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8 17:54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각종 방송 출연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행적은 경선 기간 내내 줄줄이 파묘돼 돌아다녔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다”고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들에선 정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칠게 일어났다. 박 의원도 주로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가 당선되자,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당 대표 경선을 통해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주요 그룹들은 친김어준과 친이재명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정 대표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김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상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도에선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 파워풀’ 콘서트가 진행됐다. 여기엔 ▲정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씨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문제는 김씨의 과거 이력이다. 김씨는 각종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이어가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침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 때문에 김씨에 대해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김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씨가 과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한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쇼핑몰에선 성인 간 만남도 중개했다. 정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이 이력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위에 성인용품 판매 전력이 있는 일개 방송인이 자리 잡아 민주당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되자마자 ‘20년 집권’ 호언장담 당장 저격수·대처법이⋯발만 동동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 대한 초강경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갈등 이력과 야권에 대한 강경한 반응 등 정 대표의 평소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불씨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평소 자신의 강경한 성향을 자제할 의사가 전혀 없단 취지의 언행을 자주 드러냈다. 정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 해산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의 직도 박탈됐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단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행동으로도 이 의지를 보여줬다. 정 대표는 같은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성향 야 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돈독한 친분을 나눴다. 하지만 국민의힘·개혁신당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개혁신당엔 예방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서 실무진이 문의해보니,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준석 대표 제명 등 징계를 핑계 삼아서 안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서 법무부가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주요 체포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였다. 친한계 관계자들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활약은 국민의힘 전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며 “중도보수 정권을 창출해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선 국민의힘·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극우 컬트 정당으론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같은 입지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지난 1955년 일본사회당의 약진을 경계한 자유당·일본민주당 합당으로 탄생했다. 이후엔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파벌이 모인 보수 빅텐트 정당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주당이 집권했던 약 2년4개월 외엔 줄곧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서도 장기집권 전략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5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다. 보수 야당 의도적 무시 이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조국 사태 ▲페미니즘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 등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각종 내로남불 논란으로 인해 성별·세대 갈등의 여파 등에 따른 결과였다. 이는 불과 3년 전 일이지만, 정 대표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예방을 생략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정 대표는 당선 전인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즉시 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됐고, 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약 60만명이 동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로 제명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고, 헌정사상 현역 의원으로서 제명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다. 제명이 진행되면,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보장해준단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게와 격을 띄워주다 못해, 김 전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 대표를 제명해주면 오히려 ‘땡큐’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종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 아침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의 수사 방식도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내란 특검은 이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서 압수 대상 파일을 찾던 중 임의로 ‘한동훈’ 등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범위와 무관한 단어를 검색했다. 이는 이 대표 변호를 맡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에게 고스란히 적발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것도 부정적 불씨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달 연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제명? 오히려 땡큐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적었다. 당선 이후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으니, 힘내시라”고 적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서도 강하게 반발했을 만큼 심각한 이슈였다. 따라서 정 대표의 강 의원 위로는 자신들의 보좌진까지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 외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부유층·고위층을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갑질 문제는 이미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아울러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로남불’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30 세대 남성과 반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사태 때였다. 이로 인해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응을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선민의식·내로남불 논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빚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서 10억원으로 낮춰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당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 아들이 가진 주식 중 75%가 미국 주식이란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던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엔 배우자가 수십억원 상당 주식 거래를 대행해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주식 명의를 빌려준 후보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계좌에 담겨있던 주식 내역은 AI 관련 기업 주식이었고,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서 AI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 과장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도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수면 위 떠오른 친김어준 대 친이재명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제사법위원장직도 내려놨다. 국정기획위서도 해촉됐다. 또한 정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빠르게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엔 이 의원을 민주당서 제명했다. 강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이 조치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이춘석에 대해선 왜 진상 조사를 하느냐”며,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런 거냐”고 주장했다. 결국 정 대표의 전혀 다른 대응은 친김어준·친이재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정도 이재명정부와 정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무관세’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체결했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 관세 15%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자승자박 상황에 빠졌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미국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보단 적은 액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은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미국서 직접 생산시설 투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훌륭한 우리 쇠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 촛불 시위에 호응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협상 도중 미국 측에 광우병 촛불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를 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정 결과, 원래는 무관세였던 자동차 품목엔 관세 15%가 붙는다”며 “일본·유럽연합에 부과되던 일반 관세 2.5%만큼 손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쇠고기보다 더 큰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가만 앉아서 정권 교체? 