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4000억 피소 내막

또 서초동 악연…다시 철창행?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테크노마트의 성공과 공격적 투자로 성공가도를 달렸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모기업에 대한 무리한 원조는 계열사들의 부실로 이어졌다. 동아건설, 삼안, 프라임개발 등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및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백종헌 회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동아건설에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동아건설이 지난해 3월 백종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모 전 대표를 포함한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면초가

백 회장은 1975년 건설업계에 뛰어들었다. 84년 설립한 소형 주택건설사 ‘호프주택건설’은 프라임그룹의 모태가 됐다. 1990년대 테크노마트 개발에 성공한 뒤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신안,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며 고속 성장했다. 한때는 금호아시아나 등과 함께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사세를 과시했다. 업계에서 백 회장을 두고 ‘테마상가 원조 디벨로퍼’라 부르며 칭송하기도 했다.

이번에 백 회장을 고소한 동아건설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1972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후 토목·플랜트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공사 5단계 중 1·2단계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어 1998년 8월 구조 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 이후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지만 6년 만인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선임된 법정관리인 측은 “백종헌 회장이 동아건설 자금을 프라임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3월 백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건설은 2011년 매출액 3115억4400만원, 2012년 3737억2200만원, 2013년 4169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매출액은 1867억74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6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표를 놓고 보면 동아건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동아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한 자금 6780억원 가운데 인수 주체인 프라임개발의 자체자금투자는 10% 수준인 780억원이다.

반면 동아건설산업이 프라임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건설은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아건설 매각에 다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성우종합건설과 우림건설이 매각에 실패해 우려가 앞섰는데 기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매각 성공 여부는 본 입찰에 들어가야 알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임개발은 1988년 8월18일 설립돼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2011년 9월 2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2014년 공시에 따른 프라임개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6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오너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2014년 당기순손실이 5770억200만원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613억9100만원을 초과했다.

프라임개발의 2013년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30억9743만원, 227억7881만원이고 2014년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351억7669만원, 8억2219만원을 기록했다.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이 주 매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프라임개발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일산 킨텍스 퍼즐 사업장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은 두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후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2008년 프라임그룹은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의 신도림 테크노마트 오피스타워를 싱가포르 부동산업체인 아센더스에 매각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복합 상가동이다. 매각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저축은행 비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
이번엔 인수한 동아건설에 손해 혐의

프라임개발의 부실은 자회사인 삼안의 부실로 이어졌다. 1967년 설립된 삼안은 한때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업체다. 지난해 9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밟고 있는 삼안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백 회장이 워크아웃 중인 삼안의 매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전문업체 대아티아이가 삼안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기업 실사와 채권단 협의 등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 회장이 임명한 대표이사 2명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매각이 미뤄진 이유는 백 회장측이 수년에 걸쳐 삼안으로부터 보증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조달한 약 1200억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노조의 고소·고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아티아이 측은 난색을 표명했고, 백 회장은 계약 날인을 거부했다.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국 삼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장헌산업-한맥기술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230억원으로 알려졌다.

장헌산업은 충남 당진에 있는 토목건설 전문회사며 한맥기술은 삼안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다. 삼안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프라임그룹 소속이 아니다”며 “프라임그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백 회장의 비리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 회장은 2013년 12월2일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백 회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8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백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이 빌라는 서래마을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해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이다. 법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씨의 명의로 돼 있고, 백 회장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왜?

삼미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운영했던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소유하다 경매에 나온 것을 백 회장 일가가 2003년11월 11억3351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는 백 회장이 이 집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나온 것이다.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프라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해 “프라임개발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고 프라임건설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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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