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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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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민청 프로젝트’ 한동훈 미는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 출마 채비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그는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이 그외 다른 현안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법무부 안팎서 제기된다.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정책 한 장관의 활동 폭은 꽤 넓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이 이 자리서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올바른 정책적 결정’은 농지개혁이었다. 농지개혁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고나서였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는 2004년 8월15일 작성됐다. 한 장관이 19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지개혁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말이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상적인 건 과거의 보수·진보정권 대통령 정책을 번갈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중공업 정책과 의료보험, 연금 도입이 빈곤 해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노무현정부의 한미FTA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시사평론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치 행보’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힘 내부 젊은 인재 중 가장 부담이 없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으로 꼽힌다”며 “총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치권서 ‘콜’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야권서 ‘젊은 인재’로 꼽히는 인물은 많지 않다. 그나마 ‘한동훈 대항마’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장점은 구세대를 대체할 인물이 많다는 것으로 내부 갈등이 산적하지만 민주당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국민의힘 같은 경우 86세대의 힘이 세지 않다. 1970년대생, 1980년대생 차기 대선주자를 키우는 게 가능하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평가했다. 과거 역대 총선을 보면 선대위원장은 이회창, 이해찬, 안철수, 김종인과 같은 거물급이 맡았다.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대권후보로 언급돼왔다. ‘스마트 우파’ 여권 내 지지도 독주 체제 활동폭 넓혀 경제·법무행정 연관성 언급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해온 리서치뷰의 지난 7월 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서 한 장관은 36%를 기록해 30%대를 독주하고 있는 유일한 유망 대권주자였다. 한 장관은 이 기관조사에서 13개월째 부동의 보수층 대권주자 적합도 1위 주자를 기록 중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지난해 7~8월 20%대 지지율을 기록해 2위 오세훈과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지만, 한동훈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29%로 올라선 뒤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30%를 유지하며 오차범위를 넘어서 독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이미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았을 뿐, 준정치인으로 변신을 완료했다고 보인다”며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연 정치 행보가 총선서 한 장관의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본다. 즉 자기만의 세력을 모으고 국민의힘이 자기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다음 대선후보로는 현재까지 이재명 외에는 뚜렷하게 안 보인다”며 “기자들이 물어보니 대답한다고 하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대결하는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말하자면 총선 밟고 대선으로 가겠다는 구도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한 강연서 “복합위기와 경제 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생·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대권 적합도 1위 그는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입국과 비자 담당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은 노동부가,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행정적으로 자기 영역만 담당하다 중요하고 산적한 질문에는 책임지는 이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한 장관은 ‘이민청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재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면 E-7-4 비자(숙련 기능인력 장기취업비자)를 주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E-9으로 일단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기업과 지역사회가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자는 평등과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비자는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말미에 1000여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발급 인원이 윤석열정부 들어 3만5000명이 됐으니 35배 늘어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해당 비자가 만들어진 건 2017년으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 변화를 칭찬하고 나선 셈이다. 한 장관의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청 설립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일본·중국·대만보다 늦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차원서 이민청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5월17일 한 장관의 취임사에도 등장한다. 지난 1월26일 청와대 영빈관서 진행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상 자기 정치 이민청 설립 추진이 윤정부서 처음 추진하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노동시장 인력 수급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던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으로의 설립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MB 정책 따라잡기’와 다를 바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혼자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과거 법무부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위원회,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3개의 컨트롤타워로 나눠 추진하려 했다. E-9 비자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정책만 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민청 추진이 자기 정치를 위한 디딤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데뷔하는 게 아닌 ‘대선 직행’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부서 수도권 위기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의 총선 데뷔가 끊이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서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을 말씀드린 건 당을 위한 충정, 또 총선 승리 특히 당 지도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현재의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그걸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우리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꾸준히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그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연찬회 첫머리 발언서 “수도권 선거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딱 한 번 빼고는 없지 않았냐”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했다. 