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8)이성만 아람에스알아이 대표

부동산 회사 차렸다가 '쪽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8화는 235억4700만원을 체납한 이성만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페이지 '데이터개방' 항목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 현황 등을 통합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믿고 이들 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영업?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가 공개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등재돼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7-16번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는 이성만씨다. 이씨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국세청 발표에서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체납액 기준 상위 여덟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발표에서 상위 10위에 랭크된 인물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으로 확인된다. 이씨는 서울시가 2014년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도 체납액 기준 1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순위에서 이씨 바로 위인 13위는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씨가 차지했다.

그런데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 정상영업 중(?)이다. 2002년 8월21일부터 '정상영업'이란 표시가 선명하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2-XXXX'으로 전화를 걸자 A한의원으로 연결됐다. 이씨는 한의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의원은 TM(텔레마케팅)이 허용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는 (주)태영티에프에스다. 2004년 1월9일 개업한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같은 해 12월31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에선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5-XXXX'로 전화를 걸자 한 시중은행 지점으로 연결됐다. 해당 은행과 (주)태영티에프에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었다.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5-17번지에서도 (주)태영티에프에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김모씨가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부동산 회사다. 토목공사를 주된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입찰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태영티에프에스의 소유자가 이씨라고 봤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04년부터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1억100만원이다. 국세청이 고지한 최종 납부기한은 2009년 11월26일까지였다. 서울시는 (주)태영티에프에스의 대표로 김씨를 지목했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10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고, 체납한 세금은 2억600만원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법인 체납 기록은 없다. 이씨 개인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기록만 확인된다. 이씨는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204억1100만원이다.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8억2900만원이다.

서울시 10억3500만원 
국세청 225억1200만원
기획부동산 청산 "환수 어렵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 7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중소 부동산 회사였다.

사업 목적을 보면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분양대행업을 적시했다. 2002년 7월19일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규 사업 영역으로 등기했다. 이는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분류된 원인이다.

이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2년 6월26일 자신의 주거지로 기재했다. 1998년 12월4일 동거인 정모씨가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2월27일 B씨에게 3억7500만원에 매매됐다. 이후 정씨는 경기 수원으로 이사했으며, 이씨는 서울 송파구 쪽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현재 이씨는 서울 한 원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실패한 그에게서 세금을 받아낼 방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상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았다. 2007년 12월5일 해산 간주 처리된 (주)아람에스알아이와 관련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2010년 12월3일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화권유판매를 결합한 형태의 영업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불린다. 삼흥그룹 대표인 김씨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더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개발 호재가 있다"라며 땅을 사라고 부추긴 뒤 매매 과정에 부동산업체가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차익을 남기고 남은 돈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한다.

사실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설립된 2002년은 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때이다. 김대중정부 말기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시장 과열은 노무현정부 들어 정점을 찍었다. 당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해 집값, 땅값을 끌어올렸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체납 세금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답답한 것은 관련 세금이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특히 개발 없는 매매 및 임대만으로 수익구조를 설계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주)태영티에프에스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냈다.

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체 추징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받기 어려운 세금은 '결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걸림돌이다. 결손 처리라 함은 각 세무서장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체납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

하지만 결손 처리는 행정상 이득과 별개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날의 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환수율이 낮은 것은 결손 처리를 안 하고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기 때문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환수율로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며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5년 내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