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씹히는 이유

DJ정부 최대 스캔들 주인공 또?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DJ정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그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또 돈 문제로 얽히고설킨 모양이다.

유아이에너지·썬코어 회장을 맡고 있는 최규선씨가 또 검찰에 불려 다닐 처지에 놓였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다. 각 사업장의 다른 동업자가 제기한 사기와 횡령·배임 건이다. 

“음해다” 반박 

먼저 사기 혐의는 전북 전주에 있는 J건설이 ‘썬코어 회장’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J건설은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건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5월∼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 항만터널 공사 수행 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그때 최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에게 로비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면서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J건설은 “최씨가 2014년 7∼9월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9억원을 편취해 갔다”고도 했다. 결국 최씨가 로비 자금으로 가져간 돈이 14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J건설의 전언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J건설이 진행한 사우디 항만터널 공사 규모는 4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사우디 현지법인을 설립한 J건설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SEC)으로부터 화력발전소 연료공급 항만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했다. 

최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사우디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수차례 왈리드 왕자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 두 사람은 1995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소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현대차와 대우에 대한 왕자의 투자를 그가 주선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는 후문이다. 

최씨는 발끈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다. 썬코어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한 무고”라고 일축했다. 

최씨는 “수주를 대가로 단돈 1원도 J건설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2년 전 J건설이 도움을 청해 J건설 회장 신분으로 월급과 출장비를 받고 사우디 전력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준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대금이 상당부분 전용된 점을 확인하고 지난 1월 J건설과의 관계를 청산했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J건설은 사실무근의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혐의는 동업자가 ‘유아이에너지 회장’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령회사를 통해 2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빼돌리려 한 혐의(횡령·업무상배임 등)가 담긴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우디 로비’ 14억대 사기혐의 피소
유령회사로 27억 횡령·배임 의혹도
 

고소인은 사업 파트너인 신모씨. 두 사람은 DJ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DJ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씨는 “최씨가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저축은행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며 “최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저축은행 상환금 27억원을 마련했으나, 이를 갚지 않고 빼돌려 나를 포함해 보증인들이 18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그는 “유아이에너지가 상폐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음해하며 계속 고소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또 다른 형태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검찰과 악연이 깊다. 그동안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렸다. 전남 나주 출신의 최씨는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대중 당선자 보좌역을 지냈다. 당시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최씨는 2002년 홍걸씨에게 로비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최규선 게이트’로 불렸다. 결국 최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그는 형을 살고 출감한 뒤에도 검찰에서 크고 작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출소 후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3년 회삿돈 41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엔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최씨가 2006년 설립한 유아이에너지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외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이다. 지난해 매출 24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순이익 14억원을 냈다. 

검찰과 악연 

최씨가 지난 6월 인수한 썬코어는 무급유 베어링류의 제조 판매 및 기계부품과 기계류 수입판매업이 주요사업. 최근 전기차 수입 사업과 차세대 지능형 방위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게이트 사건 

권력형 비리를 일컫는 ‘게이트’사건엔 항상 문제 인물의 이름이 달렸다. DJ 정권 내내 나라를 뒤흔들었던 정현준 게이트(2000년), 진승현 게이트(2000년), 이용호 게이트(2001년), 윤태식 게이트(2001년), 최규선 게이트(2002년) 등 이른바 5대 게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엔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국정원, 검찰 등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다. 

2005년 ‘김재록 게이트’가 터졌다. 금융계 마당발로 통한 김씨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같은해 ‘윤상림 게이트’가 터지기도 했다. 고졸 출신의 브로커인 윤씨가 검찰과 군은 물론 정치권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사기, 공갈, 알선수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2007년엔 ‘정윤재·김흥주 게이트’가 열렸다. ‘정윤재 게이트’는 전 청와대 비서관인 정씨가 국세청, 건설업자 등과 얽혀 벌인 세무비리 무마 사건. ‘김흥주 게이트’는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던 김씨가 정치권 등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2009년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박씨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건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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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