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

“내 말이 법” 완장 차고 단지 호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권력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는 쾌감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된다. 이런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아파트에서도 권력놀이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건 입주민들이 아닌 그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동대표들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동대표들의 갑질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다. 도 넘은 동대표들의 비리, 횡포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그 내막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감투 씌워놨더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동대표 회장의 갑질 횡포에 직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평구 갈산2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69)씨는 지난 4월 용역업체 본사로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동대표 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탓인지 압력에 의해 부당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했다. 그는 동대표 회장인 B씨의 횡포로 자신을 비롯한 경비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비원 C씨는 지난 3월 초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맨손으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진열대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동대표 회장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버려진 진열대 중 하나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먼지도 닦아내고 직접 비누로 세척까지 해 B씨의 집 앞에 진열대를 가져다 뒀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A씨가 B씨에게 항의하자 돌아오는 건 매몰찬 고함뿐이었다. B씨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열대를 던지며 “가져가는 게 배 아프냐”, “더러워서 가져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의 횡포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 초 A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돌을 나르라는 소리도 들었다. B씨는 입주자들이 버려놓은 화초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행패를 부리고, 그때마다 경비원들을 내쫓으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회장 B씨는 “진열대를 경비실 앞에 둘 것을 요청했는데 C씨가 임의적으로 집 앞으로 가지고 왔다”며 “A씨가 평소에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통해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폭군 수준 도 넘은 횡포…주민들 분노
아버지뻘 경비원 종처럼 부려 먹기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대표 회장 D씨는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주민 집의 내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인테리어 업체 측이 거절하자 D씨는 "이 아파트에서는 대통령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여기는 내 왕국이다"라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것도 밝혀졌다. 인테리어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업주들까지도 D씨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다.

경비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에서부터 상가에서 퇴출하겠다는 압력까지, 동대표 회장 D씨의 횡포는 그야말로 ‘폭군’ 수준이었다고 한다.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경비원이 동대표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E(67)씨는 계속되는 동대표 F(69)씨의 괴롭힘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았다.

E씨는 지난달 26일 관리소장과 협의해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와 관련해 F씨가 꼬투리를 잡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흥분한 E씨는 흉기로 F씨를 찌르기에 이른다. F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E씨는 “F씨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 다른 경비원들은 F씨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다”며 “내가 총대를 멘다는 마음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비리

아파트 보수 공사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의 행보는 거리낄 게 없다.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운영하고 아파트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아파트 각 단지의 동대표 선출 열기는 뜨겁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해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동대표의 남편과 현직 동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번져 끝내 한 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특별단속 실시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

배우 김부선이 폭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33.5%, 정보공개 거부가 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를 마친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실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이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한다”며 “경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