민감한 문제라…일사천리 불가능 총선 데뷔 가능성도 사실상 반반 다만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면 우리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총선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구원 투수’로 언급되는 장관급 인사들도 이날 연찬회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이들은 다만 총선 출마설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재 국토부 업무에 전념하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 확대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그게 장관으로서 본분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 역시 총선 관련 질문에 “내 답은 늘 똑같다”며 “비슷하게 계속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 대표의 ‘수도권 인재 영입’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내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참모 중 일부는 총선에 출마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통령실 개편은 추석 직후인 다음 달 초순쯤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쯤 총선에 나설 용산 참모들을 위한 추가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순차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들 중에서는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2024년 4월10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내년 1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준비 중인 용산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나, 내년 총선이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대통령실을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중책 수행하나 강 수석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와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울 마포구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서 나온다. 김 수석의 출마 예상지로는 경기 분당을과 용인 지역구 등이 거론된다. 경기 의정부서 초·중·고를 졸업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의정부갑 지역구 출마설이 유력하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충북 청원 출신의 서 비서관은 충북 지역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총선에 나설 후보군이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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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청장 선거에 목매는 양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0·11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골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평가되는 만큼 차기 대선까지 영향이 끼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정권교체, 검찰정부’라며 국민의힘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적할 인물을 두고 고심 중이다. 내년 총선서 이기는 쪽은 한숨을돌릴 수 있다. 당장은 보선이 코앞이다. 내달 11일, 여야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으로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10·11 보궐선(이하 보선) 선거인 수는 총 50만5034명으로 지난해 4만8000여명서 2000명가량 늘었으며 투입되는 혈세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거다. 패배 시 적잖은 타격으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신경전 강서구청장 보선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텃밭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힘은 바로 직전 구청장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들 중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진 전 차장은 정치에 발을 이제 막 들인 신인이다. 33년 동안 경찰 밥을 먹었던 그는 지난해 6월 차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당초 민주당에는 14명의 인물들이 강서구청장에 나가겠다며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진 전 차장을 포함한 3명의 예비후보로 추려졌고, 진 전 차장이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후보 결정까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쳤다.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한 배경에는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마 선언한 지 10일 만에 후보로 낙점됐지만, 지지도나 인지도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정치 신인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 강서구서 20년 정도 거주해 지역 주민과도 소통이 가능한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검증된 인물이라며 도덕성에 결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 역시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전략공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청서 3년 넘게 했던 기획조정과장을 맡았던 이력도 공천에 적잖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예산, 조직, 성과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했던 데다 행정안전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국가 업무 이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라디오서 밝힌 그의 강서구청장 도전 이유는 행정가로서 구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서 강서구청장 탈환은 절실하다. 진 전 차장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번 보선은 경찰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설정됐다. 이미 윤석열정부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정부, 검찰 독재로 낙인찍었다. 이번 강서구청 보선서 민주당은 이를 시험하려는 모양새다. 진 전 차장은 이 대표의 단식 장소서 공천장을 받았다. 테스트 격 4·10 시험무대 ‘강대강’ 양측 저격수 배치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재감을 심어주려는 듯 나란히 앉아 사진도 함께 촬영했다. 지난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김 전 구청장에게 패배한 이력이 있는 민주당은 전 차장의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통한다. 실제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 일종의 배수진이기도 하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경선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김 전 구청장이 공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선을 기대하고 있던 예비후보들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규의 전 수석부대변인은 “공천 과정서 어제의 정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후보와 강서구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며 “내년 총선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잘못된 시그널마저 주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상황은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공천서 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공천 기조가 뚜렷했던 바 있지만 막상 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차기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보선서 패배 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 또 대통령 사면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강서구는 국민의힘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후보로 누가 나와도 이기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해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무공천 급선회 그러나 지난 5월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8년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유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을 알려 최종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3개월 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면 복권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보선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끝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직후 ‘김태우 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기엔 이른바 해볼만하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를 내고도 패배한다면 지도부에 책임론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한 이상 민주당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지만, 후보를 내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엔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처럼 공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복잡한 당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7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원칙대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략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실상 광복절 특사 때 사면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번복에 번복 또다시 혼란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은 무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가 이번 보선의 원인 제공 당사자라는 점 때문이었는데, 재차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박성민 의원, 배현진 의원, 강민국 의원,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등 5명이다. 