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미스터피자 파문

“회장 때문에 가게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최근 몇 해째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폭행 파문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졌다. 몰릴대로 몰린 미스터피자의 위기상황을 <일요시사>가 되짚어 봤다.

지난 2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 소유의 건물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새로 문을 연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건물 문이 닫힌 것을 본 뒤 건물 경비원 황모(59)씨를 식당 안으로 불러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보통 오후 10시에 건물 문을 닫았는데 10시30분 쯤 식사를 마친 정 회장이 '문을 닫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문을 닫았냐'며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정 회장에게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정 회장이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오너가
사과는 회사가

황씨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내 손을 잡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다”며 “멱살을 잡고 그 순간 턱 부위를 한 차례 또 가격했다”고 말했다. 황씨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들에 의해 5∼10분정도 감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씨는 “회장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격이 과격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있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까봐 그런건지, 그쪽으로 서너 명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분에 대해 “보통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왜 맞아야 하는지, 문 때문에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 회장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폭행 이후 올린 사과문은 진정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 회장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정 회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사장과 본부장은 황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정 회장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또한 사과문에는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정 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이들에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한 단호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는 것과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선결 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PK그룹은 피자전문점인 미스터피자와 커피&머핀 전문점인 마노핀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 국내 피자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했다. 2009년 국내 피자업계 최초 코스닥에 상장해 20년 넘게 승승장구 해오던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갑질 횡포로 인해 미스터피자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친 모습이다.

정우현 회장 건물 경비원 폭행해 물의
무성의 다섯문장 사과문에 여론 ‘부글’

이 같은 폭행 논란에 휘말린 정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도 폭언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5일 “예전에 정 회장이 술에 취해 미스터피자의 최 모 가맹점주에게 ‘너는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 ‘넌 패륜아다’라고 폭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이 가맹점주는 이후 심적으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2년 11월20일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법상 적법한 식자재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며 비난했다. 이후에도 가맹점주들은 식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지난해 8월31일 미스터피자 본사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를 합의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 본사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을 끄집어내 폭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서는 카드결제 의무가 없다”며 “카드결제를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이) 좀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를 두 곳에서 받아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에 회장님의 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서전 강매
수상한 치즈

지난 2012년에 출간한 정 회장의 자서전 강매 의혹도 일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정우현 회장 폭행 대신사과 및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정 회장이 자서전을 강매해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고 폭로했다.

정 회장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인 광고비로 <나는 꾼이다>라는 책을 제작해 수천 권을 구매해 고객에게 대여했다고 전해진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여 권씩 강매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2월 발간된 후 3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선정됐고,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강매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 회장 책이 출간되자 일부 가맹점주들이 ‘회장님 책 나왔으니 사야겠다’며 책을 사갔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가맹점주들이 책을 사니 다른 가맹점주들도 ‘나도 사야 되나’하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며 “그걸 강매라고 여겼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번 폭행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미스터피자는 ‘갑질’ 기업문화가 도마에 올랐었다. 지난달 15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200여명은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피켓을 들고 MP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특수관계인을 내세워 폭리를 챙기는 등 지난해 8월31일 체결한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업체로 정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9만4000원에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지난달 기존 POS업체와 재계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양측은 상생협약을 통해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POS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MPK그룹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MPK그룹 관계자는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장 싼 가격에 납품받고 있는데 대체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본사가 임의로 체결한 POS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재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를 두 곳에서 받아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에 회장님의 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광고비 갑질
법원서 패소

이번 폭행사건은 미스터피자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정 회장의 MPK 지분평가액이 지난 연말 대비 8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PK 주가는 전날 2.28% 하락한 2785원에 거래를 마감해 5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MPK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MPK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24억2200만원으로 2013년 1745억, 2014년 1439억 대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8억원의 영업손실과 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수익성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정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국내사업 실적이 침체되자 중국시장에 집중했다. 적극적인 매장 확대로 미스터피자의 중국시장 매출은 지난 2013년 141억 원에서 2014년 242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중국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국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 2014년 12월 가맹점주 138명이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갑질’ 가뜩이나 열 받아 있는데…
점주들 불매운동 조짐에 잔뜩 긴장

본 사 측이 광고 집행내역을 비공개하자 가맹점주 측은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 중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이에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와의 가맹계약을 파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가맹계약의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를 단행했지만,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는 “미스터피자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할인행사 비용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스터피자가 최근 3년 동안 광고 횟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스터피자의 한 가맹점주는 “2008∼2009년까지 장사가 잘 될 때는 광고 효과가 좋은 시간대에 꾸준히 광고를 내보내 효과가 좋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가 줄어들면서 많은 가맹점들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스터피자는 타사에 비해 광고를 너무 안했다”며 “미스터피자 매출이 30%나 하락했을 때 광고를 충실히 내보낸 도미노피자는 10%정도만 감소해 매출 타격이 덜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인지도 낮은 모델과 광고대행사를 쓰면서 광고비는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당시 미스터피자 본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에 맞춰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은 ‘TV 공중파 광고를 더 하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광고 단가가 높아져 한정된 비용으로 과거만큼 광고 효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 측이 광고 집행내역을 비공개하자 가맹점주 측은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 중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이에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와의 가맹계약을 파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가맹계약의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를 단행했지만,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2월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본사의 ‘갑질 횡포’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 “이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이씨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2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거둔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불만을 품고 있다”며 “본사가 반복적 할인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을 늘린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할인행사 추진 여부를 일부 가맹점주와 논의했지만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는 실시 사실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즉 법원이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는 수치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리한 광고비
“비교는 무리”

지난 2013년 국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미스터피자의 광고·판촉비 약 138억8700만원 가운데 가맹점에서 나온 비용이 130억900만원으로 93.7%에 달했다. 본사가 낸 비용은 6.3% 수준인 8억7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피자헛의 2013년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9100만원 가운데 본사가 71억3700만원, 가맹점이 91억5400만원(56.2%)을 분담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도미노피자의 가맹점 광고비 분담 비중도 58.1%였다. 이에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는 “단순하게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은 말인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사와 우리의 직영점, 가맹점 비율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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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