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본좌’ 소라넷 잡도리 관전포인트

신출귀몰 테리박 ‘나 잡아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해체를 선언하고 수사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다. 11년 전 운영진 일부가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사이트 해체를 목표로 경찰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호언장담처럼 소라넷의 완벽 폐쇄는 가능할까. 운영자 검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이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30일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음란물 카페 운영자와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자, 성행위 중계 행위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마음먹은 경찰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 등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라넷은 음란물 카페를 모아놓은 일종의 ‘포털사이트’로, 2015년 11월 말 기준 6만 1059개의 음란물 카페가 개설돼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1122개는 자진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5만9937개의 음란물 카페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위축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 카페 운영자와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의 주요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수사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24)씨 등 20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월17일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서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A양에게 출연 의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달 19∼25일 음란 동영상 50여건을 올린 이모(42)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은 5800명이나 됐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GB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신모(51)씨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신씨는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며, 회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6천여만원을 챙겼다.

경,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수사 개시
청장이 직접…운영진 등 줄줄이 검거

소라넷 운영자는 무성한 소문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2월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16년 간 수사망을 피해 운영되어온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실상을 파헤쳤다.

소라넷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된 소라넷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두고 활동하는 테리박이라는 인물이다. 컴퓨터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라넷 주소격인 도메인을 구매한 사람은 테리박, 케이송 등 두 명이었다.
 


미국 도메인 판매업체는 “케이송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됐고 비공개로 한 걸보니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며 주소가 바하마로 나온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실제로 바마하를 찾아가 이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바하마 은행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바하마란 장소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실제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라넷 측이 보안을 위해 맡긴 회사 주소 역시 문서상에서 캘리포니아로 나왔으니 실제 제작진이 찾아가보니 실체가 없었다. 보안 회사 측도 “개인정보는 밝힐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운영자 어디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소라넷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추적에 힘을 쏟아왔다. 소라넷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고 운영진과 카페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에 소라넷 수사로 사이트 제작자 등 운영진 54명을 검거하고 일부 핵심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이트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엔 경찰이 소라넷 해체를 호언장담한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유리 소라넷 발언, 뭐라고 했길래…

최근 소라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송인 서유리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11월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라넷 하는 사람들 이마에 ‘소라넷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왜 무슨 꼴페미니 어쩌니 하는 얘기 들을 일이냐”며 “거기에 내 합성사진도 있었다.

한명의 피해자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유리의 글에 한 네티즌은 “소라넷에 합성사진 하나 없는 연예인은 비호감이나 인기가 없다는 반증인데 님이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라고 글을 남겼고 이에 서유리는 “연예인은 인기를 위해 누드합성사진이 돌아다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서유리는 11월15일 자신의 트위터틀 통해 “최근 벌어진 트위터 상의 설전으로 인해 제 멘탈을 걱정하시는 메일, 멘션이 다수 왔다”며 “전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유리는 “‘왜 피곤하게 멘션에 답을 해주느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을 경우 ‘자신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거나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붙여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루머까지 만드는 상황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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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