문제는 경선이다. 김 전 구청장이 경선 대상자인지 여부를 두고 내부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유 등으로 인한 재·보선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대표는 “당헌·당규상 보선 원인(제공)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등’이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당규에서는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 만큼 공무상비밀누설죄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해석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이 경선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등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지도 전문가 고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표 이탈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선 방식을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다. 보선 유발자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한 게 의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 개입된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당에서는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유리하다면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조용하다. 한 후보(김 전 구청장)를 밀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앞서 김 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에게 후보를 한차례 양보한 경험이 있다. 단일화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을 도와 선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바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선언과 맞물려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선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만약 그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한층 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조직력도 탄탄한 편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구청장 투표율은 25% 정도로 6만표 정도를 얻을 경우 당선이 가능한데, 김 위원장의 지지 세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인물에게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당도 마찬가지다. 작은 표 차이로 패배한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면 수도권 위기론을 현실화하는 꼴이 된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의 경선 룰 결정 이후 탈당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이는 경선서 패배했다는 명분을 심어주지 않기 위함으로 읽힌다. 수도권 명운 졌잘싸 없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금은 당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 같다. 경선이 최종 결정된 뒤, 룰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탈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에서 경선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키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진다. 스스로 논리 모순에 빠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서구청장 다른 당 후보는? 역대급으로 구청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수 야당 역시 후보를 내면서 기대감을 모은다. 정의당에서는 현재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권수정 후보를 냈다. 전주 보궐선거서 당선돼 이목을 끌었던 진보당도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밖에 원내에 진출하지 않은 정당들도 각각 후보를 내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녹색당 김유리 후보, 민생당 김영숙 후보,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안성현 후보다. <차> <기사 속 기사> 강서구 시급한 현안은? 김포공항으로 서울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0만명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터라 7년이 지난 현재도 개정된 법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강서구청장 역시 이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차>
- 차철우 기자
- 2023-09-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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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여순사건 역사학자 표절·욕설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학자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역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욕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학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고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나아간다. 역사학자의 연구와 기록은 그 자체로 다시 역사가 된다. 산적한 연구 소재 ‘여수 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여순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서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사건의 명칭조차 권력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다. 희생자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고 그 유족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21년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념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희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졌다. 지난 7월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희생자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한 여순사건 연구학자는 “7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작업이라 발굴해야 할 자료와 연구 소재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20명 남짓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희생자 유족을 만나면서 여순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자료 발굴부터 희생자 유족 인터뷰까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여순사건을 연구했다. 최근 몇 년 새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역사학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70여년 만에 진상규명 시동 “특별법 이후 관심 커졌다” 전남 동부권서 여순사건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주모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이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한 목사의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자신의 책에 그대로 가져다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서 교회를 운영하는 정모 목사는 주 전 소장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대서 여순사건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 전 소장은 ‘여순사건 알리기’에 가장 기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저서로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불량국민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 등이 있다.