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본좌’ 소라넷 잡도리 관전포인트

신출귀몰 테리박 ‘나 잡아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해체를 선언하고 수사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다. 11년 전 운영진 일부가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사이트 해체를 목표로 경찰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호언장담처럼 소라넷의 완벽 폐쇄는 가능할까. 운영자 검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이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30일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음란물 카페 운영자와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자, 성행위 중계 행위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마음먹은 경찰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 등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라넷은 음란물 카페를 모아놓은 일종의 ‘포털사이트’로, 2015년 11월 말 기준 6만 1059개의 음란물 카페가 개설돼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1122개는 자진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5만9937개의 음란물 카페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위축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 카페 운영자와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의 주요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수사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24)씨 등 20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월17일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서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A양에게 출연 의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달 19∼25일 음란 동영상 50여건을 올린 이모(42)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은 5800명이나 됐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GB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신모(51)씨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신씨는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며, 회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6천여만원을 챙겼다.

경,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수사 개시
청장이 직접…운영진 등 줄줄이 검거

소라넷 운영자는 무성한 소문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2월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16년 간 수사망을 피해 운영되어온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실상을 파헤쳤다.

소라넷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된 소라넷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두고 활동하는 테리박이라는 인물이다. 컴퓨터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라넷 주소격인 도메인을 구매한 사람은 테리박, 케이송 등 두 명이었다.
 


미국 도메인 판매업체는 “케이송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됐고 비공개로 한 걸보니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며 주소가 바하마로 나온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실제로 바마하를 찾아가 이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바하마 은행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바하마란 장소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실제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라넷 측이 보안을 위해 맡긴 회사 주소 역시 문서상에서 캘리포니아로 나왔으니 실제 제작진이 찾아가보니 실체가 없었다. 보안 회사 측도 “개인정보는 밝힐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운영자 어디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소라넷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추적에 힘을 쏟아왔다. 소라넷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고 운영진과 카페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에 소라넷 수사로 사이트 제작자 등 운영진 54명을 검거하고 일부 핵심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이트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엔 경찰이 소라넷 해체를 호언장담한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유리 소라넷 발언, 뭐라고 했길래…

최근 소라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송인 서유리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11월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라넷 하는 사람들 이마에 ‘소라넷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왜 무슨 꼴페미니 어쩌니 하는 얘기 들을 일이냐”며 “거기에 내 합성사진도 있었다.

한명의 피해자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유리의 글에 한 네티즌은 “소라넷에 합성사진 하나 없는 연예인은 비호감이나 인기가 없다는 반증인데 님이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라고 글을 남겼고 이에 서유리는 “연예인은 인기를 위해 누드합성사진이 돌아다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서유리는 11월15일 자신의 트위터틀 통해 “최근 벌어진 트위터 상의 설전으로 인해 제 멘탈을 걱정하시는 메일, 멘션이 다수 왔다”며 “전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유리는 “‘왜 피곤하게 멘션에 답을 해주느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을 경우 ‘자신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거나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붙여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루머까지 만드는 상황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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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