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연료용 목재' 미스터리

멀쩡한 나무 태워버리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목재는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다. 산림 선진국일수록 나무자원을 잘 키우고 활용하는 임업과 목재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다. 얼마전 이런 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일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목재 관련 협회는 이런 사실을 밝혀내 공론화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 방안없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동서발전이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우드칩을 연료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용량인 30MW급으로 7만3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

엇갈리는 주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조사 끝에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유성진 전문위원은 “동서발전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확인 결과 90% 이상의 양질의 목재를 다루는 모 업체에서 나온 우드칩이 동해화력으로 운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전문위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한 우드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를 고시하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REC를 0.25∼2.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우드칩은 1.5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이후 목재산업계의 생존위기 직면을 우려한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목재산업 관련단체들은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포장재, 목재파레트의 REC는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발전이 REC 발급이 제한되는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동해화력 혼소 및 전소용 바이오매스 입찰결과’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1∼4차 입찰결과 15개 업체로부터 총 13만9500톤에 이르는 물량을 공급받는다. 유 전문위원은 “총 13만9500톤 가운데 A업체 4만9000톤, B업체 2만6120톤, C업체 1만톤 총 8만5120톤이 부적격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물량”이라며 “적격심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단 아무 거나 막 받고 보자는 식’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서발전이 부적절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며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허술한 관리로 산하 공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문의원은 또 “수차례에 걸쳐 동서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공동실사의 추진을 요구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온 말은 ‘담당업무는 공급인증서 발급팀에서 수행하며 실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유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연료용 우드칩이 사용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REC 1.5 미적용으로 인한 국가예산 추가지출 발생,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부족 심화로 인한 도태, 대규모 우드칩 공장의 난립으로 전국 353개사에 이르는 소규모 폐목재 우드칩 공장들의 소멸이 예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폐목재 연료용 우드칩 성상’에 대한 검수 시 전문기관 또는 협회의 입회아래 철저히 샘플채취와 성분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한규정 준수 여부와 공급인증서 발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인 발전회사, 우드칩 공급자, 그리고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은 이렇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우드칩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의 잦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납품되는 우드칩의 입고시 품질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발전소가 요구하는 우드칩의 납품 규격이 2∼100mm 수준으로 산업부가 고시하고 있는 신축건설폐목재와 같은 REC 미적용 품목의 혼합여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드칩 공급사에 대한 직접 현장방문과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되레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폐목재만 사용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우드칩 공급 “제재 전무”

공급자인 목재재활용업계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요구하는 우드칩 함수율 25% 이내를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1등급인 임목폐기물의 경우 함수율이 30∼35% 이상이어서 이를 납품규격화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하는 건조시설을 갖추던지 아니면 함수율이 낮은 REC 미적용 품목인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 파레트 등을 혼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리자는 “REC 가중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 측이 제출하는 연료사용량,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발전소 등이 산업부 고시에 준하게 정상적인 우드칩만을 납품받아 실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시스템은 현재 없으나 3개월 단위 1회의 현장에서 납품된 제품을 샘플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은 국회에까지 들어가며 공론화됐다. 정부와 발전소측은 철저한 감시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흘러간 이야기 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해화력 관계자는 “간담회나 현장에서 업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알리고 있다”고 반론했다.

과연 해법은?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쉽지 않다.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세부적인 방안제시를 통해서만 이미 붉어진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 내지는 개선을 통해 얽히고 섥혀 있는 국내 우드칩 시장의 환부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찾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사 속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바이오매스 =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나 에탄올 등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부른다.


▲REC (Renewe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뜻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배포하게 된다. RPS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장 메카니즘으로 운용하게 된다.

▲우드칩 =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들어 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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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