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목사는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주 전 소장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저서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를 보게 됐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관련 장소를 주제로 삼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순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던 시기에 첫 권이 나왔다. 정 목사는 1권(2021년 9월 발간)은 주 전 소장이 선물로 준 적이 있어 읽었지만 2권은 그날 처음 접했다고 한다. 도서관서 가볍게 책을 훑어보던 정 목사는 특정 대목에 이르러 의아함을 느꼈다. 2021년 포럼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작성한 자신의 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부분을 발견한 것. 정 목사는 여순사건 초기, 순천서 경찰에게 총살당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연구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1948년 10월24일 경찰은 박찬길 검사가 ‘인민재판’의 재판장을 지냈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즉결 처형했다. 인용 표기 안 하고? 정 목사는 2021년 10월7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다목적홀서 열린 ‘여순항쟁 73주년, 국가폭력과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규명’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역사왜곡, 진실을 말한다- 송욱 교장‧박찬길 검사의 오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서 정 목사는 ‘박찬길 검사와 인민재판장 모략 학살’을 발표했다. 주 전 소장도 발제자로 참석해 ‘송욱 교장과 환상의 여학생부대 진실’을 발제했다. 여순사건 당시 여수여중 교장이었던 송욱 교장은 민간인 주모자로 몰린 뒤 그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정 목사는 포럼서 발제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다듬어 <여순사건 당시 ‘박찬길 검사 총살 사건’의 진실> 논문을 작성했다. 박찬길 검사의 생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다루면서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쉽게 자행됐는지를 언급했다. 주 전 소장이 정 목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다룬 문장이다. 정 목사는 논문서 ‘박찬길은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1월 공주지방법원 특별검찰부 사법 시보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11)’고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다. ‘각 지방법원 인사발령,’ <중앙신문>(1945. 11. 27) 일제강점기 조선변호사시험은 해마다 한 차례씩 있었고 1945년에는 8월 14~15일까지 치렀다. 그런데 15일 오전 상법 시험이 끝나고 오후 경제학 시험만 남겨 놓은 상황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하자 시험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법회(以法會)를 조직해 “시험 중단 책임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시험위원회에 있다”며 전원 합격 증서를 요구해 200명 중 106명이 합격증서를 받아냈다. 박찬길이 이 시험에 응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1947년 11월 검사로 임관한 사실로 미루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용구, “변호사 양성제도의 변화가 주는 의미,” <대한변협신문>(2015. 08. 24) 참조. “문제없다” 안일한 태도 박찬길 검사가 검사 생활을 시작한 시기, 직책 등을 언급한 자료를 각주로 소개한 것이다. 이 문장과 각주는 주 전 소장의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 중 박찬길 검사를 다룬 부분에 그대로 등장한다. 주 전 소장은 해당 저서에서 9쪽을 할애해 박찬길 검사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 목사의 글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인용 표기는 없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여겨진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다. 학자의 경우 그 잣대가 더 높다. 표절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꼽힌다. 표절 시비가 불거지면 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의 위신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학자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글을 쓸 때 출처를 표기하는 일은 학자에게는 기본이나 다름없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 전 소장의 태도다. 정 목사는 자신의 연구자료가 주 전 소장의 저서에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 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표절 의혹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책을 회수하고 절판할 것을 요구했다. 주 전 소장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정 목사는 주 전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항의했다. 하지만 주 전 소장은 “글을 전부 베낀 것도 아니고 각주 하나를 가져다 썼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정 목사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 목사에게)자료도 주고, (정 목사의 요청에)팟캐스트에 출연도 하고 강연도 하지 않았냐”며 인간적인 친분을 강조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카톡을 통해 ‘절판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같은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내용 그대로 갖다 써 하지만 정 목사는 인간적인 친분과는 별개로 자신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건 맞지 않느냐며 “(주 전 소장을)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서 주 전 소장은 “X 같은 소리하고 있는 XX”라며 정 목사를 향해 욕설을 뱉었다. 이후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서도 주 전 소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주 전 소장은 “그 책(<주○○의 여순항쟁 답사기>)은 답사기다. 논문처럼 일일이 각주를 달만한 내용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정 목사의 문장과 각주를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의 일부일 뿐 전부를 가져다 쓴 게 아니지 않냐는 태도를 고수했다.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운했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포럼에 정 목사가 참여하도록 한 사람도 자신이고 그동안 여러 도움을 줬는데 정 목사가 표절을 언급하면서 절판하라고 ‘협박’해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전 소장은 개정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당분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행 연구자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세계의 경제 상황을 음식에 빗대 설명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의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특정 정보를 설명하는 과정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각주에 언급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에 감사한다’는 식이다. 주 전 소장의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장을 설명할 때 일부 각주를 달았지만 출처를 표기하진 않았다. 사진 등의 시각 자료 역시 누가 발굴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책에 실렸는지 알 수 없다. 인문학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고 문헌’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 목사는 “처음에는 박찬길 검사 이력 부분 문장과 각주만 가져다 쓴 줄 알았는데 내 논문과 천천히 비교해보니 유사한 대목이 더 나왔다”며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답이 없다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니 친분을 언급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운하다” 인간적 호소 한 역사학자는 “다른 학자의 글을 가져다 쓸 때 인용 표기를 하는 것은 그의 연구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학자라면 글을 옮길 때 출처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학계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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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네이버로 불똥 튄 성남FC 후원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1월,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3년 넘게 잠잠했던 사건은 2021~2022년 대선 이슈와 함께 재점화됐다. 