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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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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정청래 공략’ 포인트 6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각종 방송 출연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행적은 경선 기간 내내 줄줄이 파묘돼 돌아다녔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다”고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들에선 정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칠게 일어났다. 박 의원도 주로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가 당선되자,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당 대표 경선을 통해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주요 그룹들은 친김어준과 친이재명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정 대표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김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상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도에선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 파워풀’ 콘서트가 진행됐다. 여기엔 ▲정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씨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문제는 김씨의 과거 이력이다. 김씨는 각종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이어가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침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 때문에 김씨에 대해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김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씨가 과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한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쇼핑몰에선 성인 간 만남도 중개했다. 정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이 이력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위에 성인용품 판매 전력이 있는 일개 방송인이 자리 잡아 민주당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되자마자 ‘20년 집권’ 호언장담 당장 저격수·대처법이⋯발만 동동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 대한 초강경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갈등 이력과 야권에 대한 강경한 반응 등 정 대표의 평소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불씨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평소 자신의 강경한 성향을 자제할 의사가 전혀 없단 취지의 언행을 자주 드러냈다. 정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 해산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의 직도 박탈됐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단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행동으로도 이 의지를 보여줬다. 정 대표는 같은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성향 야 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돈독한 친분을 나눴다. 하지만 국민의힘·개혁신당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개혁신당엔 예방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서 실무진이 문의해보니,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준석 대표 제명 등 징계를 핑계 삼아서 안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서 법무부가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주요 체포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였다. 친한계 관계자들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활약은 국민의힘 전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며 “중도보수 정권을 창출해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선 국민의힘·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극우 컬트 정당으론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같은 입지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지난 1955년 일본사회당의 약진을 경계한 자유당·일본민주당 합당으로 탄생했다. 이후엔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파벌이 모인 보수 빅텐트 정당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주당이 집권했던 약 2년4개월 외엔 줄곧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서도 장기집권 전략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5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다. 보수 야당 의도적 무시 이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조국 사태 ▲페미니즘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 등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각종 내로남불 논란으로 인해 성별·세대 갈등의 여파 등에 따른 결과였다. 이는 불과 3년 전 일이지만, 정 대표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예방을 생략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정 대표는 당선 전인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즉시 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됐고, 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약 60만명이 동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로 제명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고, 헌정사상 현역 의원으로서 제명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다. 제명이 진행되면,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보장해준단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게와 격을 띄워주다 못해, 김 전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 대표를 제명해주면 오히려 ‘땡큐’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종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 아침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의 수사 방식도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내란 특검은 이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서 압수 대상 파일을 찾던 중 임의로 ‘한동훈’ 등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범위와 무관한 단어를 검색했다. 이는 이 대표 변호를 맡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에게 고스란히 적발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것도 부정적 불씨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달 연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제명? 오히려 땡큐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적었다. 당선 이후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으니, 힘내시라”고 적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서도 강하게 반발했을 만큼 심각한 이슈였다. 따라서 정 대표의 강 의원 위로는 자신들의 보좌진까지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 외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부유층·고위층을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갑질 문제는 이미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아울러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로남불’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30 세대 남성과 반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사태 때였다. 이로 인해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응을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선민의식·내로남불 논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빚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서 10억원으로 낮춰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당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 아들이 가진 주식 중 75%가 미국 주식이란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던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엔 배우자가 수십억원 상당 주식 거래를 대행해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주식 명의를 빌려준 후보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계좌에 담겨있던 주식 내역은 AI 관련 기업 주식이었고,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서 AI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 과장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도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수면 위 떠오른 친김어준 대 친이재명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제사법위원장직도 내려놨다. 국정기획위서도 해촉됐다. 또한 정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빠르게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엔 이 의원을 민주당서 제명했다. 강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이 조치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이춘석에 대해선 왜 진상 조사를 하느냐”며,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런 거냐”고 주장했다. 결국 정 대표의 전혀 다른 대응은 친김어준·친이재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정도 이재명정부와 정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무관세’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체결했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 관세 15%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자승자박 상황에 빠졌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미국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보단 적은 액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은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미국서 직접 생산시설 투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훌륭한 우리 쇠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 촛불 시위에 호응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협상 도중 미국 측에 광우병 촛불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를 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정 결과, 원래는 무관세였던 자동차 품목엔 관세 15%가 붙는다”며 “일본·유럽연합에 부과되던 일반 관세 2.5%만큼 손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쇠고기보다 더 큰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가만 앉아서 정권 교체? 이렇듯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로 정국을 이끌 가능성과 이 대통령과 갈등할 가능성을 외부에 드러내고 있다. 정 대표가 정국을 강경 일변도로 이끌면서 내부 혁신을 소홀히 하면, 현재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교체를 노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강 대 강 대치와 어이없이 이어지는 정권교체는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정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는 이토록 많은 불씨를 뿌리고 있다. <ctzxp@ilyosisa.co.kr>
