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8)이성만 아람에스알아이 대표

부동산 회사 차렸다가 '쪽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8화는 235억4700만원을 체납한 이성만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페이지 '데이터개방' 항목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 현황 등을 통합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믿고 이들 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영업?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가 공개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등재돼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7-16번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는 이성만씨다. 이씨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국세청 발표에서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체납액 기준 상위 여덟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발표에서 상위 10위에 랭크된 인물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으로 확인된다. 이씨는 서울시가 2014년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도 체납액 기준 1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순위에서 이씨 바로 위인 13위는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씨가 차지했다.

그런데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 정상영업 중(?)이다. 2002년 8월21일부터 '정상영업'이란 표시가 선명하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2-XXXX'으로 전화를 걸자 A한의원으로 연결됐다. 이씨는 한의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의원은 TM(텔레마케팅)이 허용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는 (주)태영티에프에스다. 2004년 1월9일 개업한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같은 해 12월31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에선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5-XXXX'로 전화를 걸자 한 시중은행 지점으로 연결됐다. 해당 은행과 (주)태영티에프에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었다.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5-17번지에서도 (주)태영티에프에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김모씨가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부동산 회사다. 토목공사를 주된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입찰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태영티에프에스의 소유자가 이씨라고 봤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04년부터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1억100만원이다. 국세청이 고지한 최종 납부기한은 2009년 11월26일까지였다. 서울시는 (주)태영티에프에스의 대표로 김씨를 지목했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10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고, 체납한 세금은 2억600만원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법인 체납 기록은 없다. 이씨 개인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기록만 확인된다. 이씨는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204억1100만원이다.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8억2900만원이다.

서울시 10억3500만원 
국세청 225억1200만원
기획부동산 청산 "환수 어렵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 7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중소 부동산 회사였다.


사업 목적을 보면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분양대행업을 적시했다. 2002년 7월19일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규 사업 영역으로 등기했다. 이는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분류된 원인이다.

이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2년 6월26일 자신의 주거지로 기재했다. 1998년 12월4일 동거인 정모씨가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2월27일 B씨에게 3억7500만원에 매매됐다. 이후 정씨는 경기 수원으로 이사했으며, 이씨는 서울 송파구 쪽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현재 이씨는 서울 한 원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실패한 그에게서 세금을 받아낼 방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상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았다. 2007년 12월5일 해산 간주 처리된 (주)아람에스알아이와 관련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2010년 12월3일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화권유판매를 결합한 형태의 영업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불린다. 삼흥그룹 대표인 김씨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더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개발 호재가 있다"라며 땅을 사라고 부추긴 뒤 매매 과정에 부동산업체가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차익을 남기고 남은 돈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한다.

사실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설립된 2002년은 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때이다. 김대중정부 말기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시장 과열은 노무현정부 들어 정점을 찍었다. 당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해 집값, 땅값을 끌어올렸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체납 세금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답답한 것은 관련 세금이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특히 개발 없는 매매 및 임대만으로 수익구조를 설계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주)태영티에프에스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냈다.

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체 추징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받기 어려운 세금은 '결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걸림돌이다. 결손 처리라 함은 각 세무서장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체납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

하지만 결손 처리는 행정상 이득과 별개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날의 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환수율이 낮은 것은 결손 처리를 안 하고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기 때문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환수율로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며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5년 내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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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