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51) 주재홍 레드핀 대표

사비까지 털었지만 사업권 놓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51화는 32억1100만원을 체납한 레드핀의 대표 주재홍씨다.

레드핀주식회사(이하 레드핀)는 회사 감사보고서(2010년)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적었다. 레드핀은 2004년 12월20일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둔 레드핀은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적시했다. 종업원은 5명 남짓한 작은 시행사였다.

중단된 개발

레드핀은 2008년 무렵 영등포구 당산동에 1만5764㎡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레드핀의 1차 목표는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따내는 데 있었다.

2010년 12월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레드핀이 제안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레드핀은 감사보고서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0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19억원 발생하였다"라고 전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

구체적으로 레드핀은 당산동4가 85번지 일대에 1650.6㎡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고 고시했다. 또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에 다목적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밝혔다. 2011년 1월7일 영등포구청은 레드핀의 제안을 심의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주민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2월10일 발표한 당산동 4가 80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서 관련 공장용지가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할 것이라고 알렸다. 레드핀의 이름은 없었다. 개발권과 토지 소유권은 SK건설로 넘어갔다.

레드핀의 2010~2012년 연간 대차대조표를 살피면 유동자산은 856억200만원을 유지했다. 비유동자산 역시 23억8800만원으로 같았다. 단 유동부채는 2010년 521억4600만원에서 2012년 588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레드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모두 은행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됐다. 은행에 보관돼 있던 현금은 각각 2235만원과 41억1908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레드핀의 은행 빚은 훨씬 많았다. 레드핀은 H저축은행으로부터 488억5500만원(연이자율 10.0~12.0%)을 단기차입 형태로 빌렸고, B저축은행으로부터는 장기차입 형태로 551억4000만원(연이자율 10.0~11.05)을 빌렸다.

2011년부터 지방세 등 32억1100만원 체납
서울 당산동 일대 개발사업 추진…1000억 부채

이들 저축은행은 레드핀이 확보하고 있던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 토지를 담보(한도 593억원)로 대출을 승인했다. 레드핀은 B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30억원, 2014년 424억4000만원, 2015년 97억원을 갚겠다'는 상환계획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레드핀의 상환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레드핀은 이미 2010년 12월31일 기준 33억원의 이자를 체납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1000억원이 넘는 총부채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레드핀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레드핀은 제주 신라호텔 내 카지노 회사를 운영했던 A사와도 자금거래를 했지만 미수수익은 미미했다. 대표이사이자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주재홍씨는 55억여원을 현금을 자신의 회사에 빌려줬다. 사재까지 턴 셈이다.

하지만 레드핀이 확보한 당산동4가 부지는 2011년 9월 SK건설과 SK D&D로 매매됐다. 토지등기부등본상 레드핀은 관련 공장용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당산동4가 부지의 원소유주는 대우그룹이다.


1999년 11월11일 해당 부지는 '자동차종합연구시설 및 개방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다. 대우건설은 2000년 12월26일 회사분할 과정에서 당산동4가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등기부등본상 레드핀이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땅을 수탁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1일 당산동4가 부지는 대우건설에서 K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9년까지 대우건설은 관련 개발 사업에 연루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핀과 서울시가 짠 사업계획안은 대부분 SK건설이 실현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원 ▲주민들의 편의성 및 활용성 등을 높이고자 설계된 공공청사(당산2동 주민자치센터)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보완된 도로까지 모두 완공됐다. SK건설은 이들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체납했다.

대신 SK건설은 지상 19층 지하 4층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연면적 9만9961.81㎡) 개발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 '당산 SK V1 center'는 2015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대기업 사이에서

레드핀은 2010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해 법인세 등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사업을 털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남았다. 레드핀은 2011년 10월부터 취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32억1100만원이다.

사업권을 잃은 레드핀이 지금에 와서 세금을 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레드핀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업 인허가가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던 자금력이다. 대기업 사이에서 개발 호재를 노렸던 레드핀은 거액의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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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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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