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 미얀마 노동착취 의혹

착한줄 알았더니…딴나라에선 갑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처우 좋기로 소문난 한세실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근무여건을 자랑한다. 웬만한 재벌기업이 부럽지 않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국내에 한정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으며 개발도상국에 만든 해외 생산기지에서는 처우를 둘러싼 뒷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애물단지가 될지 모를 일이다.

1982년 창립한 한세실업은 의류수출 전문기업으로 32년간 매해 성장을 거듭했다. 사람들에게는 나이키, GAP, H&M 등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제51회 무역의 날’에서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인 평가도 후하다.

부당해고 논란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역시 충분히 긍정적이다. 한세실업이 지난해 거둬들인 매출은 1조58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2% 증가했다. 931억원이던 영업이익은 1423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순이익도 60% 이상 급증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행보의 연속이다.

어느덧 한세실업은 해외 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일찌감치 해외진출을 서둘렀던 한세실업은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수는 수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한세실업의 해외 생산기지는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된다. 미얀마 현지 법인에서 1년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잡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미얀마 수도인 양곤 외곽에 위치한 쉐비다 공단에서 생산직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코스텍 인터내셔널(Costec International)이라는 자회사를 운영하던 한세실업도 파업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코스텍은 2014년 한세실업이 현지 공장을 인수하면서 설립된 법인으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5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월 8만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게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었지만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스텍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입장차가 거듭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민주연대가 국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한세실업은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파업 미참가 노동자들을 압박해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은 “한세실업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한세실업의 행태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 등 국내 처우 좋기로 유명
해외에선…현지 생산기지 ‘잡음’

사태가 촉발된 지 일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세실업은 코스텍 노사 합의가 성사돼 파업은 일찌감치 종료됐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복귀 직원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기에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지난해 미얀마 공장 노동조합위원회와 원만하게 합의된 이래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며 “현지에서도 한세실업 직원들은 다른 곳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회사 스스로가 미얀마 현지 노동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민주연대 측은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복귀하지 않을 시 해고 조치에 들어간다는 통보 내용만 담겨 있을 뿐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별다른 구제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갈등의 단초였던 ‘준법서약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역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국제민주연대는 한세실업은 지난해 3월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158명에 대해 해고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 158명에 대해 회사 측은 준법서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것을 수용한 20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복직을 허용했다는 게 국제민주연대 측 설명이다.

한세실업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의 복귀를 추진할 당시부터 조건 없는 복귀를 누차 강조했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복귀를 타진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한세실업을 둘러싼 잡음이 자칫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파업이 불거지자 미얀마 유력 일간지에 이 문제가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노동자들 파업

국제민주연대 관계자는 “일년이 지나도록 한세실업은 이 사안을 두고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답변도 없고 명확한 해결책조차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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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