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막노동 일당 대공개

물가 뛰는데 몇 년째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노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막일꾼’이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들은 노가다라고 하면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도 엄연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산업역군으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이들의 임금상황과 현실적 문제를 추적해봤다.

2016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의 일당은 9만4338원이다. 10년 전인 2006년 5만7820원보다 63%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3100원에서 603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단순 수치상으로는 63%가 올랐지만 매해 2∼3%가량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크게 오르지 않은 셈이다.

2월까지 일 없다

먼저 건설일용직근로자 임금의 실거래가를 직종별로 살펴봤다. 고광춘 경기도민간고용서비스단체 회장 겸 직업소개소장은 “보통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며 “우리말로 잡부라고 하는데 보조,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가 발표한 9만4333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소개소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시멘트,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이용해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미장공은 16만원에서 17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조적공의 경우 1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높은 곳의 임시 비계에서 각종 작업에 종사하는 비계공의 경우 15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철근공은 16만원에서 17만원의 임금이 책정된다고 전했다.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방수공의 경우 15만원에서 16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목공의 경우 형틀목공라 불리는 외장목공와 건축목공라 불리는 내장목공로 나뉜다. 각각 17만원, 18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로 구조물을 축조하는 석공의 경우 20만원을 받는다.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창호공의 경우도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포장공은 10만원을 받는다.

직종·지역·연령별로 금액 차이
9만∼17만원…동절기 실업난 심각

건설협회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미장공 14만9091원, 조적공 13만5009원, 비계공 16만7860원, 철근공 15만4424원, 방수공 11만271원, 형틀목공 16만431원, 건축목공 14만8851원, 석공 15만1583원,  창호공 13만9607원, 포장공 13만1508원으로 조사됐다.

실 거래가와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적게는 1만∼2만원에서 3만∼4만원까지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의 유무에 따라 보통인부와 확연한 임금차이를 보였다.

실거래가와 통계치의 차이에 대해 고 회장은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일수는 14.9일에 불과하고 1일 평균임금은 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전 산업 근로자 평균 20.4일보다 5.5일이나 적은 수치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0만여 원에 해당한다. 이같이 근로일수가 짧은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 업무의 특성상 매일 일을 하기에 육체적인 한계와 근로일이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고 회장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8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 일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며 “새벽같이 나오신 분은 찬 바람만 맞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술자들은 보통인부에 비해 많게는 2배부터 1.5배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매일 같이 본인의 주 기술 업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 회장은 “자기 전공분야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잡부를 뛴다”며 “보통 자기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비수기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잡부라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비수기는 겨울철을 말한다.

기술 있으면 많고 
기술 없으면 적어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월별 평균 근로일수에서 5월이 16.3일로 가장 많고, 1월이 13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12∼2월) 월 평균 근로일수는 13.3일에 그친다. 근로계약 유형별로 임금의 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서면계약 12만7000원, 구두계약 11만6000원, 근로계약 미체결 시 11만1000원이다. 이는 서면계약 체결이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풀이된다. 정부는 서면계약서 작성 관행의 정착을 위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연령별 임금의 차이도 나타났다. 40대 근로자가 가장 높은 12만6000원으로 조사됐고, 50대 12만4000원, 60대 12만2000원, 30대 11만9000원, 70대 11만4000원, 20대 10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작업반장은 평균적으로 11만7612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반장의 경우 통계상 보통인부와 임금의 차이는 2만3274원에 불과했지만 근로형태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고 회장은 “작업반장은 원청에 소속된 근로자기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서 따로 임금을 매길 수는 없다”며 “만약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작업반장을 고용하면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옥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 건설근로자들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여 생계난이 심각하다”며 “임금보전적 수당 지급, 교육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 훈련수당 지금 등 생계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움 받는 노동자

건설일용직근로자의 현실에 대해 고 회장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 파업을 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현장에 가면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며 “다 감정이 있고 집에 가면 가장들인데 이분들의 설움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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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