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부천 어쩌다…

툭하면 살인…강간의 천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아들 살해 후 시체 훼손, 딸 살해 후 1년간 방치. 얼마 전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던 두 사건은 몇 개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연속으로 벌어졌다. 각종 범죄순위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는 부천시. ‘범죄도시’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 건수 4년 연속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던 부천시는 그 충격으로 ‘안전도시·범죄없는 부천 만들기’를 선포했다. 범죄율 최고라는 부천의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부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로 그동안 부천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

지난달 15일,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보관한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부천시에서 일어났다. 이때만 해도 사건의 잔혹함에 묻혀 사건이 일어난 부천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 토막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월3일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자 현직 목사인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가 자신의 작은 딸 이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1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방치한 사건이 일어났다. 백골 여중생 시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신학대학 겸임교수이자 목사였다는 점에서 개신교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큰 사건이었다.

동시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친부모에 의한 잔혹한 살인사건이 또다시 부천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2011년 6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공원에서 신원 불명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당일 공원을 거닐던 77세 김모씨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고,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시신이었던 것. 심하게 부패되고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자된 시신을 보고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나, 시신의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가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얼굴은 예리한 쇠붙이로 심하게 난자되어 시신의 신원 파악은 불가능했다.

다만 부검을 하면서 알아낸 것은 40대 여성이라는 것과 158cm의 보통체형, 사망시점은 최소 2∼3개월이 경과 됐을 것, 오른쪽 엉덩이에 검은 반점. 또 인공치아 시술과 치아 신경치료 흔적, 다소 특이한 형태의 치아 형태와 치료방법으로 경찰은 피해자를 치료한 치과의사를 찾을 수 있다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한치과협회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알아내진 못했다.

한 달 새 잇단 강력사건…범죄소굴 오명
4년 연속 강력사건 건수 1위 ‘불명예’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에 만약 신원만 파악할 수 있다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시신 전체를 CT 검사하고 두개골을 3D촬영하여 가상 얼굴을 복원했다. 경찰은 복원된 얼굴을 토대로 수배지를 작성해 부천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 공고했고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실종된 자신의 이모 최모씨인 것 같다며 전화가 걸려왔다. 생김새, 체형, 실종사실, 엉덩이의 검은 반점까지 동일했다.

경찰은 이에 기대를 걸고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DNA 판정 결과 시신과 최씨는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시신은 화장돼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14년 11월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김모씨가 한두 달 전부터 이웃집에 살던 최씨 자매와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미혼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김씨의 가족은 김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조사한 병원진료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 250개 경찰서 가운데 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 원미경찰서 담당 지역에서는 전국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은 2만119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가 2만1090여 건으로 2위, 서울 송파경찰서가 2만20여 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리 크지 않은 부천시에서 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천시의 인구는 약 87만명 정도다. 이미 개발된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의 인구가 많고 그 밖에 소사나 역곡 등지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에도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수원, 성남, 고양시와 비해 면적이 턱없이 좁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부천시가 2위로 전국 최상위권의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도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환경도 문제

부천의 높은 성범죄율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율이 도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롯데백화점 인근 먹자골목과 상동 세이브존 일대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로 위장한 유사 성매매 업소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여대생 마사지, 휴게텔, 여대생 키스방 등 불법퇴폐 유해간판이 어둠을 밝히며 자극적인 사진이 실린 전단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 범죄 전문가는 “교육청과 시청, 경찰 등 행정당국 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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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