20201년 6월 분당경찰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3개월 뒤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종결에 가까웠던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불씨가 살아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선 건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이다.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서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하영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잡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2018년 시작, 현재 재판 진행 중 대선 결과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성남시청·두산건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두산건설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보다 더 나아가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정조준한 시기는 올해 1월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후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장작을 던져 넣었다.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31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지적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3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네이버는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주목받았다. 먼저 네이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전달했다. 네이버→성남FC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로 간접 지원한 것이다. 우회 지원 여전한 의문 이를 위해 성남시와 희망살림, 네이버, 성남FC는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네 주체가 맺은 4자 간 협약서는 이 대표가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비판하자 해명하는 차원서 SNS에 4자 간 협약서 원본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공개한 4자 간 협약서가 또 다른 의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서명을 한 주체부터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청서 진행된 4자 간 협약에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 곽선우 성남FC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가 참석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제 전 의원과 김진희 전 대표다. 희망살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당시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제 전 의원이 4자 간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나마 제 전 의원은 4자 간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예 다른 사람이 와서 서명한 경우다. 4자 간 협약서에 네이버 부분을 보면 ‘네이버(주)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서명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람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다. 김진희 전 대표가 김상헌 전 대표 대신 4자 간 협약에 참석해 서명을 하는 과정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희 전 대표의 대리 참석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4자 간 협약의 문제를 알고 자리를 피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네이버는 의 질의에 “김상헌 대표가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김진희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주목도 낮았다 결국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는 지난 3월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두 사람이 한 부정한 청탁에는 ▲근린생활시설 10% 이상 지정 허가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화고속화도로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변경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희망살림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네이버가 집중포화를 맞을 때도 검찰의 시야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성남공정포럼이 이 창업자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공정포럼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지급한 40억원의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후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창업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으로 3명 고발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이미 기소 이 창업자는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4자 간 협약은 2015년 5월에 이뤄졌고, 네이버는 2015년 6월과 10월, 2016년 7월과 9월 등 4차례에 걸쳐 10억원씩 40억원을 희망살림에 지급했다. 모두 이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이 창업자, 제 전 의원 등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성남공정포럼은 이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를 근거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협약서에 서명한 점 ▲40억원을 법인회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상장기업인 네이버가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네이버는 희망살림이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4자 간 협약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살림은 2015년 2월12일 서울시에 8억7000만원의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40억원의 후원금을 수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희망살림서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성남공정포럼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제윤경 전 의원)이 서명하고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공익법인에 40억원을 낸 셈이다. 네이버 역시 대표권이 없는 사람(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 서명했고 이사회나 내부 결재 등 돈을 지출하는 과정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고발 수사할까? 김 사무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40억원의 돈을 지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수년 동안 해당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가 어떤 절차를 거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서 이해진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장지선 기자
- 2023-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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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부 정조준’ 금감원 3대 펀드 재조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3대 펀드 사태에 관한 재조사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때 이미 조사가 끝났던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조사 과정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결론을 받아낼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펀드를 재수사해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돼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민주당 유착 의혹을 제외한 타 의혹은 관심 밖인 분위기다. 이례적 뒤집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 관한 ‘특혜성 환매’와 펀드 투자자금 횡령과 관련된 자금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라임 핵심 관계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수배) 측이 투자한 필리핀 리조트 사업을 둘러싼 소문도 확인할 계획이다.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펀드도 투자회사들의 횡령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규명보다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비리와 불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셈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서 한층 더 깊어진 것”이라며 “의혹 전반에 관해 재수사 중이고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에 달한다. 