이렇듯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로 정국을 이끌 가능성과 이 대통령과 갈등할 가능성을 외부에 드러내고 있다. 정 대표가 정국을 강경 일변도로 이끌면서 내부 혁신을 소홀히 하면, 현재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교체를 노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강 대 강 대치와 어이없이 이어지는 정권교체는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정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는 이토록 많은 불씨를 뿌리고 있다. <ctzxp@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던 개혁의 시간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키를 쥐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의 목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당원들의 환호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수장인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61.74%로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을 약 30%p 차이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국힘 향해 칼질 예고 정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검찰·언론·사법 3대개혁 완수’ ‘내란세력 척결’이 제대로 들어맞은 게 컸다는 분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아스팔트 보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면서 내란을 현재 진행형으로 본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날카롭고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당원들은 내란에 종지부를 찍을 정 대표를 선택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 언론개혁TF,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한다.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속 시원하게,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당권을 쥔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 가능성을 조금도 열어 놓지 않았다.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일 뿐, 제1야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것” 초반부터 강수⋯목표는 야 해산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윤 어게인(Again)’을 주장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과 악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진짜로 정당 해산을 추진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근혜정부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 저 정당을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권 초반인 이재명정부가 곧바로 제1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 대표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하라는 법을 낸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큰 그림? 내란 척결을 앞세운 정 대표가 야당의 기강을 잡으며 진두지휘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올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권력이 최정점을 찍었을 때 당원들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해결해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 등이 임명됐다. 당원주권정당 특위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벌써 정 대표의 다음 스텝을 주목했다. 관건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년 8월 임기를 마치는 정 대표가 훈풍을 타고 당대표직 재임에 도전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노무현의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당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이 대통령의 ‘사이다 화법’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며 “이제 정 대표에게 두 사람을 투영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개혁가 적인 면모와 이 대통령의 선명함을 닮았다고 본 것이다.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됐던 전당대회 열기가 사그라지면 이른바 ‘정청래 라인’도 새로 생기지 않겠나. 그럼 그때부터는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후보”라는 확신이 여의도 전역에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지만 정 대표는 협치에 선을 그었다.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튀는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미래 권력을 염두에 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라디오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자 정 대표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가 용산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벌써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정당 해산 과정서 야당과의 소통 대신 대통령의 의중을 묻겠다는 것인데, 어떤 선택이 떨어져도 본인에게는 득이 되는 만큼 미리 포석을 깔아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정 대표의 ‘자기 정치설’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자기 정치를 하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할 때 그만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를, 정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는 등 당정 간의 시각차가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자기 정치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대통령은 일을, 싸움과 궂은일은 제가 하겠다”며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비록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길목에 서 있어 정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엇박자’가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흠집조차도… 의미 없는 싸움 정 대표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여당 때리기’를 전략으로 내세워 정 대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혐의로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더니 국민의힘 방문도 패싱했다”며 “이쯤 되면 전쟁이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해산돼야 할 정당은 어느 정당인지 이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 해산을 위한 보복의 굿판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며 “제1야당 없는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우리는 어떤 체제에서 살게 될지 현명한 국민은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계엄을 빌미로 야당 말살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저 김문수는 내란 특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내란 특검에 제1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양당 체제로 운영돼 온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을 꼬집었다. 안 후보는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며 “민주당에 명심, 어심(방송인 김어준씨의 의중)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해 현재 법정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내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선동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협치는 없다? 용산과 엇박자 우려 “벌써 대권 노리고 자기정치” 비판도 너도나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거대 여당 대표의 벽은 견고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 대표 체제로 뭉친 민주당은 8월 임시회서 남은 법안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벌써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대표의 보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의 차이점을 보았을 때 국민의힘은 당이 먼저 나서야 당원이 움직이지만 민주당은 당원이 먼저 움직이고 다음이 정치인”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 미래 권력을 점지하지 않는다. 당원이 선택한 인물을 밑에서부터 끌어 올리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당원이 앞서 나가는 당원 주권 정당이 될 것이다. 당원이 이 대통령을 만들고 명심을 받는 박 후보 대신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이 그 증거”라고 봤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직 처벌받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내란 동조 세력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들을 제대로 털고 가는 것이 이번 민주 정권의 숙명”이라며 “그 중요한 시작을 정 대표가 끊었다. 차기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고민은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그러면서 “지금 정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있어 최고점을 찍었다. 여기서 더 올라 대권주자가 될지, 악재가 겹쳐 하락장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는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요건만 주어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힘발 청-명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정청래 vs 이재명’ 프레임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를 ‘수박’이라고 비난하며 당권을 잡은 그가 정부와 상의 없이 개혁안을 비롯한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성민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화 투쟁 경험이 전무한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적으로 민주당 정서에 맞지 않는 캐릭터이고, 그만큼 호남 지역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며 “청-명 권력 구도에서 친명(친이재명) 쪽은 친청(친정청래) 쪽에 계속 밀리는 프레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긴급 제명·축출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김어준의 울타리가 새로운 친청계의 세력화를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