사는 한 영상에서 폭언을 일삼았고 성추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안 목사는 “XX 가슴은 내 가슴과 같아” “XX랑 XX을 하고 싶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망, 폭력, 이혼. 명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누군가는 명절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단어다. 학교나 회사 등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니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더욱 이웃을 살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사건은 면밀히 지켜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도래했다. 가족과의 재회가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설날이 추석과 함께 가장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날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설날은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만 해도 너무 많아서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해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 고향이 가깝거나, 거주지가 고향이어도 예외는 아니다. 명절증후군 남녀차별 주부가 아니더라도 명절 스트레스가 심한 건 마찬가지다. 미혼이나 취준생들 사이에선 ‘명절날 이런 말 듣기 싫어 BEST 3’가 정해져 있을 정도다. 듣기 싫은 말에는 “앞으로 계획이 뭐니?”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갈 거니?” “전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등이 있다. 명절에는 자신의 연봉이나 자녀의 학업 능력으로 비교를 당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멤버들의 전방위적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 대상은 언론계에 그치지 않았다. 현직 판사와 검찰 고위직 인사 여럿이 연루됐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제 식구를 겨눠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속적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핵심 멤버들은 사업이 틀어질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으로 수년간 법조·언론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했다. 중앙 일간지 간부 등 전·현직 기자들은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계약한 후 거액의 연봉을 받거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수억원대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드디어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낸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 돈은 김씨가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빼낸 금액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화천대유 80억원, 천화동인 168억원 등 총 24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핵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운전사뿐 아니라 인근 차량 차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이 구급차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구급차의 1분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차 발주 구급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량을 고칠 수도, 교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차는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급차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또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천만 이는 2015년에 만들어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 금지를 비롯해,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는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문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50대 이상의 국내 성인남녀들은 최소 69.4세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4.4세↑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공개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 의혹 문건이 화근이 됐다.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 중식당이 비밀경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중식당 주인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중식당 사업 외에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가 끈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인 국민의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를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꼽힌다. 세이프가드 의혹 폭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이하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번호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경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41)씨가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의 한 호텔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중국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텔 인근까지 이동하던 도중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새벽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를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이후의 행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적을 쫓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얼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해당 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하던 도중 무단이탈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신분인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해 현행범으로 수배령이 떨어졌으며 이미 신변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시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검수완박 이후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검경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수사권을 뺏긴 검찰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라도 경찰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살인죄 혐의 적용을 망설인 반면, 검찰은 결단을 내렸다. 이들의 승패는 끝까지 지켜봐야 안다. 앞서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다 망신살만 뻗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은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9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13일 1차 공판이 열린 지 3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국민적 공분 엇갈린 판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자, B씨를 구조하는 대신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자취방에 머무르다 당일 오후 경찰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치명률 97%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태국 체류 후 귀국한 50대 남성이 ‘뇌 먹는 아메바(brain-eating ameba)’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태국에 4개월간 체류했다가 같은 달 10일 귀국한 당일 두통, 열감, 언어능력 소실 등 뇌수막염 증상을 느꼈다. A씨는 다음날 상급종합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그달 21일 세상을 떠났다. 뇌수막염 증세 A씨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 염기서열(ITS 유전자)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해외에서 보고된 뇌수막염 환자에게서 분석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서열과 99.6% 일치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쥐, 실험동물 감염 시 치명적인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 PAM)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원성이 매우 높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효성·남양유업 등 재벌 오너 일가 자제들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피의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비롯해 효성가·고려제강·JB금융지주 등 오너 일가 자제들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자수했다. 이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인 자기들만의 모임인 ‘이너서클’까지 구성해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와 공급까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명단 더 나올까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로 재벌가 3세 등을 넘긴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30대 A씨(구속 기소)는 미국 유학을 온 부유층 자제 등과 관계를 맺은 뒤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장기간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재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