이 중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펀드를 제외한 환매중단액도 2조708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펀드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검찰과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3개 펀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펀드 피해에 관한 구제나 수사는 진척이 없다”며 “젠투 펀드 피해액은 수천억원이 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피델리스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 펀드 등도 고소·고발을 했는데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헤리티지 환매중단액은 4772억원, 피델리스 펀드 3445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 펀드는 33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만 해도 수천명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2021년 4월 검찰에 고소 접수한 뒤 수사 진척이 없다. UK 펀드도 투자자들이 2021년 1월 펀드 관계자들을 사기와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예상 못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 조사 결과 합수단에 통보…물적증거는 아직 2020년 7월 고소가 접수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은 올해 1월에야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은행원 1명이 해외 도피 중에 붙잡혀 구속되자 재판이 시작됐을 뿐이다. 이들 펀드뿐 아니라 지난 3월 남부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사건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아직 진척이 없다. 사모펀드 한 피해자는 “당국 발표 내용을 보면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있지만 이미 대부분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라고 토로했다. 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유독 3대 펀드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펀드 모두가 야권과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당국이 민주당과 펀드 사태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해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불법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펀드런 위기에 몰렸고,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이 본 피해만 1조6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라임 대표는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에서 김 회장이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메트로폴리탄 임원에게 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뒤 276억원으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를 차명으로 사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 과정서 일종의 사업 파트너였던 장모씨와 전모씨 등에게 매각대금 명목으로 펀드 자금 일부가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다. 3대 펀드 뭐길래? 문제는 장씨와 전씨가 정치권과 일부 인연이 있다는 점이다. 장씨는 지난 대선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와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씨는 민주당 지역 도당 후원회장과 강원도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다만 아직 민주당과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임 펀드 자금이 이들을 통해 정치권으로 건네졌다는 증거와 정황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갑근 전 고검장은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 사건은 합수단서 수사를 맡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좌초됐다.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 모아, 부실 채권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명에게 5600억원의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수사에 착수해 ‘펀드하자치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민주당, 법조계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은 2021년 8월 문건에 적힌 각종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문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이 추진하던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 인사 겨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만든 디스커버리 펀드의 ‘펀드 돌려 막기’ 의혹도 금감원이 일부 정황을 확인됐다. 장 대표는 환매 중단 책임을 놓고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를 받았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관해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투자자에 100% 배상’(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기업은행 측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서 환매가 되지 않자 동일한 구조의 다른 펀드를 만들어 돌려 막았다고 결론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 과정서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환매가 되지 않은 펀드를 상환할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음에도 새 펀드의 투자제안서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해외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거짓정보를 넣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디스커버리 펀드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자산운용 검사 결과는 물론 미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 기업은행에 관한 추가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9월 초에 기업은행 검사가 예정돼있다. 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재한 투자제안서의 거짓된 내용을 알면서도 판매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손해배상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기업은행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을 결정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NH투자증권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옵티머스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자금 흐름 파악…정치자금으로 의심 피해 진상 규명 아닌 조사만 논란도 민법(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내릴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원금의 40~8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범죄 혐의를 통보한 이후 검찰이 풀어야 할 매듭은 자금흐름이다. 펀드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왜 자금을 주고받았는지와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투자금을 수표나 코인으로 전환한 정황도 있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치자금으로 활용됐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의심만 될 뿐 아직 이렇다 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 정치원"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대선캠프의 외곽조직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이 권한을 넘어 통화 정책에 관여하거나, 해외 투자설명회(IR) 출장비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불응하고, 내달에도 유럽 IR 출장길에 오르는 등의 행보를 주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권한을 넘어서 통화정책에 관여한 것과 IR 참여, 정치적인 금융감독 행태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바로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말면… 역풍 주의보 민주당이 주목하는 건 이 원장의 이력이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원장이 지휘한 ‘라임 사태 재검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로써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선도 넓어졌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감원이 세 번째 적이 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확실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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