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사이버 암표상 실태

50배 비싸도 없어서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온라인 암표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엑테크(엑소+재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티켓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상한가도 없기 때문에 무려 원가의 47배까지 등장했다. 암표를 중개해주는 사이트, 개인 간 매매를 방관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대리 티켓팅까지 해주는 블로그가 등장했다.

티켓베이는 통신판매 중개자로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트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빅뱅, 엑소, 위너 등 아이돌들의 티켓 판매 목록이 나열돼 있다.

무법천지 온라인

먼저 빅뱅은 오는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표는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 사이트에 올라온 표의 가격을 보면 최저가격 30만원부터 최대가격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최소 3배부터 30배 가까운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엑소의 경우도 오는 3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엑소도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에 올라온 티켓의 최저가격은 20만원부터 최대가격 475만원까지 다양하다. 475만원 티켓은 ‘불토!! 중콘 스탠딩석 A구역 500번대 연석 팝니다’라는 문구의 제목으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11만원짜리 티켓을 무려 47배 높은 가격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엄연히 암표매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법망은 닿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온라인상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할 때 ‘곳’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암표매매를 한 당사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티켓베이의 운영시스템은 판매자가 티켓 판매 금액을 정하면 티켓베이는 사이트에 티켓의 가격과 좌석 정보 일체를 공개해 구매자를 판매자와 연결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티켓베이는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는다. 결국 판매자의 암표금액에 티켓베이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다.


티켓베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티켓베이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티켓베이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사이트와 결제시스템만 제공해주고 직접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티켓베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이지만 한번 검토해볼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티켓베이와 같은 티켓 중개사이트는 당사자도 아니고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유명 공연 티켓 프리미엄 붙어 매매
판매-구매 중개사이트·블로거 극성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거래 또한 굉장히 활발하다. 네이버중고나라의 경우 사이트만 제공할 뿐 당사자 간의 거래를 막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네이버중고나라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10일까지 설 기차표 거래를 차단했다. 설 기간 중 암표매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콘서트 티켓 암표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거래액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인기가수 콘서트티켓을 구하기 위해 티켓매매를 한 A씨는 “사진 상 티켓을 보고 믿을 수 있겠다고 확신해 돈을 입금했다”며 “알고 보니 표가 위조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암표매매는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표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암표매매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실제로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웃돈을 주고 봐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티켓팅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블로그도 등장했다. 블로그에는 “대리 티켓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비밀댓글 작성후 카톡아이디로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며 “한번 물은 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소개되어있다. 이 작성글에는 댓글만 244개가 달려있다. 이밖에 블락비 콘서트 티켓과 위너콘서트, 엑소,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의 대리 티켓팅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블로그에는 “콘서트, 뮤지컬, 싸인회, 팬미팅 등 모든 대리 티켓팅을 진행한다”며 “신청비 0원 성공 시 프리미엄만 받고있다”고 적혀있다.

이와 같이 암표매매, 대리티켓팅이 만연한 상황에서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티켓베이의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암표매매 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도 암표매매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년 5월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위조 사기도

암표매매에 대해 조남문 변호사는 “일회성으로 사고 파는 것은 자신의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티켓팅만 상습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경우는 판매처와 접촉해서 몰래 표를 구해 현장에서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티켓팅 성공 팁

각종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네이버 시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버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예매사이트는 예매 시점을 서버의 표준시간에 따르는데 단 몇 초의 차이로 티켓팅에 실패 할 수 있다. 각 사이트의 서버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접속할 경우 예매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예매 시작 전에 정확한 서버시간을 확인하고 접속해 클릭하는 것이 예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매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엑티브X 등일 미리 설치해 두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로딩 중일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처음 접속했던 화면에서 ‘예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창이 뜨면 그 창을 지우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는 것이 유리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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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