- 박형준 기자
- 2025-08-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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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접수 정청래 ‘절대 권력’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던 개혁의 시간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키를 쥐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의 목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당원들의 환호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수장인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61.74%로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을 약 30%p 차이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국힘 향해 칼질 예고 정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검찰·언론·사법 3대개혁 완수’ ‘내란세력 척결’이 제대로 들어맞은 게 컸다는 분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아스팔트 보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면서 내란을 현재 진행형으로 본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날카롭고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당원들은 내란에 종지부를 찍을 정 대표를 선택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 언론개혁TF,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한다.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속 시원하게,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당권을 쥔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 가능성을 조금도 열어 놓지 않았다.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일 뿐, 제1야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것” 초반부터 강수⋯목표는 야 해산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윤 어게인(Again)’을 주장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과 악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진짜로 정당 해산을 추진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근혜정부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 저 정당을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권 초반인 이재명정부가 곧바로 제1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 대표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하라는 법을 낸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큰 그림? 내란 척결을 앞세운 정 대표가 야당의 기강을 잡으며 진두지휘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올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권력이 최정점을 찍었을 때 당원들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해결해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 등이 임명됐다. 당원주권정당 특위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벌써 정 대표의 다음 스텝을 주목했다. 관건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년 8월 임기를 마치는 정 대표가 훈풍을 타고 당대표직 재임에 도전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노무현의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당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이 대통령의 ‘사이다 화법’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며 “이제 정 대표에게 두 사람을 투영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개혁가 적인 면모와 이 대통령의 선명함을 닮았다고 본 것이다.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됐던 전당대회 열기가 사그라지면 이른바 ‘정청래 라인’도 새로 생기지 않겠나. 그럼 그때부터는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후보”라는 확신이 여의도 전역에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지만 정 대표는 협치에 선을 그었다.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튀는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미래 권력을 염두에 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라디오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자 정 대표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가 용산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벌써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정당 해산 과정서 야당과의 소통 대신 대통령의 의중을 묻겠다는 것인데, 어떤 선택이 떨어져도 본인에게는 득이 되는 만큼 미리 포석을 깔아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정 대표의 ‘자기 정치설’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자기 정치를 하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할 때 그만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를, 정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는 등 당정 간의 시각차가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자기 정치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대통령은 일을, 싸움과 궂은일은 제가 하겠다”며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비록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길목에 서 있어 정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엇박자’가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흠집조차도… 의미 없는 싸움 정 대표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여당 때리기’를 전략으로 내세워 정 대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혐의로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더니 국민의힘 방문도 패싱했다”며 “이쯤 되면 전쟁이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해산돼야 할 정당은 어느 정당인지 이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 해산을 위한 보복의 굿판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며 “제1야당 없는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우리는 어떤 체제에서 살게 될지 현명한 국민은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계엄을 빌미로 야당 말살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저 김문수는 내란 특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내란 특검에 제1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양당 체제로 운영돼 온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을 꼬집었다. 안 후보는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며 “민주당에 명심, 어심(방송인 김어준씨의 의중)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해 현재 법정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내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선동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협치는 없다? 용산과 엇박자 우려 “벌써 대권 노리고 자기정치” 비판도 너도나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거대 여당 대표의 벽은 견고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 대표 체제로 뭉친 민주당은 8월 임시회서 남은 법안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벌써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대표의 보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의 차이점을 보았을 때 국민의힘은 당이 먼저 나서야 당원이 움직이지만 민주당은 당원이 먼저 움직이고 다음이 정치인”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 미래 권력을 점지하지 않는다. 당원이 선택한 인물을 밑에서부터 끌어 올리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당원이 앞서 나가는 당원 주권 정당이 될 것이다. 당원이 이 대통령을 만들고 명심을 받는 박 후보 대신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이 그 증거”라고 봤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직 처벌받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내란 동조 세력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들을 제대로 털고 가는 것이 이번 민주 정권의 숙명”이라며 “그 중요한 시작을 정 대표가 끊었다. 차기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고민은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그러면서 “지금 정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있어 최고점을 찍었다. 여기서 더 올라 대권주자가 될지, 악재가 겹쳐 하락장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는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요건만 주어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힘발 청-명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정청래 vs 이재명’ 프레임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를 ‘수박’이라고 비난하며 당권을 잡은 그가 정부와 상의 없이 개혁안을 비롯한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성민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화 투쟁 경험이 전무한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적으로 민주당 정서에 맞지 않는 캐릭터이고, 그만큼 호남 지역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며 “청-명 권력 구도에서 친명(친이재명) 쪽은 친청(친정청래) 쪽에 계속 밀리는 프레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긴급 제명·축출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김어준의 울타리가 새로운 친청계의 세력화를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 박희영 기자
