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한국 싫어” 한반도 큰일 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미국의 공화당 대권후보로 떠오른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땐 주한 미군 분담금으로 한국에 싸움 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북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1일, 10여개 주에서 동시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승리로 장식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일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약화시킨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라 장기간 유지돼온 미국의 유대와 동맹은 격하되거나 재협상은 포기될 것”이라며 “이미 불안정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실질적인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두고 양자구도로 좁혀졌다.

무임승차론 주장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방송인, 정치인이다. 와튼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곧바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9억달러로 우리나라 돈 3조4000억원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거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의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해 무슬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 멕시코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며 “마약을 가져오고, 범죄를 들여오고 있다. 남쪽 국경에 거대한 벽을 쌓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슬림 및 히스패닉계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 대선후보답지 않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의 미-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구상에 발끈했다. 멕시코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우리는 트럼프가 제안한 ‘끔찍한’ 국경 장벽에 어떤 경우에도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트럼프의 멕시코 입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말 많고 탈 많은…결국 유력 대권후보
한반도에 엄청난 악재 “불보듯 뻔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CNN> 주최 공화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며 일본, 한국, 독일을 거론했다.

그는 “(국방)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주장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 기회에서는 ‘무임승차론’만 다시 주장했고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걸어 나온다면 그들은 둘 다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도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에게 안보를 공짜로 의존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고 지난 1월 18일 버지니아주 리버티 대학 유세에서는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빌딩도 있다”며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000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도 했다.


이 같은 강경노선에 미국 내 정치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는 트럼프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천재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재산을 상속한 뒤 트럼프 항공, 트럼프 대학,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매거진 등을 파산에 이르게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면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전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CNN머니>는 먼저 중국, 멕시코와 무역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45%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중국과 멕시코는 관세에 따라 수출 제품의 가격을 높여 대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기 일쑤여서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트럼프는 내국인과 자국 회사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회사 레콘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는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그의 이미지”라며 “그는 뛰어난 사업가로 인식되고 싶어하며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미국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삼성, LG의 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그들은 많은 돈을 번다”라고 말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인 FTA 비판과 보호무역주의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라”라며 라이벌로 인식해 비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미 양국은 국제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의 입장을 반박했다.

무슬림·히스패닉도 타깃
미 전방위 저지운동 확산

지난해 10월에는 한인 하버드생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바디페인팅 시위를 벌인 사실도 있다. 한인 여고생 김유진, 새라박양은 각각 ‘성난 합법이민자’라는 붉은 글씨와 ‘쓰레기 트럼프’ 등을 가슴과 배에 썼다. 두 사람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페미니즘과 이민자들을 옹호한다”고 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자국 내 국민 및 동아시아인, 무슬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대응에 능숙한 트럼프가 적기에 정치에 등판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늘 같은 이야기만 하는 다른 후보와 달리 새로운 뉴스에 배고픈 언론의 갈증을 풀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성공적인 선거 슬로건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기억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이어 경쟁자의 약점 파악에 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트럼프는 부시 전 주지사를 ‘에너지 없는 후보’로 낙인찍어 공격을 거듭해 결국 레이스에서 떨어뜨렸다.

경쟁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출생 의혹’을 물고 늘어져 격차를 벌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정권하에 의료보험료 불만, 유색인종들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성장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게 ‘단순한’ 화법과 논리로 정치·경제·외교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외교정책 변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엄청난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힐러리가 당선되면,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이 미국 외무정책의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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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