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는’ SC은행 매각설 음모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움직인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유독 국내시장에서 재미를 못보고 있다. 이미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은행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남은 두 곳마저도 실적악화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SC은행 매각설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은 계열사를 정리하고 퇴직 신청을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발을 빼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SC은행의 입장과 달리 매각 루머는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사이 외국계 은행들의 ‘무덤’으로 변한 금융시장에서 SC은행과 여타 국내 은행들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개편 속도

SC은행의 국내 금융시장 철수 소문이 부각되는 건 연이은 몸집 줄이기 탓이다. SC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거쳐 특별퇴직 임직원을 961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5300명)의 18% 수준이다.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희망퇴직 형식이었다. 퇴직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고 이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받는 게 주된 골자다. 15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이번 특별퇴직은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SC은행의 인원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SC은행은 특별퇴직 형식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3년 말 45세 이상,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해 200여명을 감축했고 2011년에는 특별 명예퇴직으로 800여명을 내보냈다. 또한 2018년까지 직원 1만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했던 SC그룹은 지난 6월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이 취임한 뒤 국내 사업 규모를 더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인력 감축 이외에도 몸집 줄이기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SC은행이 공식적으로 한국SC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했다. 은행이 지주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두 회사의 합병으로 SC금융지주는 해산하고 SC은행이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SC증권을 거느리는 체제로 바뀌었다.

2009년 6월 출범한 SC금융지주는 은행·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 3개 자회사와 펀드서비스·증권 등 2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SC펀드서비스가 은행에 합병되고, 올해 초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매각됐다.

점포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SC은행의 점포수는 2011년 6월 말 382개에서 올 6월 말 259개로 5년 새 123개(32.2%) 줄었다. 영업채널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점포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다.
 

SC은행이 인력감축과 점포 통폐합, 계열사 매각 등 수년째 몸집 줄이기 행보를 이어가자 금융권에서는 ‘한국시장 철수설’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실적 악화가 소문을 키우는 모양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총 당기순이익은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3년 9000억원으로 4년 만에 61% 가량 급감했다. 특히 SC은행은 올해 3분기 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동기 176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 여신 부문에서 충당금 적립이 증가한 탓이다.

인력 감축에 계속되는 매각 소문
“철수 가시화” 퍼트린 진원지 파악

앞서 국내 사업을 사실상 접은 HSBC 사례도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국의 대형은행인 HSBC는 지난 2013년 소매금융 업무를 중단하고 10개 지점을 폐쇄했다. 현재 기업금융 부문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SC은행은 국내시장 철수 소문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영국 본사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8월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빌 윈터스 영국 SC그룹 회장은 SC그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 철수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의 몸집불리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분위기 탓이 크다. 

점포수에서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지난 8월 기준으로 각각 970개, 930개로 국민은행(1150개), 우리은행(1090개)을 뒤쫒고 있다. 추가적인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양적 강화의 시너지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SC은행으로 소매금융을 노린다는 소문이 불거졌던 산업은행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번 경우도 대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SC은행 점포 대다수는 기존 대형은행사 점포와 지리적으로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인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주된 요지다.

이런 상황에서 DGB금융과 연결되는 루머가 신빙성 있다는 견해도 많다. SC은행 인수 후보로 DGB금융이 지목된 이유는 인수 여력을 갖춘 은행으로 DGB금융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이 꼽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BNK금융(부산·경남은행 지주사)과 JB금융(전북은행 지주사)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집어가는 동안 DGB금융의 행보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나 SC은행 인수 가능성에 이름을 올렸던 DGB금융도 최근 소문 진화에 나서면서 안개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SC은행 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SC은행과 DGB금융 간 연결고리도 차츰 힘을 잃는 모습이다.

소문의 진상은?

증권업계 관계자는 “4조7000억원에 이르는 SC은행을 대구은행이 가져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며 “압도적인 규모의 선두권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좌이동제, 그 이후…

은행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지난 10월30일 시행된 이래 첫 한 달 동안 주거래은행 변경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 은행 간 경쟁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이다.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 이용현황에 따르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인 페이인포에 총 48만5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동이체 변경이나 해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3만5000건의 자동이체가 변경됐고 14만5000건이 해지됐다. 하루 평균 5000건이 변경되고 4000건이 해지된 셈이다. 계좌이동제를 도입하며 ‘800조원 머니무브’ 등의 전망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펀드, 납입금, 월세 등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은행 경쟁은 초기 워밍업 단계”라며 “향후 은행 간 명암이 갈리는 추이가 몇 달간 지속되면 이탈하는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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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