- 2025-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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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이하 12·3 사태)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사과·반성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 중 책임지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이런 당은 처음 봤다. 국민께서도 실망하셨을 텐데, 특히 부산 시민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런데 전씨는 당 대표 후보자 면접을 공언했고, 김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유튜브들의 방송에 출연했다. ▲출연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이다. 헌법·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경제 성장·사회 안정을 이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2·3 사태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위헌·위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의원이 있다면, 퇴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원 중에도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분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도 자유통일당으로 가시든지, 극우 정당을 새로 창당하시면 된다. 더는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쌍전(전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런 얘기도 들린다. 부정 선거론자·윤 어게인 주창자·전 목사 추종자 등은 국민의힘을 나가주시길 바란다. 나가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이들을 솎아낼 것이다. 그래야 온건 보수·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인적 청산 대상 현직 의원들 안 나가면 더 큰 창피당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조경태 의원과 한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저와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지향점이 상당히 일치하고, 국가·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은 정치적 동지라고 본다. 한 전 대표는 12·3 사태 당시 누구보다 빨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당이 될 수 있었다. 그 상황을 막은 분이다.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 전까지,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대표에게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제의했다. 왜 단일화가 필요한가? ▲혁신 후보 중 당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당 해산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누가 됐든, 혁신 후보 중 1명으로 단일화해서 당 대표가 나와야 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단일화가 성사돼 단일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국민의힘 운영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공당은 국가·민족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사조직은 사사로운 정의·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공당이다. 사조직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취지서 넓게 봐주시면 좋겠다. -국민 대상 여론조사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8:2 비율로 안배된다. 당원의 표심을 얻을 방법은? ▲민심과 당심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단 것이 확인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정상이란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전국 당원들을 만나보니, 당원들도 민심을 좇아 국민 여론의 높은 지지를 얻는 사람에게 시선을 둬야 당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특검 수사 종료 전까지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산 방법은? ▲당 대표가 되면, 100% 일반 국민을 모셔서 인적 쇄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공모를 통해 모신 분들께서 제명·출당 대상자들을 선정할 것이다. 국민께서 “45명 중 특히 주동한 사람이라서 국민의힘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사람 중 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명단을 만들 것이다. 45명 전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진 안 간다고 본다. 그 외엔 징계·사과 등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명쾌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10%대의 낮은 당 지지율을 극복할 수 없다. 의원 107명을 모두 안고 10%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머물지, 의원이 90명대로 줄어들더라도 45% 이상 지지를 얻을지, 선택지가 부여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전자엔 미래가 없고, 후자엔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가·국민·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적 청산을 하려다가 분당 사태·개헌 저지선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17명을 선정해 내보내면 90명이 남는다. 이 1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찬성하겠는가? 남은 90명보다 더 강성이라서 이 대통령과 상극이다. 90명과 17명은 이 대통령의 개헌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원 107명이 있는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왜 10%대에 머무르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단 의미다. 이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나? 조경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정치력이 뛰어나다. 저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이 당을 좀 더 깨끗한 정통 보수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인적 청산을 수긍하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저항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다.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는가? 국민께서 그들의 명단을 박제하면, 더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다. 아마도 그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부터 총선서 3연속 패배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의석을 많이 잃었다. 수도권서 국민의힘이 다시 관심·지지를 얻을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된다. 제가 당선되면, 중도층으로 외연이 확대된다. 수도권엔 합리적 중도층이 많다. 그분들에겐 조경태 같은 당 대표가 필요하다. “12·3, 누군가는 사과·반성·책임져야” “국힘 해산? 정청래, 민주당이나 신경 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그런 프레임을 확실히 깰 수 있는 사람도 조경태밖에 없다. 극우 세력과 손잡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그 당은 극우 정당이 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하 5·18) 폄훼 발언도 국민의힘 극우화 논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민주주의 DNA가 부족해서 그렇다. 5·18 관련 망언을 하는 의원들은 우리 당에 남을 자격이 없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원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고유함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한다. 5·18은 12·3 사태와 맥락이 거의 일치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당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란 잔당들을 누구보다 먼저 잘라내야 한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이 그 문제를 왜 하필 지금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제기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진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특정 종교·종파에 얽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다. -특히 “권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유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정 종교·종파의 정치 개입은 국민께 좋은 신호를 드리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취약하다면, 제가 당 대표가 된 후 혁신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온건 보수·중도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홍 전 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된 지 오래인데… ▲쇄신에 실패하면,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 3개(내란·채 상병·김건희 여사) 모두 찬성한 이유는? ▲모두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자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수사·처벌은 제가 막겠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힘에도 해당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을 국민의힘과 단절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런 행위는 국민께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여야의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수사받을 게 있다면, 당당히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선 “진짜 청구하기보다 국민의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이나 신경 쓰시길 바란다.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께서 좀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가 잘 알아서 개혁하고, 민주당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민주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을 당시 정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고 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는 어떻게 상대하려는가? ▲저는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와 협치를 할 수 있는 맞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당과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해서 충분히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조경태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당원·<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당 대표 후보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현재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12·3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도부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이어 제대로 된 협력과 강력한 견제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겠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 유일한 대안은 조경태밖에 없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ctzxp@ilyosisa.co.kr>
- 박형준 기자
- 2025-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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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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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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