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5 09:13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 비해 생존률이 18%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역화폐 매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BC카드는 전국 81개 지역에서 263종의 지역화폐를 발급 및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화폐 매출 및 고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9%, 20%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4%) 및 고객 수(-1%)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형성 식당 마트 매출 비중 높아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가맹점 생존율(실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을 6개월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대비 18%p가량 높았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높은 곳은 음식점 업종(36.9%)으로 확인됐으며, 마트(17.6%), 병원(11.5%), 학원(7.4%),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들의 실적 전망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전년 동기 대비)은 7.7%로 전망됐다. 이는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 전년 동기 대비)보다 7.5%p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영 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 (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농·축·수산물 등 원자재 물가 상승이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의 원재료 조달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43.6%)은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자 등 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년 중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절기 ‘대서’인 2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전남 동부 내륙·전북 내륙·경북 내륙 5~6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지역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5년, 정규 1집 <슈퍼주니어05>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던 이들은 어느덧 데뷔 20년 차의 ‘레전드 아이돌’이 됐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팀의 이름을 지켜온 슈퍼주니어는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컴백했다. 어느덧 20년 컴백한 슈주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소속사 인터뷰를 통해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리더 이특은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더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전했고, 이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20주년이라는 건 대단한 의미다. 데뷔 초에는 한 해, 한 해가 버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감사하다”고 감격을 표했다. 예성은 “아직 신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주년에 정규 12집 가수가 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데 여전히 무대에 서면 긴장되고 설렌다”며 초심을 되새겼다. 시원은 “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남 여수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A씨가 지난 20일, 입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수 식당 논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이지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녁에 B 식당으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았는데, 많은 생각과 마음이 교차했다”며 “처음 겪는 수많은 언론의 연락들, 예상을 넘는 주목과 관심들이 많이 부담스러웠고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마음은 식당 측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식당 측에서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글에는 그 동안 많이 고민하신 것들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에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은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셨던 만큼, 쉽게 잊히지 않고 궁금하신 점 여전히 많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이상,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봤을 혼밥, 유명 관광지
기차를 탔는데 내자리에 누군가 앉아있거나 또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 직접 해결할 생각 마시고 알려드리는데로만 하세요. 우선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앱)을 켭니다. ‘나의 티켓’에 들어가 ‘서비스콜’을 누른 뒤 하단에 메세지를 작성해 ‘승무원에게 전송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승무원이 제 위치를 확인하고 조용히 와서 상황을 처리해줍니다. 필요한 경우 CCTV 확인이나 철도 경찰 연계 조치도 가능합니다. 자리 무단 점유, 음주 소란, 성희롱 등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몇 번 만에 진상은 제지되고 여행은 평화롭게 계속됩니다. 기차 안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호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mn202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친한계에서 축출당한 계기를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친윤계와 손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수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더 강력한 극우 독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을 두고, 일각에선 “일부러 밝아 보이려는 것 아니냐”거나 “과장된 쇼를 한다”고 평가한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7개월 동안 달라진 그의 삶과 세간의 평가에 대한 그의 심경을 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할 당시 “울산에서의 안정적인 미래가 무너지고, 고초를 겪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욕을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탄핵론자였다. 선배들이 저를 야단치면,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지 않은 선배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싸웠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모든 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흑석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감사였던 차모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당선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17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소집청구서였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6명 가운데 5분의 1(39.6명), 즉 4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임시총회 문제 투성이 흑석1구역 조합원 32명은 지난해 10월2일 즉시 조합원 발의 소집청구서 공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일부 소집청구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자 측은 “피고인 전 조합장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집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4명의 조합원 소집청구서에서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크기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서 지난해 10월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조합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내 구성원 모두를 겨냥한 혁신 구상을 밝혔다. 그러자 친윤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매일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 김상욱 의원은 “언더 찐윤이 꿈꾸는 미래는 지역구 대물림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정말로 이 때문에 이들의 당 혁신을 방해하는 걸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위 인선안 의결 후 30분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면서 사퇴했다. 혁신위 역할은?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소신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는 지난 5월 대선 중 행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윤 위원장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김 후보는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중심으로 구성된 현 비대위로선 “윤희숙 위원장과는 대화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식품업계 회사 192개가 모여 만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또 잡음이 생겼다. 올해 초 협회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 정관을 마음대로 고치려고 했다는 논란에 이어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새로운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협회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대한 회비 유용, 부정 청탁 채용, 노동법 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거 관련 이사회 정관 변경 논란에 이어 이번 논란이 겹치며 협회가 복마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비 걷어 사적 유용 <일요시사>가 확보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회계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추진비로 1750만5000원을 사용했다. 품목은 ▲타월 100개 ▲양산 100개 ▲와인 120병 ▲골프공 100개 ▲청소기 100대 ▲기프트 카드 30개 등이다. 내부 관계자 A씨는 이중 80% 이상을 회장과 부회장이 사적으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회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물품들은 회장 및 이사회 임원들이 외빈에게 선물하거나 이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기 내각 ‘전원 생존’을 자신한 이재명정부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실용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장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과 고성에 묻혀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됐다. 몇몇 후보가 몰고 온 후폭풍도 여전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정부의 첫 실패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환경부 ▲윤호중 행전안전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후보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의원 출신은 총 9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터져버린 시한폭탄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의원 출신 후보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식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였던 인물은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 의원인 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선에 다가선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에 환율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 전 거래일보다 0.9원 내린 1392.1원에 개장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