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태국녀 주의보, 왜?

뜨겁게 자고 보니 트랜스젠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태국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태국 여성 200여명 중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명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브로커는 양국 간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수백 명의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정씨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주 이모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비자협정 악용

브로커 정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들과 접촉한 후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킨 뒤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마사지 업소 36곳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업소로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정씨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태국여성들이 K팝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집 방법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0여명 중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드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마사지업소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숨기고 알선했지만, 외모상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일반 태국여성보다 예뻐 업소에서 인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까터이’로 불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국 트랜스젠더들은 방콕 최대의 환락가 팟퐁, 나나플라자 등지에서 매매춘을 하기도 해 태국사회 골칫거리로 알려졌다.

관광하는 척 입국…몸 파는 여성들
무더기 밀입국 적발 “20% 성전환”

이번 달 초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한 태국 여성이 입국해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일,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인력 송출 브로커와 짜고 태국 여성 6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입국시켰다.

A씨는 태국 여성들을 서울과 포항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월에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가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 김씨와 성매매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국 여성 40명을 국내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태국 여성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7월 창원에서 태국 정통마시지업소로 속이고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주 B씨와 태국여성 D씨, E씨 등 4명 등 7명이 입건됐다.

2013년도 8월부터 운영한 이 업소는 태국 정통마사지업소로 외부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성매매 한 건당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나 브로커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채팅앱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사용한 앱은 게시글을 삭제하면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된다”며 “통화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성매매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여성들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광을 오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3개월만 있으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 외국인 여성의 국내에서의 성매매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태국 여성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 여성의 성매매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 번 적발된 여성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추방되면 그만

경찰은 “범인들은 태국인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매매 업소에 알선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범행 수법 등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현지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여성과 국내 조직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